성남시 태극기 게양대 불법 현수막 논란, 관리 강화 필요성 제기 성남시의회 김장권 의원이 21일 시의회 발언을 통해 성남시청 태극기 게양대에 불법 현수막이 설치된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태극기의 존엄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행위를 국기의 가치를 훼손하는 사례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태극기는 대한민국의 상징이며, 이를 존중하고 애호해야 한다는 대한민국국기법 제5조에 따라 국기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성남시청 국기게양대에 불법 현수막이 설치된 사진과 영상을 공개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해당 현수막은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인용하며 “국기게양대를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비판했다. 한 주민은 “국기게양대는 국가와 국격을 상징하는 구조물로, 이를 관리하는 데 더욱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국기법 제10조를 근거로 “국기를 게양하는 기관과 단체의 장은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해당 현수막은 불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성남종합버스터미널, 시민 안전 위협...조속한 대책 촉구] 성남종합버스터미널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 요구가 커지고 있다. 성남시의회 제298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연화 의원은 현재 임시터미널 운영 상황과 시민 안전 위협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며 시의 조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2023년 1월부터 터미널은 폐업 상태로, 임시터미널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시민 안전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임시 승하차장은 인도와 인접 도로에서 운영되고 있어 보행자와 승객 모두 위험에 노출돼 있다. 특히 눈이 쌓이는 겨울철에는 시민들이 미끄러운 도로에서 승하차를 해야 하는 실정이다. 임시터미널 운영이 장기화되며 불법주차와 대형버스 공회전 문제도 심각하다. 대형버스들이 승객 승하차를 위해 이중 주차되는 상황에서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공회전으로 인한 소음과 대기오염 피해도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정 의원은 "성남시는 계속해서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인 해결 방안은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폐업 과정에서 입점 상인들의 생계 위협이 예상되었음에도 시가 이를 방관했다고 지적하며, 터미널 내 상권의 침체와 상인들의 고통을 강조했
성호시장 현대화 사업, 상인 경제적 어려움과 안전 대책 시급 성호시장 현대화 사업이 지연되면서 상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 성남시 조우현 의원은 24일 열린 시의회에서 상인들이 겪는 어려움과 안전 문제를 해결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성호시장 현대화 사업이 성남시 발전을 위한 중요한 프로젝트임에도, 상인들이 공사 지연으로 매출 감소와 영업 손실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민간사업자 간의 재판 결과로 발생한 대부료 부담이 상인들에게 전가될 위기에 처한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대부료 부담은 상인들의 책임이 아니라며, 성남시와 민간사업자 간의 문제를 시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남시가 상인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부료 부담 철회와 문제 해결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그는 상인들의 경제적 지원책 마련을 강조했다. 공사 기간 동안 임대료 감면과 유예 조치를 시행하고, 생계가 어려운 상인들에게 저리 대출 및 긴급 자금을 지원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안전 문제도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졌다. 조 의원은 지난 8월 발생한 철거 사고를 언급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안전 점검을 요구했다. 겨울철 동결로 약화
분당 재건축 성공, 시간과 협력이 핵심 성남시 야탑동 출신 국민의힘 김보석 시의원이 분당 재건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비전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성공적인 재건축을 위해 무엇보다 시간과 협력이 중요하다"며, 신속하고 체계적인 접근을 촉구했다. 노후화된 분당, 재건축의 시급성2016년 성남시가 수립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이미 1기 신도시 노후화 문제를 경고했으나, 실질적 대책은 미흡했다. 김 의원은 지난 8년간 대장동,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시간이 낭비됐다며, 이제는 재건축 이주대책을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래를 위한 정비 방향 분당 재건축은 단순한 주택 정비를 넘어 도시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아파트와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유형을 고려한 통합 가이드라인과 고도제한 지역에 대한 추가 정비 계획을 제안했다. 생활 SOC 시설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공공시설 통합관리 시스템 도입도 필요하다고 했다. 야탑동 중심의 신성장동력 확보 야탑동 재건축과 도시 개발의 융합은 도시 성장을 가속화할 중요한 요소다. 김 의원은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을 역세권 중심지로 탈바꿈시키고
서울시교육청, '2024 서울교육정책포럼' 12월 6일 개최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은 오는 12월 6일 '서울교육, 함께 그리는 미래'를 주제로 「2024 서울교육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교육 패러다임 전환과 미래학교 비전 실현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포럼은 1부 '서울교육, 함께 살피다'와 2부 '서울교육, 함께 그리다'로 나뉜다. 1부에서는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보고서를 기반으로 변혁적 미래학교의 방향성을 논의하며, 서울교육종단연구 결과를 통해 서울교육의 현실을 진단한다. 조직문화와 적극행정에 대한 구성원들의 생각을 분석해 교육주체들의 인식도 다각도로 살필 예정이다. 2부에서는 새로운 교육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한 미래학교의 모습을 제안하며, 토론과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대담자로 참여해 서울교육의 미래와 미래학교의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정 교육감은 "서울교육은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며 변혁적 혁신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번 포럼이 서울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리더 교사 연수로 교육혁신 박차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디지털 리더 교사 250명을 대상으로 권역별 역량개발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 리더 교사는 동일 지역 내 교사 연구모임의 대표로, 학교 단위의 디지털 기반 수업 성찰과 교사 역량 지원을 맡고 있다. 이번 연수는 북부 권역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2일과 23일 진행됐으며, 남부 권역 150명은 29일과 30일 참여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미래교육과 디지털 연계 교육 방향 강의, AI 디지털 교과서 활용 실습, 연구모임 사례 공유 및 연수 방향 토의, 디지털 미디어 예술작품 전시 관람 등이 포함됐다. 강의, 실습, 토의, 현장 체험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획해 교사들의 참여도와 흥미를 높였다. 도교육청 이정현 교육역량정책과장은 “교원 연구모임은 교육 변화의 중요한 동력이자 기반”이라며, “교사의 역량을 학교와 지역 공동체로 확산해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제 부의장, 디지털 성범죄와 청소년 딥페이크 대응 체계 문제 지적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인제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일 열린 여성가족실 및 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지털 성범죄와 청소년 딥페이크 피해 지원 체계의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음란물과 합성해 유포하는 범죄다.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고 있다. 실제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는 2020년 11,109건에서 2022년 19,626건으로 3년 새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응해 지난해 3월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개소, 피해자에게 통합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김 부의장은 이 센터의 운영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피해자 접근성을 언급하며 “홍보가 미흡하고 피해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피해자 접근 창구인 카카오톡 채널의 실효성을 보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안심지원센터를 사칭한 피싱 사례가 보고된 점도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윤환 의원, ‘성남시 청소년 기본 조례’ 원안 가결 성남시의회 제298회 정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이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성남시 청소년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 자치권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은 성남시장이 청소년 관련 실태조사와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해 정책 실효성을 높였다. 이로써 청소년 정책의 기본 원리와 방향을 구체화하고, 제도적 뒷받침을 제공하게 됐다. 김윤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성남시가 청소년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자치권 확대를 기반으로 청소년친화도시로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인재육성재단, 2025년 교육지원 사업 설명회 개최 안양시 인재육성재단(이사장 최대호)은 22일 경기게임마이스터고등학교 시청각실에서 2025년 교육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안양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사 100여 명이 참석해 재단의 주요 교육지 원 사업 내용을 공유했다. 설명회에서는 학부모 교육 강사단, 학부모 아카데미, 원어민 화상영어, 장학 사업, 대학 연계 프로그램, 관내 진로 체험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소개됐다. 특히 초·중·고등학교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진로교육과 체험활동이 강조됐다. 교사들은 각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재단 관계자는 “지역 내 초·중·고등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대학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진로 체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 직업체험, 학과체험, 창직클럽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폭넓은 진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대호 이사장은 “이번 설명회는 교육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리였다”며 “교사들과 함께 학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대한로봇스포츠협회, 인공지능․로봇교육 활성화 협약 체결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원장 박정행)과 대한로봇스포츠협회(이사장 김종환)이 22일 인공지능 및 로봇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미래과학교육원에서 열렸으며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 지역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한 양질의 인공지능 및 로봇 교육 제공을 목표로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교원 연수 및 학생 교육 활동 협력, 강사 양성을 위한 전문 인력풀 지원 ,기반 시설 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박정행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인공지능과 로봇 교육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경기 학생들이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이사장도 “미래 과학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에 대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며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초석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20일) 13시 17분경 대전시 대덕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즉시 가동(19:30)을 지시했다. 정부는 대전 대덕구 공장화재로 인해 부상자가 발생하고 현재 다수의 인원 소재가 파악되지 않음에 따라 보다 강력한 범정부적 대응을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기로 했다. 윤호중 장관은 “추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지방정부는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확산 방지에 주력해달라”고 당부하며, “정부는 수습복구와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건물 붕괴 위험이 있으니 구조를 하는 현장대원의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 쓸 것”을 당부했다. 이번 화재는 20일 13:17경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발생하여 현재 다수 부상자가 병원으로 이송됐고, 소방과 대덕구 등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조해 화재진압과 수색구조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윤호중 장관은 현장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소방청, 경찰청, 대전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6년 3월 20일 13시 17분경 발생한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안전하고 신속한 인명구조를 최우선에 두고, 철저한 사고 대응을 지시했다. 이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사고 즉시 관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현장 출동 및 소방청 등과 협조하여 사고현장 수습 지원 ②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고용노동부장관)를 구성하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을 현장에 급파 한편, 김영훈 장관은 이날 저녁 사고 현장을 찾아 사고수습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 수습을 지휘할 계획이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관계부처와 중소기업 대표 및 임직원, 전문가 등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혁신·지방·공정 관점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국민에게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민토론회에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혁신 성장 정책 방향’을, 고용노동부는 ‘지역인재 육성을 통한 지역 균형성장’을, 공정거래위원회는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에 대해 발표했다. [중소기업 혁신 성장 정책 방향] R&D → 생산 → 판매로 이어지는 중소기업 전주기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정책에 ‘혁신 성장’, ‘지역 우대’, ‘대·중소 동행’의 가치를 반영하여 중소기업의 도약 기반을 조성한다. 첫째, 실험실의 기술을 시장의 매출로 연결한다. 민간이 선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TIPS 방식 R&D 규모를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AI·바이오·방산·기후테크 등 신산업 분야 특화 R&D를 확대한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0일 14시 30분 농업 및 연관산업 분야 중동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에는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 삼양식품, 포스코인터내셔널, 한국비료협회 등 영향이 우려되는 분야의 업계 종사자들이 참석하여 애로사항 등을 개진했다 오늘 점검회의는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유가, 운임, 환율 상승 등으로 가중되고 있는 농업 및 연관산업 영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분야별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농식품부가 기존 운영 중인 중동상황 모니터링 채널의 수출, 국제곡물, 가공식품, 농기자재, 면세유 5개 반별로 그간 점검해 왔던 현황 및 업계 영향, 향후 대응계획을 발표했고, 업계 참석자들은 애로사항과 물류, 원료구입자금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들을 제기했다. 이 자리에서 환율, 유가 상승 등으로 농가의 경영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경영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 필요성이 다수 제기됐고,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정부가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비료는 상반기 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는 지난 2023년 7월 이후 사업 추진이 중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수도권 동부지역의 간선기능 강화와 경기도 광주시 북부, 양평군의 지역균형 발전 등을 위해 경기도 하남시에서 양평군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그간의 추진 경과는 이렇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2017년 제1차 고속도로건설계획에 반영된 후, 2018년 12월에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의 하남 교산 신도시 광역 교통 대책에 포함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2019년 4월 예비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고 경제성과 기대효과 등 종합평가를 거쳐서 2021년 4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2022년부터는 후속 절차인 타당성 조사와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하지만 2023년 6월, 대안 노선 검토 과정에서 고속도로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특검의 대상이 됐고 같은 해 7월부터 현재까지 해당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