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정부는 일본 정부가 12.16일 발표한 개정 '국가안보전략'에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포함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EU 27개국 정상들은 15일(목) 개최될 EU 정상회의에서 EU의 강력한 新산업정책 개편안을 제안하도록 EU 집행위에 요구할 예정이다. 언론에 공개된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초안에 따르면,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유럽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 방지를 위해 투자 환경 개선 및 EU와 각 회원국의 모든 정책수단을 최대한 활용하는 야심찬 산업정책 개편안을 내년 초 제안하도록 EU 집행위에 요구했다. 이는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이 WTO 협정에 위반하는 반경쟁 및 보호주의적 조치라는 인식 아래 EU 기업의 경쟁력 훼손 및 투자 유출 방지를 염두에 둔 조치로 평가했다. 앞서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회원국 정상에 전달한 서한에서 'REPowerEU' 계획 자금 및 향후 조성할 '유럽국부펀드(European Sovereignty Fund)' 등 자금을 이용, 유럽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년 여름경 제안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IRA법의 보조금에 따른 유럽 기업의 경쟁력 약화 및 투자 유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일부 개선(tweak) 약속에도 불구, EU의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을 위해 조성한 8,000억 유로의 경제회복기금을 이른바 'REPowerEU 계획'의 에너지 프로젝트에 사용토록 하는 법안에 합의했다. 'REPowerEU'는 EU 집행위가 지난 5월 제안한 것으로, 2030년 전 러시아 화석연료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총 3,000억 유로 규모의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 지원 방안을 담은 것이다. 이번 합의로 각 회원국은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8,000억 유로의 사용을 위해 집행위에 제출한 회원국별 경제회복 계획에 EPowerEU 에너지 프로젝트를 추가할 수 있게 된다. REPowerEU 자금지원 대상은 신재생에너지의 전력그리드 통합, 건축물 에너지효율 제고, 전력 저장, 철도 등 무탄소 운송, 바이오메탄 및 친환경 수소 생산, 에너지 빈곤층 지원 프로젝트 등이며, 전체 지원자금의 30%는 복수 회원국 간 프로젝트에 할당될 예정이다. 일부 원유 관련 인프라,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지원이 허용되나,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3개 회원국의 에너지 수급을 위해 긴급한 경우에 한정된다. 또한, 원유 인프라 지원은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프랑스 등 일부 EU 회원국은 역내 축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EU의 동물복지 기준이 EU에 수입되는 제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U 집행위는 12일(월) EU 농업장관이사회에서 현행 EU 동물복지 관련 법령이 현재의 과학·기술 발전과 시민의 윤리적 기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 2023년 9월 관련 법령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안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다수 회원국이 2009년 이후 점검하지 못한 관련 법령 개정에 긍정적인 의견을 표명한 반면, 프랑스 등 일부 회원국은 동물복지 기준 강화에 따른 역내 축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 수입 축산물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폴란드, 아일랜드, 그리스, 헝가리 및 네덜란드 농업장관이 유사한 내용의 우려를 표명했다. 앞서 프랑스는 올 상반기 EU 이사회 순회의장국 역임 당시에도 농축산물 수입과 관련한 이른바 '거울조항(mirror clauses)'을 주장했다. '거울조항'은 EU의 농축산물 생산기준을 EU에 수입되는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농축산물 국제 경쟁에서 공정한 조건을 확보한다는 내용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올해 베트남 GDP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6.5%에서 1%p 상향한 7.5%로 조정했다.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3.5%로 기존 전망치에서 0.3%p 하향 조정했다. 2023년 베트남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6.3%로 발표했다. 내년은 글로벌 수요 감소로 베트남 수출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1월, 베트남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8.4% 감소, 수입은 7.2% 감소를 기록했다. 이는 2021년 10월 이후 13개월만에 첫 수출 감소했다. 지난 달 베트남 수출감소는 대외 소비수요 감소 및 역기저효과에 기인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은 2023년 베트남 경제성장률을 각각 6.2%와 6.7%로 전망했다. [출처:https://e.vnexpress.net/news/economy/adb-ups-vietnam-growth-forecast-to-7-5-4548305.html]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을 위해 파리를 방문한 계기에, 11.29(화) 올리비에 베쉬트(Olivier BECHT) 프랑스 통상장관을 면담하면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협력, △양국간 산업협력, △CBAM, △EU핵심원자재법, △바이오플라스틱 등의 의제에 대해 논의하고 △부산세계박람회 지지를 요청했다. 안 본부장은 러-우 사태, 강대국 간 지정학적 경쟁 심화로 글로벌 공급망이 교란되고 보호무역주의도 강화되고 있다며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가자고 제안했다. 특히, 안 본부장은 미국 IRA의 차별적 조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조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양국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안 본부장은 한-불 경제장관 대화, 신산업 기술협력 포럼, 산업협력위 등 각종 산업협력 채널을 통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온 결과 코로나19와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양국간 교역·투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경제협력이 견실히 이어져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양국간 협력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기업애로 해소지원을 위해 이러한 산업협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외교부는 ‘제4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를 12월 15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여성·평화·안보 관련 주요국 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연사 및 온라인․현장 참석자 약 300여명이 참여했다. 박진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지속가능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평화절차에 여성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여성의 권리와 존엄을 강력히 옹호해나가고자 한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표명했다. 우리의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구상’을 통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여성들을 위해 글로벌 플랫폼을 제공하고 여성․평화․안보 의제를 이행에 옮길 수 있는 정치적 지지를 모으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2024-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될 경우, 평화 유지를 위해 여성․평화․안보 의제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 또한, 개회식에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볼커 튀르크(Volker Türk) 유엔 인권최고대표, △드니 무퀘게(Denis Mukwege) 2018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등은 여성의 인권과 의미 있고 충분한 참여를 통해서만 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고 하며, 국제사회가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13일(화) 열린 긴급 EU 에너지장관이사회에서 가스 가격 안정화를 위한 이른바 '가스 가격상한제' 도입과 관련, 상한 가격 등에 대한 이견으로 최종 합의가 무산됐다. EU 집행위는 러시아 가스 공급 급감으로 역내 가스 및 전력 가격이 급등하자, 가스 가격 안정화를 위해 가스 도매 거래가격에 상한을 설정하는 이른바 '시장조정메커니즘(Market Correction Mechanism')을 제안했다. 집행위가 제안한 시장조정메커니즘은 네덜란드 TTF 1개월 선물 가스가격이 메가와트시(MWh)당 2주 연속 275유로를 초과하고, 해당 가격이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보다 MWh당 58유로보다 높을 경우 발동, 해당 가격 이상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MWh당 275유로는 지난 8월 TTF 가격이 MWh당 350유로를 초과할 당시에도 발동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일부 회원국들의 거센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시장조정메커니즘 발동 가격으로 MWh당 160유로~220유로 사이에서 회원국 간 이견을 보이며 최종 합의가 무산, 19일(월) 재협상을 통해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회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EU 집행위는 13일(화)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EU와 동등한 수준임을 인정하는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 예비 결정을 발표했다. 2020년 유럽사법재판소의 EU-미국간 개인정보 이전 법적 근거이던 '프라이버시 쉴드 협정' 무효화 이후,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새로운 개인정보 이전 근거 마련에 원칙적으로 합의, 재판소가 지적한 사항의 실무적 조율을 진행했다. 지난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미 정보당국의 무차별적인 EU 시민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고, 개인정보가 침해된 EU 시민의 사법적 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집행위는 13일(화) 행정명령에 근거하여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가 EU와 동등한 수준이라고 판단, 이른바 미국 관련 법제에 대한 '적정성 결정' 예비 결정을 발표했다. 집행위의 예비 적정성 결정 발표에 따라 회원국 개인정보보호 당국으로 구성된 '유럽개인정보보호이사회(EDPB)'가 이에 대한 (비구속적) 의견을 제시하게 되며, 이후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가 공식 채택하면 적정성 결정은 확정된다. 유럽의회와 EU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제10차 한중 공공외교 포럼’이 12.13일 오후 양국 정부, 학계, 경제계, 언론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과 베이징을 연결하여 화상으로 개최됐다. 우리 측은 강수연 공공문화외교국 심의관, 이종국 한국국제교류재단 교류이사, 신정승 전 주중대사 등이 참석했고, 중국측은 후지엔 중국 외교부 신문사 부사장, 후쩡위에 중국 공공외교협회 부회장, 추궈홍 전 주한중국대사 등이 참석했다. 올해는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한 해이자 한중 공공외교포럼이 1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로서‘한중 수교 30주년을 회상하며 : 새로운 장을 열다’라는 주제로 △한중 관계 현황 및 향후 발전 방향, △경제무역 협력 및 공동번영 실현, △인문교류 강화를 통한 양국 국민 공감대 형성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전문가들은 지난 30년간 한중관계의 성장과 경험을 바탕으로 양국이 서로를 진정으로 존중하면서 공감의 폭을 넓혀 나가고, 변화하는 국제정세 하 공통 과제 대응에 있어 더욱 긴밀하고 실질적인 협력이 가능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강수연 공공문화외교국 심의관은 환영사를 통해 지난 30년 간 한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고창문화관광재단이 오는 31일까지 고창전통예술체험마을 일원에서 ‘고창 겨울 별빛마을×겨울맞이 치유문화축제’를 운영한다. 이번 축제는 연말을 맞아 군민들에게 따뜻한 문화적 치유의 시간을 제공한다. 특히 학업에 지친 관내 청소년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고창 관내 중·고등학교의 2차 고사가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기획됐다. 12일 저녁 진행된 점등식에는 '밤하늘의 별을(2020)'로 유명한 가수 '경서'가 무대에 올라 감성적인 무대를 선보이고 'DJ장군·엘리트 펑크'의 신나는 EDM 공연이 학업 스트레스를 날렸다. 식전 공연으로는 '현악앙상블 녹두'가 출연해 겨울밤의 낭만을 더했다. 공연뿐 아니라 방문객들이 직접 크리스마스 소품을 만들 수 있는 ‘별빛 감성 리스 만들기’ 체험도 진행될 예정으로,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미리 크리스마스’의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창환 고창문화관광재단 상임이사는 “지역 청소년들과 군민 여러분이 환한 불빛 아래서 따뜻한 추억 한 조각을 가져가시길 바란다”며 “전통예술체험마을이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12월 12일(한국 시각), 미국 ‘더 게임 어워드’에서 ‘최고의 멀티 플레이어 게임상’을 수상한 '아크 레이더스' 개발진인 ‘엠바크 스튜디오(넥슨)’와 ‘최고의 이스포츠 선수상’을 수상한 쵸비 정지훈 선수에게 축전을 보내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최 장관은 '아크 레이더스' 개발진에게 “이번 수상은 독창적인 예술성과 세계관, 뛰어난 게임성에 기반한 높은 몰입감을 바탕으로 한국 게임산업의 경쟁력과 창의성을 세계 무대에 다시 한번 각인시킨 값진 성과다.”라고 격려했다. 쵸비 정지훈 선수에게는 “이번 수상은 눈부신 실력과 기량, 끊임없는 자기 발전을 통해 수년간 세계 최고 수준의 경기력을 꾸준히 증명해 온 정지훈 선수의 노력이 맺은 값진 결실”이라며, “이스포츠 종주국으로서의 한국 이스포츠의 위상을 다시 한번 세계에 알린 쾌거”라고 축하했다. 2014년부터 미국에서 개최한 ‘더 게임 어워드’는 게임계의 오스카상으로 불린다. 한국게임이 이 시상식에서 수상한 것은 2017년 '배틀그라운드' 이후 처음이며, 이스포츠 선수로는 2017년·2023년·20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지난 10월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류신환)는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주요 성과 및 향후 중점 추진과제 등에 대한 첫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2026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될 이번 업무보고는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주권 향상’ 및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등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3대 분야, 15가지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3대 분야는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한 산업혁신 활성화 ▲미디어 국민주권 강화이다. 우선,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①허위조작정보 대응, ②통신서비스 투명성‧공정성 강화, ③온라인 불법행위 대응, ④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⑤신속하고 차별없는 재난정보 제공을 추진한다.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한 산업혁신 활성화를 위해서는 ①방송미디어 규제 개선, ②방송미디어 전주기 인공지능‧디지털 기술 도입, ③지역미디어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④디지털‧미디어 산업 활성화, ⑤미디어 통합 법제 마련이 추진된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국민주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창원특례시는 창원문화재단이 12월 12일부터 28일까지 2026 창원조각비엔날레 프롤로그展 ‘레조넌스 튜닝 : 공명장을 위한 서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롤로그전은 2026 본 전시에서 펼쳐질 예술적 방향성을 사전에 조율하고 실험하는 자리로, 창원이라는 도시가 지닌 역사·공간·산업의 결을 국내외 작가들의 감각적 해석과 접목해 새로운 공명(resonance)을 만들어내는 데 초점을 둔다. 전시는 조각 및 미디어아트 등 총 25점의 작품으로 구성되며, 참여 작가들은 이를 통해 본전시로 이어지는 창작 과정의 출발점을 제시한다. 특히, 창원의 역사·문화·기억 키워드를 지도 위에 정리한 ‘창원조각비엔날레 아틀라스’가 선보여 지역적 서사와 전시의 맥락을 더욱 강화한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전시가 시민이 예술을 더욱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비엔날레가 도시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프롤로그전에서 얻은 성과와 피드백을 토대로 2026 본 전시의 완성도를 높여, 국제적 위상을 갖춘 조각비엔날레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진주시 농특산물 쇼핑몰 ‘진주드림’에 입점해 있는 부양란 농원이 12월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진주시 미천면 벌당리 일대에서 ‘제8회 진주 오키드 가든 전시회’를 개최한다. 카틀레야는 아메리카 열대지방이 원산지인 난초로, ‘꽃의 여왕’이라 불릴 만큼 다양한 색상과 깊고 감미로운 향기가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유명해 많은 애호가층을 보유하고 있다. 부양란 농원은 42년 동안 서양난초를 전문적으로 재배해 온 곳으로, 독자적인 재배기술을 바탕으로 고품질 카틀레야를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약 1000여 종, 5만 점이 넘는 카틀레야가 전시·판매되어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시장 내에는 지역 농특산물 판매 부스도 함께 운영된다. 또한 전시 기간 동안 진주드림 쇼핑몰 회원가입 이벤트가 함께 진행되며, 신규 가입 고객에게는 선착순으로 지역에서 생산된 참햇쌀 ‘영호진미’ 500g이 증정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서양란 전문 재배기술로 전국적인 명성을 가진 농원이 진주에 있어 매우 뜻깊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