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정부는 일본 정부가 12.16일 발표한 개정 '국가안보전략'에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포함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EU 27개국 정상들은 15일(목) 개최될 EU 정상회의에서 EU의 강력한 新산업정책 개편안을 제안하도록 EU 집행위에 요구할 예정이다. 언론에 공개된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초안에 따르면,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유럽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 방지를 위해 투자 환경 개선 및 EU와 각 회원국의 모든 정책수단을 최대한 활용하는 야심찬 산업정책 개편안을 내년 초 제안하도록 EU 집행위에 요구했다. 이는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이 WTO 협정에 위반하는 반경쟁 및 보호주의적 조치라는 인식 아래 EU 기업의 경쟁력 훼손 및 투자 유출 방지를 염두에 둔 조치로 평가했다. 앞서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회원국 정상에 전달한 서한에서 'REPowerEU' 계획 자금 및 향후 조성할 '유럽국부펀드(European Sovereignty Fund)' 등 자금을 이용, 유럽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년 여름경 제안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IRA법의 보조금에 따른 유럽 기업의 경쟁력 약화 및 투자 유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일부 개선(tweak) 약속에도 불구, EU의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을 위해 조성한 8,000억 유로의 경제회복기금을 이른바 'REPowerEU 계획'의 에너지 프로젝트에 사용토록 하는 법안에 합의했다. 'REPowerEU'는 EU 집행위가 지난 5월 제안한 것으로, 2030년 전 러시아 화석연료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총 3,000억 유로 규모의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 지원 방안을 담은 것이다. 이번 합의로 각 회원국은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8,000억 유로의 사용을 위해 집행위에 제출한 회원국별 경제회복 계획에 EPowerEU 에너지 프로젝트를 추가할 수 있게 된다. REPowerEU 자금지원 대상은 신재생에너지의 전력그리드 통합, 건축물 에너지효율 제고, 전력 저장, 철도 등 무탄소 운송, 바이오메탄 및 친환경 수소 생산, 에너지 빈곤층 지원 프로젝트 등이며, 전체 지원자금의 30%는 복수 회원국 간 프로젝트에 할당될 예정이다. 일부 원유 관련 인프라,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지원이 허용되나,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3개 회원국의 에너지 수급을 위해 긴급한 경우에 한정된다. 또한, 원유 인프라 지원은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프랑스 등 일부 EU 회원국은 역내 축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EU의 동물복지 기준이 EU에 수입되는 제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U 집행위는 12일(월) EU 농업장관이사회에서 현행 EU 동물복지 관련 법령이 현재의 과학·기술 발전과 시민의 윤리적 기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 2023년 9월 관련 법령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안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다수 회원국이 2009년 이후 점검하지 못한 관련 법령 개정에 긍정적인 의견을 표명한 반면, 프랑스 등 일부 회원국은 동물복지 기준 강화에 따른 역내 축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 수입 축산물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폴란드, 아일랜드, 그리스, 헝가리 및 네덜란드 농업장관이 유사한 내용의 우려를 표명했다. 앞서 프랑스는 올 상반기 EU 이사회 순회의장국 역임 당시에도 농축산물 수입과 관련한 이른바 '거울조항(mirror clauses)'을 주장했다. '거울조항'은 EU의 농축산물 생산기준을 EU에 수입되는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농축산물 국제 경쟁에서 공정한 조건을 확보한다는 내용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올해 베트남 GDP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6.5%에서 1%p 상향한 7.5%로 조정했다.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3.5%로 기존 전망치에서 0.3%p 하향 조정했다. 2023년 베트남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6.3%로 발표했다. 내년은 글로벌 수요 감소로 베트남 수출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1월, 베트남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8.4% 감소, 수입은 7.2% 감소를 기록했다. 이는 2021년 10월 이후 13개월만에 첫 수출 감소했다. 지난 달 베트남 수출감소는 대외 소비수요 감소 및 역기저효과에 기인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은 2023년 베트남 경제성장률을 각각 6.2%와 6.7%로 전망했다. [출처:https://e.vnexpress.net/news/economy/adb-ups-vietnam-growth-forecast-to-7-5-4548305.html]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을 위해 파리를 방문한 계기에, 11.29(화) 올리비에 베쉬트(Olivier BECHT) 프랑스 통상장관을 면담하면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협력, △양국간 산업협력, △CBAM, △EU핵심원자재법, △바이오플라스틱 등의 의제에 대해 논의하고 △부산세계박람회 지지를 요청했다. 안 본부장은 러-우 사태, 강대국 간 지정학적 경쟁 심화로 글로벌 공급망이 교란되고 보호무역주의도 강화되고 있다며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가자고 제안했다. 특히, 안 본부장은 미국 IRA의 차별적 조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조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양국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안 본부장은 한-불 경제장관 대화, 신산업 기술협력 포럼, 산업협력위 등 각종 산업협력 채널을 통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온 결과 코로나19와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양국간 교역·투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경제협력이 견실히 이어져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양국간 협력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기업애로 해소지원을 위해 이러한 산업협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외교부는 ‘제4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를 12월 15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여성·평화·안보 관련 주요국 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연사 및 온라인․현장 참석자 약 300여명이 참여했다. 박진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지속가능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평화절차에 여성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여성의 권리와 존엄을 강력히 옹호해나가고자 한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표명했다. 우리의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구상’을 통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여성들을 위해 글로벌 플랫폼을 제공하고 여성․평화․안보 의제를 이행에 옮길 수 있는 정치적 지지를 모으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2024-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될 경우, 평화 유지를 위해 여성․평화․안보 의제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 또한, 개회식에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볼커 튀르크(Volker Türk) 유엔 인권최고대표, △드니 무퀘게(Denis Mukwege) 2018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등은 여성의 인권과 의미 있고 충분한 참여를 통해서만 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고 하며, 국제사회가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13일(화) 열린 긴급 EU 에너지장관이사회에서 가스 가격 안정화를 위한 이른바 '가스 가격상한제' 도입과 관련, 상한 가격 등에 대한 이견으로 최종 합의가 무산됐다. EU 집행위는 러시아 가스 공급 급감으로 역내 가스 및 전력 가격이 급등하자, 가스 가격 안정화를 위해 가스 도매 거래가격에 상한을 설정하는 이른바 '시장조정메커니즘(Market Correction Mechanism')을 제안했다. 집행위가 제안한 시장조정메커니즘은 네덜란드 TTF 1개월 선물 가스가격이 메가와트시(MWh)당 2주 연속 275유로를 초과하고, 해당 가격이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보다 MWh당 58유로보다 높을 경우 발동, 해당 가격 이상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MWh당 275유로는 지난 8월 TTF 가격이 MWh당 350유로를 초과할 당시에도 발동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일부 회원국들의 거센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시장조정메커니즘 발동 가격으로 MWh당 160유로~220유로 사이에서 회원국 간 이견을 보이며 최종 합의가 무산, 19일(월) 재협상을 통해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회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EU 집행위는 13일(화)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EU와 동등한 수준임을 인정하는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 예비 결정을 발표했다. 2020년 유럽사법재판소의 EU-미국간 개인정보 이전 법적 근거이던 '프라이버시 쉴드 협정' 무효화 이후,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새로운 개인정보 이전 근거 마련에 원칙적으로 합의, 재판소가 지적한 사항의 실무적 조율을 진행했다. 지난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미 정보당국의 무차별적인 EU 시민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고, 개인정보가 침해된 EU 시민의 사법적 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집행위는 13일(화) 행정명령에 근거하여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가 EU와 동등한 수준이라고 판단, 이른바 미국 관련 법제에 대한 '적정성 결정' 예비 결정을 발표했다. 집행위의 예비 적정성 결정 발표에 따라 회원국 개인정보보호 당국으로 구성된 '유럽개인정보보호이사회(EDPB)'가 이에 대한 (비구속적) 의견을 제시하게 되며, 이후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가 공식 채택하면 적정성 결정은 확정된다. 유럽의회와 EU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제10차 한중 공공외교 포럼’이 12.13일 오후 양국 정부, 학계, 경제계, 언론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과 베이징을 연결하여 화상으로 개최됐다. 우리 측은 강수연 공공문화외교국 심의관, 이종국 한국국제교류재단 교류이사, 신정승 전 주중대사 등이 참석했고, 중국측은 후지엔 중국 외교부 신문사 부사장, 후쩡위에 중국 공공외교협회 부회장, 추궈홍 전 주한중국대사 등이 참석했다. 올해는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한 해이자 한중 공공외교포럼이 1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로서‘한중 수교 30주년을 회상하며 : 새로운 장을 열다’라는 주제로 △한중 관계 현황 및 향후 발전 방향, △경제무역 협력 및 공동번영 실현, △인문교류 강화를 통한 양국 국민 공감대 형성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전문가들은 지난 30년간 한중관계의 성장과 경험을 바탕으로 양국이 서로를 진정으로 존중하면서 공감의 폭을 넓혀 나가고, 변화하는 국제정세 하 공통 과제 대응에 있어 더욱 긴밀하고 실질적인 협력이 가능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강수연 공공문화외교국 심의관은 환영사를 통해 지난 30년 간 한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는 추석을 앞두고 벌초를 계획 중인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예취기 수리와 자가 정비,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4일부터 오는 26일까지 15회에 걸쳐 농기계임대사업소 전문 인력 8명을 투입, 읍면동 일정에 맞춰 예취기 고장 점검과 자가 정비, 안전 사용 요령 등에 대한 교육과 수리를 병행한다. 지난해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는 564대의 예취기를 무상 수리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벌초를 앞둔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예취기 자가 정비 역량을 키워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지난 4~5일 남평읍·세지면을 시작으로 8~12일 왕곡·반남·동강면, 15~19일 다시·문평·노안·금천·산포면, 22~26일 다도·봉황면·성북·이창동· 공산면 순으로 순회수리 및 안전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자세한 일정, 장소는 나주시농업기술센터 공지사항에 게시된 교육 일정표에서 확인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명절을 앞두고 예취기 사용이 증가하는 만큼 안전한 벌초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점검·수리와 주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나주문화재단이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재단 주관의 ‘문화울림 메세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9일 나주문화재단에 따르면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문화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단은 ‘생태문화 창조도시’라는 비전 아래 시민 문화 향유권 확대와 지역문화의 선순환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문화울림 메세나’는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기업과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문화예술 지원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재단은 온라인 기부 접수 시스템을 재단 누리집에 마련해 시민, 기업, 단체 누구나 간편하게 문화예술 기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메세나 기부금은 일반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구분된다. 일반기부금은 기부자가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재단에 제공하는 기부이며 지정기부금은 지원 대상이나 방식 등을 기부자가 직접 선택하는 형태다. 기부를 통해 지역 예술단체의 창작 기반 강화와 기업의 사회공헌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게 된다. &nb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가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작가들의 교류를 위해 마련한 ‘2025 출향작가초대전’이 9일부터 14일까지 6일간 나주나빌레라문화센터 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나주 출신으로 전국 각지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작가 24명을 초청하여 각자의 개성과 열정을 담은 작품 24점을 선보인다. 서양화, 동양화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이 전시되어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예술적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작품 세계를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록도 함께 발간되어 향후 지역 문화자산으로 보존될 계획이다. 행사를 주최·주관한 나주미술협회 노근진 대표는 “출향 작가들이 고향에서 작품을 선보임으로써 지역민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후배 예술인들에게도 귀감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나주가 예술인들의 뿌리이자 창작 활동의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막 오픈식은 9월 9일 오후 5시 나주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열리며 나주시장이 직접 참석해 인사말을 전할 예정이다. 나주시장 윤병태는 “이번 출향작가초대전은 단순한 전시를 넘어 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은영 기자 | 9월 19일(수) 개봉을 앞둔 ‘명탐정 코난: 17년 전의 진상’이 17년 전의 사건으로 얽힌 세 인물의 캐릭터 예고편을 공개했다.[제목: 명탐정 코난: 17년 전의 진상 | 원제: 名探偵コナン 『17 年前の真相』 | 감독: 야마모토 야스이치로, 카마나카 노부하루 | 수입/배급: CJ ENM] ‘명탐정 코난: 17년 전의 진상’은 미제 사건으로 남겨진 17년 전 전설의 장기 기사와 미국 대부호 살인 사건을 둘러싼 검은 조직의 2인자 ‘럼’, 경시청의 ‘쿠로다’ 관리관, 그리고 코난이 펼치는 미스터리 추리 애니메이션. 수수께끼의 악의 조직이자 ‘명탐정 코난’ 세계관 내 최고 빌런인 검은 조직과의 오랜 악연이 드러나는 ‘명탐정 코난: 17년 전의 진상’이, 주역 3인의 캐릭터 예고편을 공개해 눈길을 끈다. ‘각각의 17년 전’이라는 테마로 와키타 카네노리, 와카사 루미, 쿠로다 효우에 총 3편의 캐릭터 영상을 공개한 가운데 각 캐릭터의 시점으로 재구성한 17년 전의 사건에 대한 기억과 현재의 행적, 숨겨진 비밀들이 설명되어 영화에 대한 기대를 고조시킨다. 먼저 럼의 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은영 기자 | tvN ‘김창옥쇼4’(CP 정민식/연출 김범석, 김효연)가 오는 10월 첫 방송을 확정하고 김창옥만의 유쾌한 긍정 에너지가 담긴 대표 이미지와 1차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지난 4월 종영한 ‘김창옥쇼3’에 이어 6개월 간의 휴식을 가진 ‘김창옥쇼’가 그동안 재외 동포들의 끊임없는 요청 속에 새로운 시즌인 ‘김창옥쇼4’의 첫 포문을 드디어 첫 해외 무대인 일본 도쿄에서 열어 눈길을 끈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에서의 문화 적응기와 한일 부부의 ‘부부 한일전’, 일본에서의 연애 등, 한국에서 들을 수 없었던 새로운 관계 이야기들이 만국 공통의 공감 스토리로 펼쳐져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시즌에는 ‘김창옥쇼 리부트’부터 호흡을 맞춰온 MC 황제성과 함께, 드라마 ‘첫, 사랑을 위하여’, ‘지옥에서 온 판사’, ‘환혼’ 시리즈, ‘라켓소년단’, ‘SKY 캐슬’, ‘나의 아저씨’, 영화 ‘장르만 로맨스’ 등에서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준 배우 오나라가 합류해 기대감을 더한다. 특히 예능 ‘아파트404’, ‘식스센스’ 시리즈 등에서 발휘한 특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