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정부가 국민연금을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제도로 개편하고자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p 인상한다. 또한 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로, 연금제도의 소득보장 수준을 보여주는 명목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운영 중인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 등을 조정하는 장치인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하고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연금개혁 방향성과 5대 분야 15개 추진과제를 제시했고, 이어 21대 국회 산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공론화를 실시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번 추진계획은 연금개혁이 매우 시급한 과제인 만큼 개혁 논의에 계기를 마련하고, 여,야 간에 조속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앞으로 선불업자들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선불충전금 100%를 별도 관리해야 한다. 또 모바일 상품권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돼 선불충전금 보호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3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은 개정 전자금융거래법과 함께 오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을 지난해 9월 14일 개정한 바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은 먼저, 선불충전금 전액에 대한 별도관리 의무화 등 이용자의 선불충전금 보호를 강화했다. 이용자 선불충전금의 완전한 보호를 위해 선불충전금 전액(100% 이상)을 별도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아울러, 선불충전금의 과도한 할인 발행을 제한하기 위해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선불업자에 한해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을 허용하고, 이용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이달 중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지구와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 공공주택 분양이 이뤄진다. 공급규모는 각각 1106호와 263호이다. 또 이달에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 신길15구역 도심 공공주택복합지구 지정이 예정돼 있는데, 400호 규모의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는 2026년에 착공해 2027년에는 분양을 목표로 추진하고, 신길15구역도 2300호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달에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지구와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 공공분양을 시행하고,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신길15구역 도심 공공주택복합지구 지구지정 등으로 선호도가 높은 서울 내 공공주택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인천계양 A2,A3 블록에서 3기 신도시 최초로 공공주택 1106호를 분양하고 2026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분양 블록은 A2 블록 전용면적 59㎡ 539호, 74㎡ 178호, 84㎡ 30호 등 747호, A3 블록 55㎡ 359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올해 첫 일본뇌염 환자 2명이 발생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예방수칙 준수와 예방접종 대상자의 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일본뇌염 주의보(3월 30일) 및 경보(7월 25일)를 발령한 바 있다. 지난달 29일 확인 진단된 두 환자는 모두 60대로 발열, 구토, 인지저하, 어지러움 등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현재 입원치료 중이다. 역학조사 결과, 최근 야간 및 야외활동 이력이 있었으며 모기물림도 확인했고, 모두 일본뇌염 예방접종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일본뇌염 환자는 대부분 8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하며 9~10월에 80%의 환자가 집중되고 50대 이상(87.9%)에서 주로 발생한다.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발열 및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돼 고열, 발작, 목 경직, 착란, 경련, 마비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며 그중 20~30%는 사망할 수 있다. 특히 뇌염으로 진행될 경우 환자의 30~50%는 손상 부위에 따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정부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 인사혁신처는 3일 국무회의에서 10월 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은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 국군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제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군의 날 행사 개최 등을 위해 추진했다.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한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한다.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국군의 날은 1956년 국가 기념일로 제정된 이후 1976년부터 1990년까지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으며, 국군의 날이 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1990년 이후 34년 만이다. 국방부는 해마다 국군의 날을 기념해 국군의 위용과 전투력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장병의 사기를 높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확대한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확대했다. 다만, 연 매출 6000만 원 초과 소상공인 중 유흥,도박 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할 경우 지원에서 제외한다. 또한, 상반기 1, 2, 3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http://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의 경우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입력하면 되고, 접수 후 전기료 지원이 확정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 '비계약사용자'(관리비 등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그동안 사업별로 개설해야 했던 압류방지통장이 하나로 통합,운영된다 고용노동부는 2일 실업급여 등 5개 사업에서 각각 별개로 운영 중이던 압류방지통장을 행복지킴이통장으로 통합,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대지급금, 산재보험급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등의 수급자들은 사업별로 압류방지통장을 각각 개설해야 했다. 이제는 행복지킴이통장 하나만 개설하면 하나의 통장으로 여러 사업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날부터 행복지킴이통장 통합,운영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지역 농,축협, 우체국 등 9개이다. SC제일은행은 오는 23일부터 참여 예정으로, 앞으로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행복지킴이통장 통합,운영에 참여하는 금융기관 이용자들 중 기존에 발급받은 사업별 압류방지통장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존 압류방지통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9월 2일(월)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3년 기준 87만~7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201만 1,580명('22년도 186만 8,545명, 7.7% 증가)에게 2조 6,278억 원('22년도 2조 4,708억, 6.4% 증가)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이 각각 176만 8,564명, 1조 9,899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8%, 지급액의 7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TV홈쇼핑과 종합몰 사업자로 온라인 쇼핑 시장을 개척하고 선도해 온 GS샵이 'AI 라이프스타일 커머스'로 전면 개편했다. GS샵은 1일 AI 기반으로 고객 쇼핑 경험을 최적화하고 TV와 모바일을 통합하는 대규모 앱 개편을 단행했다. 1995년 TV홈쇼핑을 국내 최초로 선보이며 영상 쇼핑 시대를 열고 2010년 업계 최초 전용 앱을 출시하며 모바일 시프트를 선도해 온 GS샵은 이번 개편을 통해 AI 커머스 시프트라는 세 번째 이정표를 세우게 됐다. 이번 개편을 통한 가장 큰 변화는 AI가 고객 행동에 최적화해 GS샵 앱을 보여주는 '고객 맞춤형 앱 구성'이다. 검색어, 상세 설명을 오랫동안 본 상품, 장바구니에 담아 두거나 구매한 상품, 즐겨 찾는 매장(영역), 자주 이용하는 혜택 등 다양한 고객 행동 데이터를 분석한 뒤 앱 전체 영역 가운데 50%를 고객에 맞게 큐레이션(Curation) 해 보여준다. 예를 들어 최근 원피스를 검색해 본 고객은 신상품 소개 영역에서 '패션의류' 카테고리를, 갈비탕을 구매한 고객은 '식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로 확대하고 영아돌봄수당을 시간당 1500원 추가 지원한다.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고,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을 월 23만 원으로 확대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강화해 퇴소자립지원금을 1000만 원으로 높이고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를 15곳으로 확대한다. 여성가족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 대비 5.4% 증가한 1조 8163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내년 여가부 예산안은 돌봄 지원, 일자리 지원 등 저출생 극복과 취약,위기 가족과 청소년 보호, 폭력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 약자 복지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돌봄 및 일자리 지원 먼저 서비스 이용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200% 이하(2024년 150% 이하) 가구로 완화하고, 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다형'(소득기준 120∼15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은 비대면 의생명 의료기기 산업육성 플랫폼 기반구축사업 지원기업인 ㈜디앤씨바이오테크놀로지가 가정용 소변진단 솔루션인 ‘URINE CHECK-ER’로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CES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CES 혁신상은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가 매년 CES 전시회에 앞서 기술력과 혁신성을 인정받은 제품에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전 세계 소비자 기술 산업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인간안보제품 (Product in support of Human Security)’ 부문에서 수상하며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수상작인 ‘URINE CHECK-ER’는 디앤씨가 개발한 차세대 홈 헬스케어 소변 진단 솔루션으로, 가정에서도 간편하게 소변검사를 할 수 있는 기기다.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하여 정밀 진단, 질환 판별, 맞춤형 의료기관 연결,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한다. 사용자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시 즉시 의료기관과 연결하여 후속 진료도 받을 수 있다. 이 솔루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김해시는 지난 19일 김해시 인구정책위원회를 열어 2024년 올해 최고의 인구시책으로 ‘STATION-L(공공형 육아지원공간) 사업’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최고의 인구시책 평가는 올해 추진한 30개 사업을 대상으로 1차 서면심사로 10개 사업을 선별한 다음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시민 474명이 참여한 2차 온라인 시민투표를 실시해 순위가 높은 6개 사업을 인구정책위원회 심사 안건으로 상정, 최종 순위(최우수 1, 우수 2, 장려 3)를 정했다. 최우수 인구 시책으로 선정된‘STATION-L 사업’은 영유아의 놀이, 육아맘의 휴식, 배움을 융합한 공공형 실내놀이 시설을 설치하는 가족친화형 복합육아공간 조성 사업이다. 시는 작년 11월 말 개소한 1호점에 이어 올해 5월 장유다누림센터 내 2호점 다누림놀이터를 설치했다. 경남에서 가장 젊은 도시답게 아이와 양육자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육아친화공간을 마련하여 다양한 가족 간 유대감 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돌봄 직원까지 배치해 양질의 육아 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양산시는 21일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제29차 정기회의를 양산 통도사 해장보각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한 31개 도시들이 세계유산 보호와 관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서로 협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회장도시 김윤철 합천군수와 부회장도시 심덕섭 고창군수, 개최도시인 나동연 양산시장, 권기창 안동시장을 비롯한 회원도시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세계유산의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차기 회장도시로 전라북도 고창군이, 부회장도시로 경상북도 안동시가 협의회의 차기 임원으로 선출되면서, 앞으로의 회원도시간 우호교류 및 협력 강화를 통한 협의회의 대외적 발전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세계유산 통도사와 더불어 다양한 국가유산을 보유한 양산시에서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회원도시간 더욱 견고한 협력의 길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통영시는 지난 20일 시청 강당에서 ‘2024년 당·정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현안 논의 및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당․정 공조체계 구축에 나섰다. 민선8기 출범 이후 세 번째로 개최된 이번 당·정 정책간담회는 시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 및 부서장 등과 정점식 국회의원을 비롯한 소속 시의원 등 주요 당․정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시에서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한산대첩교 조기착공 △용남~무전간 도로건설사업 △KTX 통영역세권 및 배후도시 조성사업 △최첨단 현대식 수산물 유통센터 건립 등 민선 8기 주요 공약사업에 대한 행정절차 신속 이행 및 국·도비 확보 등에 국회의원과 도의원 등 당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당에서는 통영의 현안 사업에 대해 당과 정이 힘을 합쳐 최상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사업 추진 시 사전에 소통하고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행정절차 이행 철저, 사업계획의 실효성 강화 등 책임감 있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민선8기 반환점을 도는 시기에 주요공약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당․정간 공조체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이 2025년도 예산안 1조2천279억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올해 당초예산 1조1천614억원보다 665억원(5.72%)이 증가했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507억원 증가한 1조1천70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572억원으로 158억원이 늘었다. 세입 여건은 내수 부진과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재정 수입 전망이 불안정하나, 올 해 수준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됐다. 울주군의 내년도 예산안은 ‘내 삶에 스며드는 행복울주’를 위해 △군민이 건강하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 행복울주 △나눔과 배려로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복지도시 △찾고 싶은 관광울주, 청년이 성장하는 일자리울주 △쾌적하고 편리한, 사람이 모여드는 성장도시 △기회가 넘치는,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미래도시 등 5개 역점시책 분야에 중점적으로 편성했다. 먼저 ‘군민이 건강하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 행복울주’ 분야에는 △울주군립병원 167억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10억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6억원 △상북면 행정복지센터 증축 18억원 △군민이 건강한 맨발 걷기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