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석 의원, 예산 삭감 비판 "겉으로는 민생, 뒤로는 국민 피해“ 황금석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년도 예산안 삭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황 의원은 17일 제29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부안 대비 4조 1천억 원이 삭감된 것을 두고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저해하는 행위"라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내년도 예산은 약 673조 원 규모로, 헌정사상 최초로 정부 원안보다 감액된 채 통과됐다. 황 의원은 이로 인해 민생, 치안, 복지 등 여러 영역에서 재정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삭감된 예산에는 ▲예비비 ▲청년일자리사업 ▲아이돌봄 지원 돌봄수당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정부가 편성한 4조 8천억 원 규모의 예비비 절반이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기후위기와 자연재난에 대비해야 할 예비비를 줄이는 것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아이돌봄 지원 예산 384억 원 삭감과 관련해 "아이돌보미 부족을 이유로 돌봄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저출생 종합대책 공약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청년일자리 예산 삭감도 도마에 올랐다. 황 의원은 "경제난과 취업난에 고통받는 청년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결정"이
“성남시, 정치와 협치를 넘어 도약해야” – 정용한 의원 시무 6조 제안 정용한 성남시의원이 본회의 발언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시무 6조’를 제안했다. 정 의원은 시민들의 정치적 고단함과 성남시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지방의회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정치인이 시민에게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말을 전하기 어려운 현실이 안타깝다”며, “지방의회가 주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성남시의회가 정치적 논쟁을 벗어나 협치와 내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언에서 그는 “지방자치 30년 동안 행정량과 예산이 비약적으로 증가했지만, 그에 따른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도 커졌다”며 지방의회의 무게를 상기시켰다. 성남시의회 의원 34명이 주민 권익과 복리 증진을 최우선으로 선서한 만큼, 이를 지키는 것이 지방의회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 이날 정 의원은 민선8기 신상진 시장의 본회의 불출석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여당 의원이라고 해서 시장의 불출석을 감싸줄 수는 없다”며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시장이 시의회에 출석해 경청하고 소통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과거 민선6기 이재명
서울시교육청, 2025년 ‘수학과학융합교육센터’ 신설 추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학생들의 수학·과학 학력 신장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해 2025년 ‘수학과학융합교육센터(가칭)’를 신설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미래 첨단 기술 사회에 대비한 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기존 과학교육센터에 수학교육센터의 기능을 추가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학생들에게 다양한 수학·과학·융합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거점센터로 자리 잡을 예정이다. ‘수학과학융합교육센터’는 △맞춤형 학력 신장 △체험·탐구 중심 미래 역량 강화 △학교 교육활동 지원 △수학·과학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4가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학력 신장을 위해 센터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Math UP 수학 성장 교실’은 학습 부진 원인을 진단해 개인별 맞춤 지도에 나서며, ‘유레카 수학·과학 아카데미’는 실험과 프로젝트 활동으로 심화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체험 중심 활동도 강화된다. 학생들은 부모와 함께 수학을 배우는 프로그램, 과학 캠프 등에 참여하며 자연스럽게 학습 흥미와 창의력을 키울 수 있다. 학교 지원을 위해서는 교재 개발, 교구 대여 시스템을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 성남시정과 현안 해결 촉구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2024년을 돌아보며 시정과 의정의 성과를 점검하고, 주요 현안 해결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최근 비상계엄사태와 대통령 탄핵에 대한 성남시의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면서 신상진 성남시장의 SNS 발언을 비판했다. 조 의원은 신 시장이 “대통령 탄핵 집회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을 폄훼했다”며 입장 표명과 사과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의원협의회는 이에 대해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지역 현안으로 금곡동 ‘더헤리티지’ 실버타운 정상화를 언급했다. 방치된 커뮤니티 시설로 인해 입주민인 노인들이 심각한 건강 위협을 받고 있다며 성남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주요 요구사항으로는 갈등 조정, 방역 실시, 건물 안전성 점검 등이 포함됐다. 또한 폐교가 확정된 청솔중학교의 활용 방안도 제시했다. 조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평택국제교육원 이전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하며, 청솔중학교가 평생교육시설, 도서관, 예술 창작센터 등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로 재탄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정구 영생중학교의 몽실학교 사례를 들어, 시민과 학생들을 위
“교육활동 보호 현장과 함께” 경기도교육청, 소통 토론회 개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교육활동 보호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24 교육활동 보호 현장 공감 소통 토론회’를 17일 남부청사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학교 현장과 소통하며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정책의 이행과 점검을 강화하며 홍보영상 제작, 정책 연구, 안내자료 배포 등 다양한 노력을 이어왔다.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교직원과 보호자의 정책 필요성, 인지도, 체감도가 전반적으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회는 1부 성과보고회와 2부 소통토론회로 진행됐다. 성과보고회에서는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의 추진성과와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현장 사례를 나눴다. 이어진 소통토론회에는 교원, 교육전문직, 변호사, 교원단체 등이 패널로 참석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현장 안착’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주요 논의 내용은 민원면담실 역할 강화, 특수교육 현장에서의 대책 필요성, 교권보호지원센터 기능, 법적 대응 강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민원 대응 체계 확립 등이었다. 이지명 생활인성교육과장은 “학교 현장의
안양시 동안구보건소, 치매 관리 지역사회협의체 회의 개최 안양시 동안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16일 치매 관리 지역사회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치매 사각지대 해소와 고위험군 발굴을 위해 지역사회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체는 치매안심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대한노인회 동안지회,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등 치매 관련 기관 대표와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자원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회의는 2024년 치매관리사업 운영 현황 보고와 노인 여가복지시설의 어르신 대상 치매검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치매 의심자 발굴과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홍보와 연계를 약속했다. 김순기 동안구보건소장은 “치매 관리 사업이 원활히 수행되려면 지역사회 유관기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며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를 통해 동안구 치매안심센터는 지역사회 내 치매자원 발굴 및 연계를 강화하고 치매 인식 개선에 앞장설 계획이다.
안양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우수지자체 선정 안양시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안양시는 우수상과 함께 포상금 700만 원을 받았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부터 시행됐다. 안양시는 관내 정신의료기관 1곳과 민간 상담센터 20곳 등 총 21곳의 서비스 제공기관을 연계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에는 461명의 시민이 전문적인 심리상담 지원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사업 운영성과, 예산 투입, 사업조직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서비스 신청률, 제공기관 등록건수, 이용률 등 8개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정서적 어려움 없이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심리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의뢰서 또는 소견서를 지참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총 8회의 대면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안양시, 경기도 산림분야 우수기관 선정 안양시가 ‘2024년 경기도 산림분야 시군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산림정책과 사업 추진 실적을 평가해 우수한 시군을 선정한다. 평가 항목은 ▲산림정책 ▲산림재해 ▲산림자원 ▲산림휴양 ▲산림병해충 ▲산지관리 등 6개 분야다. 안양시는 산불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훈련, 드론을 활용한 산불 감시 및 홍보, 유아숲체험장 조성 등 산림정책 추진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산림치유, 목공, 숲해설 등 시민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해 좋은 평가를 얻었다. 안양시는 2022년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데 이어 올해 다시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리며 산림 분야에서 꾸준한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민 참여 기회를 늘리고 산림 보호 활동을 강화한 것이 이번 성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시, 신속한 대처로 농수산물도매시장 붕괴 참사 막아 안양시가 신속한 대응으로 안양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 붕괴 사고에서 대형 참사를 막았다. 지난달 28일 기록적인 폭설로 청과동 지붕 일부가 붕괴했지만, 사전에 이루어진 대피 조치가 수백 명의 인명피해를 막은 결정적 요인이었다. 사고 당일 오전 6시40분, 시장 관리사업소는 굉음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확인했다. 오전 7시15분, 중도매인과 소비자들에게 대피 안내를 시작했으나, 김장철 대목이라는 시기적 특성상 일부 중도매인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안양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설득에 나섰다. 오전 8시에는 시장 진입을 전면 통제하고, 최대호 안양시장이 직접 현장에 나서 임시휴장을 지시했다. 이후 3시간여 만인 낮 12시2분, 청과동 남측 지붕 6,028㎡가 무너져 내렸다. 사고 당시 청과동에는 평소 300여 명이 오가는 시간대였기에 대피 조치가 없었다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다. 안양시는 사고 발생 직후 신속한 복구에 나섰다. 2일 만에 다른 시설에 대한 안전 진단과 제설 작업을 마치고 영업을 재개했으며, 지하 주차장에 임시경매장을 마련해 청과동 중도매인들의 영업을 지원했
경기교육청, 자율선택급식 2주년 정책 토론회 개최 경기도교육청이 자율선택급식 시행 2주년을 맞아 그 성과를 돌아보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경기도교육청은 17일 도교육청 대강당에서 ‘2024 자율선택급식 열린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전국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자율선택급식 운영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으로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자율선택급식 성과평가, 유치원 적용 모델 연구 발표, 표준 지침(매뉴얼) 정책연구 결과 등이 발표됐다. 특히 학생, 학부모, 학교장, 영양교사 등 교육공동체와의 소통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학생주도 영양·식생활교육 공모전과 학교급식 서포터즈단에 대한 표창 수여도 이루어졌다. 도교육청은 자율선택급식이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얻은 정책으로 자리매김한 만큼 앞으로도 지자체, 교육지원청과 협력해 내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갈인석 학교급식보건과장은 “2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경기도가 선도하는 학교급식 모델을 제시하겠다”며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20일) 13시 17분경 대전시 대덕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즉시 가동(19:30)을 지시했다. 정부는 대전 대덕구 공장화재로 인해 부상자가 발생하고 현재 다수의 인원 소재가 파악되지 않음에 따라 보다 강력한 범정부적 대응을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기로 했다. 윤호중 장관은 “추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지방정부는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확산 방지에 주력해달라”고 당부하며, “정부는 수습복구와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건물 붕괴 위험이 있으니 구조를 하는 현장대원의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 쓸 것”을 당부했다. 이번 화재는 20일 13:17경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발생하여 현재 다수 부상자가 병원으로 이송됐고, 소방과 대덕구 등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조해 화재진압과 수색구조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윤호중 장관은 현장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소방청, 경찰청, 대전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6년 3월 20일 13시 17분경 발생한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안전하고 신속한 인명구조를 최우선에 두고, 철저한 사고 대응을 지시했다. 이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사고 즉시 관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현장 출동 및 소방청 등과 협조하여 사고현장 수습 지원 ②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고용노동부장관)를 구성하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을 현장에 급파 한편, 김영훈 장관은 이날 저녁 사고 현장을 찾아 사고수습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 수습을 지휘할 계획이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관계부처와 중소기업 대표 및 임직원, 전문가 등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혁신·지방·공정 관점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국민에게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민토론회에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혁신 성장 정책 방향’을, 고용노동부는 ‘지역인재 육성을 통한 지역 균형성장’을, 공정거래위원회는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에 대해 발표했다. [중소기업 혁신 성장 정책 방향] R&D → 생산 → 판매로 이어지는 중소기업 전주기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정책에 ‘혁신 성장’, ‘지역 우대’, ‘대·중소 동행’의 가치를 반영하여 중소기업의 도약 기반을 조성한다. 첫째, 실험실의 기술을 시장의 매출로 연결한다. 민간이 선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TIPS 방식 R&D 규모를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AI·바이오·방산·기후테크 등 신산업 분야 특화 R&D를 확대한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0일 14시 30분 농업 및 연관산업 분야 중동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에는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 삼양식품, 포스코인터내셔널, 한국비료협회 등 영향이 우려되는 분야의 업계 종사자들이 참석하여 애로사항 등을 개진했다 오늘 점검회의는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유가, 운임, 환율 상승 등으로 가중되고 있는 농업 및 연관산업 영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분야별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농식품부가 기존 운영 중인 중동상황 모니터링 채널의 수출, 국제곡물, 가공식품, 농기자재, 면세유 5개 반별로 그간 점검해 왔던 현황 및 업계 영향, 향후 대응계획을 발표했고, 업계 참석자들은 애로사항과 물류, 원료구입자금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들을 제기했다. 이 자리에서 환율, 유가 상승 등으로 농가의 경영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경영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 필요성이 다수 제기됐고,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정부가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비료는 상반기 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는 지난 2023년 7월 이후 사업 추진이 중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수도권 동부지역의 간선기능 강화와 경기도 광주시 북부, 양평군의 지역균형 발전 등을 위해 경기도 하남시에서 양평군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그간의 추진 경과는 이렇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2017년 제1차 고속도로건설계획에 반영된 후, 2018년 12월에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의 하남 교산 신도시 광역 교통 대책에 포함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2019년 4월 예비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고 경제성과 기대효과 등 종합평가를 거쳐서 2021년 4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2022년부터는 후속 절차인 타당성 조사와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하지만 2023년 6월, 대안 노선 검토 과정에서 고속도로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특검의 대상이 됐고 같은 해 7월부터 현재까지 해당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