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박진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10월 17일(목) 제3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15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먼저, 심의위원회는 나날이 고도화‧지능화되는 사기전화(보이스 피싱)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실시간 통화기반 사기전화 탐지 서비스(KT+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에 대해 실증특례를 지정하였다. 인공지능 기술과 실제 사기전화 통화 데이터가 결합함으로써, 글자(문서)를 기반으로 분석하는 경우보다 탐지 정확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KT, 국과수와 함께 정보주체 권익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강화된 안전조치를 마련하였으며, 향후 동 서비스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특례는 신기술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동시에 개인정보는 보호하는 접점을 찾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누구나 노출될 수 있는 범죄로부터 일반 국민들의 일상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주민등록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박진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김복철, 이하 NST)는 10월 16일(수), 금년도 선정된 '세계 최정상(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의 착수를 기념하고 연구단별 임무,계획의 대국민 발표를 위한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정부는 첨단기술의 빠른 발전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 출연연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하는 한편, 출연연이 국가임무 중심의 산,학,연 역량결집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6월에 발표하였다. 또한 이러한 도전의 첫걸음으로서 '세계 최정상(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을 선정한 바 있다. 이번 출범식은 이러한 출연연의 변혁과 도약을 위한 의지와 더불어 각 전략연구단별 임무 계획과 목표를 국민께 보고드리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을 비롯해 출연연 기관장 및 소속 연구원, 금년도 선정된 세계 최정상(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단장 및 연구진 등 총 250여명이 참석하였다. 출범식의 첫 순서로 '세계 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박진수 기자 | 부고장이나 청첩장 등 지인사칭형 미끼문자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24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끼문자에 첨부된 링크에 악성 앱을 설치해 모든 개인,금융정보를 털어가 계좌이체 등 금전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또 악성 앱에 감염된 휴대전화(일명 좀비 폰)를 원격조종해 해당 전화번호로 연락처 목록에 있는 지인들에게 똑같은 미끼문자를 대량 유포해 같은 수법으로 금전을 갈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15일 부고장 등 미끼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무심코 누르면 본인이 금전적 피해를 보지 않더라도 메신저 계정이 도용돼 지인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수법을 보면 먼저, 1차 피해자는 모르는 번호로 발송된 부고장이나 교통 범칙금 등을 가장한 미끼문자를 받고 장례식장 위치 등을 확인하기 위해 문자 내에 기재된 링크를 누르게 된다. 이 링크를 누르면 악성 앱이 설치돼 휴대전화 내 연락처,통화목록,사진첩 등 모든 개인,금융정보가 탈취되고 이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박진수 기자 | 10월 셋째주 토요일에 『10월 별의별 과학특강』이 국립중앙과학관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국립중앙과학관은 각 분야에서 성공한 전문가, 대중 친화적이고 화제 중심적인 명사들을 통해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한『별의별 과학특강』을 3월부터 매월 셋째주 토요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강연은 10월 19일 토요일 오후 2시에, 김치버스 류시형 대표를 모시고 펼쳐진다. 여행은 의무 없는 일상이다. 세계를 돌아다니며 생긴 각종 일화와 전 세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견문을 넓히고, 편견을 깨트릴 수 있었던 값진 여행기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별의별 과학특강』에 참여를 원할 경우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예약 가능하며 , 잔여석에 한하여 현장 접수도 받을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www.scienc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박진수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10월 6일(일) 일본에서 개최된 제21회 과학기술사회 토론회와 과학기술 장관회의에 참석하여 국제 지도자간 과학기술 전망을 논의하고, 과학기술계 주요인사들과 면담을 통해 국제협력 관계망 강화를 위한 본격적 행보에 착수하였다. 과학기술사회 토론회(STS Forum)는 매년 일본 주도로 세계 정부, 산‧학‧연의 과학기술 관련 인사가 참여해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과 쟁점을 논의하는 국제토론회로 올해로 21회째를 맞았다. 행사 첫 날 개회 분과(Opening Session)의 첫 번째 연사로 나선 유상임 장관은 '국제적 쟁점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 국제협력'이라는 주제로 연설하였다. 인공지능 안전, 기후변화, 감염병 세계 대유행 등 여러 복합위기 상황에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국제적 쟁점 대응을 위한 우리의 과학기술 정책을 소개하고 공동연구 등 국제협력에 적극적 동참 의지를 밝혔다. 이어, 매년 과학기술사회 포럼과 함께 일본 내각부가 주최하는 과학기술 장관회의에 참석하여, 각국 과학기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박진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24일(화)과 9월 27일(금)에 각각 아주대학교와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전파,위성 분야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전파연구센터(Radio Research Center, 이하 RRC)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파연구센터는 지능형 레이다, 전파에너지 응용, 저궤도 위성통신 등 다양한 전파,위성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대학에 설치한 연구센터로, 금번에 신규로 2개 센터가 개소하면 총 15개의 센터로 확대된다. '24년 신규 전파연구센터는 '저궤도 위성통신', '전파기반' 분야에서 연구자들이 연구하고 싶은 주제를 자유롭게 설정하도록 했으며, 최종적으로 '저궤도 위성통신' 분야는 아주대학교(김재현 교수), '전파기반' 분야는 광주과학기술원(김강욱 교수)이 신규 전파연구센터로 선정되었다. 아주대학교 전파연구센터에서는 실시간,광대역 6세대 이동통신 모바일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저궤도 위성통신의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초소형 위성(큐브 위성)을 제작하여 이를 실증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박진수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국내에서 개발한 토양 중 무기비소 화학종 분석 방법을 국제표준기구(ISO)에 제안한 결과, 신규작업표준안(NP, New Work Item Proposal)에 9월 16일자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신규작업표준안 채택은 국제표준화 제정을 위한 첫 단계로, 국제표준은 작업반 초안(WD), 위원회안(CD), 국제표준안(DIS), 최종국제표준안(FDIS)*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제정된다. 이번에 채택된 무기비소 화학종 분리, 분석 방법*은 '액체크로마토그래피-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기(LC-ICP-MS)' 분석장비를 이용하여 토양 내 생체이용성이 높은 무기비소 화학종인 3가 비소와 5가 비소를 분리하여 각각 정량할 수 있다. 비소는 인체에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로 유기비소보다 무기비소의 독성이 훨씬 더 높아, 식품 분야에서는 쌀에 포함된 무기비소를 기준으로 관리할 정도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토양 중 무기비소 표준분석법은 전 세계적으로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박진수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열리는 '2024 인터지오(INTERGEO)' 박람회에 한국관을 조성하여 한국의 첨단 공간정보 기술을 세계에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터지오는 1994년부터 매년 독일에서 개최하는 세계 최대의 공간정보 분야 박람회로서, 약 100개국의 600여개 공간정보 기업과 관람객 15,000명 이상이 참가하는 최신 공간정보 기술,솔루션 공유 행사이다. 2023년부터 인터지오에 참가한 한국관(Korea Pavilion)은 올해 기업 참여를 확대하여 78㎡ 규모로 꾸며지며, 공고를 통해 모집된 국내 7개 기업,기관이 참여한다. 국토부는 2023년 인터지오 행사 최초로 한국관을 조성하여 단독으로 해외 시장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공간정보 관련 5개 기업이 비즈니스 미팅 76건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올해 7개로 확대된 참여기업들은 한국관 부스를 방문하는 다국적 참관객을 대상으로 자율주행 드론을 활용한 시설물 모니터링, 고속도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박진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9월 19일(목) '제20차 미소공감'으로 양자분야 간담회를 갖고 연구현장을 방문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과기정통부 류광준 본부장을 비롯하여, 기업․대학․출연연에서 활약하고 있는 양자분야 연구자들이 참석하였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우리나라 양자 분야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 방향과 개선 사항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과기정통부는 '25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안 및 양자분야 예산 현황 등을 공유하였다. 3대 국면전환요소 사업 중 하나인 양자분야의 연구개발 예산은 양자과학기술의 고도화와 산업화 기반 마련을 위해 '24년 1,252억원에서 58.2% 증가한 1,981억원이 정부안으로 반영되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또한 이어진 양자통신기업 '아이디퀀티크(IDQ) 코리아' 방문에서는 양자 암호통신 분배기 제작 시설 및 실험 설비 등을 살펴보았으며, 국내 양자기업이 갖는 애로사항과 국내 양자통신기업의 기술개발 수준 등에 대해 산업현장의 의견을 들었다.&nbs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박진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황판식 연구개발정책실장을 수석 대표로 9월 19일(목) 브라질 마나우스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연구혁신 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혁신장관회의는 글로벌 난제 해결 과정 내 과학기술혁신 협력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G20 실무그룹으로 승격되는 첫 회의로서, 향후 G20 정상회의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게 된다. 이에 따라 G20 연구혁신 장관회의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한 방향 및 절차를 수립하고, 글로벌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한 국제기구*와의 협업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 자리에서 '인공지능(AI)-반도체, 첨단바이오, 퀀텀 기술에 관한 3대 게임체인저 기술전략('24.4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R&D 시스템 체계화 방안('24.3월)' 등 우리나라의 주요 과학기술혁신 정책들을 소개하고, 탄소중립, 보건 위기, 생물다양성 등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및 국제 협력에 대한 한국의 노력을 강조할 계획이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봄을 맞아 3월 23일 탄천 정화 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정화 활동에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관계 공무원, 시민 참여단체인 명품 탄천지킴이 등 25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수정구 둔전동 둔전교에서 분당구 이매동 방아교까지 이어지는 3.4㎞ 구간 탄천변 곳곳에 숨어 있는 쓰레기를 치웠다. 하천 주변에 쌓인 부유물도 걷어내 탄천을 깨끗하게 정비했다. 시는 오는 4월 2일에는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장병 등 100여 명과 함께 성남 서울공항 후문 쪽에서 서울 방향으로 이어지는 4.3㎞ 구간에서 탄천 정화 활동을 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탄천은 시민들이 많이 찾는 대표적인 친수공간”이라면서 “시민 참여형 환경정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친환경 휴식 공간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만나 친일재산 환수 재개를 위한 정책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권오을 장관과 정성호 장관은 면담 자리에서 친일재산 환수 재개를 위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재제정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친일재산귀속법의 조속한 통과와 시행을 위해 양 기관의 긴밀한 협조 의지를 확인했다. 권오을 장관은 특히, 그간 귀속된 친일재산 매각을 통해 약 1,240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에 대한 예우와 지원 사업에 활용되어왔다는 점을 설명하며, 국가보훈부가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을 지속 확대하고 있는 만큼, 향후 환수 재개를 통한 안정적 재원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친일재산귀속법 재제정을 위해 법무부가 중점 법안으로 지정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친일재산 환수 재개는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인 동시에 독립유공자 예우를 강화하는 중요한 정책과제인 만큼, 국가보훈부도 법안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조달청은 공공조달 전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2026년도 종합청렴도 향상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본격 시행에 나선다. 이번 계획은 공공조달을 둘러싼 조달기업과의 이해관계가 다양하고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민·관이 합심하여 다각적인 청렴활동을 전개한다. 이를 통해 조직 내부 및 외부에 반부패·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공정한 조달질서가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조달청은 종합청렴도 최우수기관으로 도약을 위해 ▲반부패·청렴 추진체계 고도화, ▲부패 취약분야 집중 개선, ▲청렴의 일상화로 공정한 조직문화 확립, ▲청렴역량 강화 및 대내외 청렴문화 확산이라는 4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신뢰받는 조달 행정을 실현할 계획이다. 주요 세부 과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기관장 중심의 청렴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해 조직 전반의 청렴 책임성을 높이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반부패·청렴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조달기업의 청렴성 제고와 공공조달시장의 청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행정안전부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감사역량을 총동원해 ‘공무원 선거중립 및 엄정한 기강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시·도와 합동감찰반을 구성하여 선거 일정에 따라 3월 23일부터 20개반 96명으로 감찰반을 운영하고, 선거일 전 60일인 4월 4일부터는 감찰반을 221개반 504명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합동감찰반은 '공직선거법'제85조 및 제86조, '지방공무원법' 제57조 등에 근거하여 지방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기강해이 행위에 대하여 집중 감찰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특정 정당에 가입하여 활동하거나 특정 경선후보자 당선을 위한 경선운동에 관여하는 등의 행위,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SNS를 통한 지지·반대의사 표명 및 선거운동을 위한 가짜뉴스 게시·유포 등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행위 등을 중점 감찰한다. 또한 금품·향응 수수, 근무지 무단이탈 등 공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소방청은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맞아 산불 취약지역의 화재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3월 말부터 4월 말까지 한 달간 ‘전국 예비주수의 날’을 집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건조한 기후와 강풍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급증함에 따라, 산림 인접 마을과 주요 시설물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화재 발생 이후 진압하는 사후 대응의 한계를 넘어, 발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선제적 예방 소방대책’의 일환이다. 소방청이 최근 5년(2021~2025년)간 발생한 요일별 산불 현황을 분석한 결과, 토요일과 일요일에 산불 발생이 집중되는 양상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주말 시작 전인 매주 금요일을 ‘정기 운영일’로 지정하여 산불 발생 위험을 낮추는 예비주수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각 시·도 소방본부는 지역별 산불 최다 발생 요일에 맞춰 자체적으로 요일을 변경해 운영할 수 있다. 또한, 건조·강풍 기상특보가 발령되거나 행락객과 성묘객이 몰리는 청명·한식 등 산불 취약 시기에는 횟수에 제한 없이 수시로 예비주수를 확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