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진료 선택권을 증대하기 위해 동물병원에서 게시해야 하는 진료비 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를 제정하였다.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혈액검사비용', '영상검사비용', '투약/조제비용' 등 동물병원에서 비용을 게시하여야 하는 진료 항목을 8종* 추가하여 기존 12종에서 20종으로 확대하였으며, 앞으로 반려동물 양육자들이 진료 항목별 비용을 쉽게 비교함으로써 합리적인 선택의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게시 항목 확대에 따른 비용 산정 등 동물 의료 현장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제도 시행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동물 의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더욱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동물 의료의 질을 높이고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지난달 폭염 등에도 불구하고 농축산물 물가가 전년대비 2.5% 상승에 그치면서 확연한 안정세를 보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농축산물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2.5% 올랐으며 이는 전월대비 2.3% 상승한 수치라고 3일 밝혔다. 올해 3월 정점 이후 점차 상승폭이 둔화되다 안정세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 중 과실류는 복숭아, 포도 등 제철 과일 생산량이 증가하여 전월보다 0.7% 하락하였으나, 지난해 재고 물량이 감소한 사과, 배의 영향으로 전년비는 9.4% 상승하였다. 다만 올해는 사과, 배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본격적으로 출하가 시작되어 향후 과실류 수급은 더욱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채소류는 호우와 폭염 등 여름철 기상 영향으로 전월보다 16.3% 상승하였으나, 전년보다는 1.7% 하락하였다. 특히 8월 역대급 폭염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비축물량을 확보하고, 재해 피해를 신속히 복구한 정부의 노력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배추, 시금치 등 채소류는 9월 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정부가 국민연금을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제도로 개편하고자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p 인상한다. 또한 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로, 연금제도의 소득보장 수준을 보여주는 명목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운영 중인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 등을 조정하는 장치인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하고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연금개혁 방향성과 5대 분야 15개 추진과제를 제시했고, 이어 21대 국회 산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공론화를 실시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번 추진계획은 연금개혁이 매우 시급한 과제인 만큼 개혁 논의에 계기를 마련하고, 여,야 간에 조속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앞으로 선불업자들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선불충전금 100%를 별도 관리해야 한다. 또 모바일 상품권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돼 선불충전금 보호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3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은 개정 전자금융거래법과 함께 오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을 지난해 9월 14일 개정한 바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은 먼저, 선불충전금 전액에 대한 별도관리 의무화 등 이용자의 선불충전금 보호를 강화했다. 이용자 선불충전금의 완전한 보호를 위해 선불충전금 전액(100% 이상)을 별도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아울러, 선불충전금의 과도한 할인 발행을 제한하기 위해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선불업자에 한해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을 허용하고, 이용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이달 중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지구와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 공공주택 분양이 이뤄진다. 공급규모는 각각 1106호와 263호이다. 또 이달에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 신길15구역 도심 공공주택복합지구 지정이 예정돼 있는데, 400호 규모의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는 2026년에 착공해 2027년에는 분양을 목표로 추진하고, 신길15구역도 2300호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달에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지구와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 공공분양을 시행하고,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신길15구역 도심 공공주택복합지구 지구지정 등으로 선호도가 높은 서울 내 공공주택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인천계양 A2,A3 블록에서 3기 신도시 최초로 공공주택 1106호를 분양하고 2026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분양 블록은 A2 블록 전용면적 59㎡ 539호, 74㎡ 178호, 84㎡ 30호 등 747호, A3 블록 55㎡ 359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올해 첫 일본뇌염 환자 2명이 발생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예방수칙 준수와 예방접종 대상자의 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일본뇌염 주의보(3월 30일) 및 경보(7월 25일)를 발령한 바 있다. 지난달 29일 확인 진단된 두 환자는 모두 60대로 발열, 구토, 인지저하, 어지러움 등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현재 입원치료 중이다. 역학조사 결과, 최근 야간 및 야외활동 이력이 있었으며 모기물림도 확인했고, 모두 일본뇌염 예방접종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일본뇌염 환자는 대부분 8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하며 9~10월에 80%의 환자가 집중되고 50대 이상(87.9%)에서 주로 발생한다.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발열 및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돼 고열, 발작, 목 경직, 착란, 경련, 마비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며 그중 20~30%는 사망할 수 있다. 특히 뇌염으로 진행될 경우 환자의 30~50%는 손상 부위에 따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정부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 인사혁신처는 3일 국무회의에서 10월 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은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 국군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제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군의 날 행사 개최 등을 위해 추진했다.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한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한다.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국군의 날은 1956년 국가 기념일로 제정된 이후 1976년부터 1990년까지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으며, 국군의 날이 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1990년 이후 34년 만이다. 국방부는 해마다 국군의 날을 기념해 국군의 위용과 전투력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장병의 사기를 높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확대한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확대했다. 다만, 연 매출 6000만 원 초과 소상공인 중 유흥,도박 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할 경우 지원에서 제외한다. 또한, 상반기 1, 2, 3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http://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의 경우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입력하면 되고, 접수 후 전기료 지원이 확정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 '비계약사용자'(관리비 등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그동안 사업별로 개설해야 했던 압류방지통장이 하나로 통합,운영된다 고용노동부는 2일 실업급여 등 5개 사업에서 각각 별개로 운영 중이던 압류방지통장을 행복지킴이통장으로 통합,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대지급금, 산재보험급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등의 수급자들은 사업별로 압류방지통장을 각각 개설해야 했다. 이제는 행복지킴이통장 하나만 개설하면 하나의 통장으로 여러 사업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날부터 행복지킴이통장 통합,운영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지역 농,축협, 우체국 등 9개이다. SC제일은행은 오는 23일부터 참여 예정으로, 앞으로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행복지킴이통장 통합,운영에 참여하는 금융기관 이용자들 중 기존에 발급받은 사업별 압류방지통장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존 압류방지통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9월 2일(월)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3년 기준 87만~7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201만 1,580명('22년도 186만 8,545명, 7.7% 증가)에게 2조 6,278억 원('22년도 2조 4,708억, 6.4% 증가)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이 각각 176만 8,564명, 1조 9,899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8%, 지급액의 7
경기도교육청, 성희롱·성폭력 대응체계 강화…전문 인력 양성 경기도교육청이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체계적 대응을 위해 조사·중재 전문 인력 역량 강화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18일 국립국제교육원에서 ‘2025 하반기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지원단 역량 강화 연수’를 성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에는 교원, 교육전문직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110여 명의 지원단이 참석했다. 지원단은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실 확인과 처리 관련 컨설팅을 맡고,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활동을 수행한다. 특히 사건의 민감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학교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도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학교 현장의 부담을 덜고, ‘경기도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에 근거한 전문적 대응체계 구축 차원에서 마련했다. 교육은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지원의 실제’를 주제로 사실확인(조사) 과정과 조정·중재 과정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연수를 통해 지원단은 조사 과정에서의 전문성을 높이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조정과 중재를 맡아 학교의 교육 활동이 정상화되도록 돕는 데 집중했다. 도교육청은 이를 기반
유치원 교원, 인문학으로 미래 교육 비전 모색 경기도교육청이 17일과 18일 도내 유치원 교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인문학으로 풀어보는 미래 유아교육’ 연수를 열고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연수는 디지털 기반 교육과정과 생태전환교육을 인문학적 시각에서 풀어내며 교원의 교육과정 이해력과 실행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17일 북부청사에서는 ‘디지털 기반 유치원 교육과정’을 주제로 160여 명의 교원이 참석했고, 18일 남부청사에서는 ‘생태전환교육’을 주제로 240여 명이 참여했다. 이틀 동안 ▲영화 속 디지털의 진실과 허구 ▲생태전환교육의 필요성과 대응 ▲실천 사례 공유 등이 이어졌다. 특히 수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사례 중심의 연수가 마련돼 교원들의 관심을 끌었다. 참석자들은 “현실적 문제와 교육과정을 연결해 깊이 있는 학습 방향을 제시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디지털과 생태전환교육의 효과적 실행을 위해 현장 맞춤형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교원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연수는 유치원 교육이 단순한 교과 전달을 넘어, 미래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
성남시의회 민주당협의회,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시민 제보 받는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받는다. 제보 접수는 9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시민 생활 속 불편사항부터 시정의 위법·부당 사례, 예산 낭비, 개선 건의까지 폭넓게 다룬다. 이번 제보는 단순한 의견 수렴 차원을 넘어,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협의회는 시민의 시각을 담은 목소리가 의정활동의 현장성을 강화하고, 시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보 방법은 성남시의회 홈페이지에서 정당별 현역 의원의 이메일 주소를 확인한 뒤 전송하면 된다. 불편 사례나 개선 의견은 일상에서 겪는 작고 세세한 문제까지 포함된다. 시민이 체감하는 불합리한 행정이나 낭비 요소를 찾아내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본래 목적이기 때문이다. 성남시의회 민주당협의회는 시민의 참여 없이는 의미 있는 감사가 어렵다고 강조한다. 협의회는 “시민 제보는 감사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현장의 문제를 드러내는 소중한 자료”라며, “제보된 내용은 면밀히 검토해 감사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은영 기자 | 기상악화로 축소 운영된 ‘KPGA 챌린지투어 19회 대회(총상금 1억 원, 우승상금 2천만 원)’에서 이승형(22)이 피승현(21.대보건설)과의 연장전 승부 끝에 프로 데뷔 첫 우승을 차지했다.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전북 군산 소재 군산CC 부안, 남원코스(파72. 7,220야드)에서 진행 예정이었던 ‘KPGA 챌린지투어 19회 대회’는 우천 및 낙뢰 등 기상 악화로 인해 첫째 날 경기가 취소돼 1라운드 18홀 경기로 축소 운영됐다. 18일 펼쳐진 경기서 1번홀(파4)을 버디로 시작한 이승형은 4번홀(파5)부터 7번홀(파4)까지 4개 홀 연속 버디를 몰아쳤다. 경기 후반에도 버디 4개를 추가로 잡아낸 이승형은 이날 버디만 9개를 낚으며 경기를 마무리했다. 9언더파 63타를 적어낸 이승형은 피승현과 동타를 이뤄 연장전에 돌입했다. 18번홀(파4)에서 열린 연장 첫 번째 승부에서 이승형과 피승현은 파를 기록했다. 같은 홀에서 진행된 두 번째 승부에서 피승현이 보기를 범한 사이 이승형이 파로 막아내며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경기 후 이승형은 “먼저 부모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은영 기자 | · 조우영 인터뷰 1R : 5언더파 66타 (버디 5개) T1 - 1라운드 보기 없이 5타를 줄였다. 오늘 경기 소감은? 전반 홀에서 페어웨이를 잘 지키지 못했는데도 퍼트가 잘 되면서 5타를 줄일 수 있었다. 후반에 페어웨이에 들어가도 버디로 연결시키지 못한 것이 아쉽다. 어프로치도 잘 하면서 만족스러운 플레이를 했지만 2% 정도 부족한 경기를 한 것 같다. - 지난해 파5홀이었던 10번홀이 올해는 파4로 변경됐다. 코스는 어땠는지? 작년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어려워졌다. 페어웨이를 지키지 못하면 버디를 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어진다. 페어웨이 폭이 좁아졌고 러프도 작년보다 훨씬 길고 질겨졌다. 드라이버 샷을 할 때 최대한 페어웨이를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오늘은 이상하게 대부분 러프에서 세컨 샷을 했는데 오히려 잘 풀린 부분은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경기해서 그런 것 같다. - 본인이나 팬들이 기대한 만큼 올 시즌 성적이 미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성적에 너무 연연하면 스트레스를 받고 더 안 풀리는 것 같아서 크게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