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외교부가 박진 장관이 일본을 방문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대신과 지난 1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 및 만찬을 갖고 양국 간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회담에 앞서 박 장관은 기시다 총리와 하야시 대신의 리더십 아래 일본 국민들이 아베 전 총리의 별세에 따른 충격과 슬픔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를 기원하고, 일본 국민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했다. 양 장관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일 양국이 지역 및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가는 한편, 대화의 문을 열어두면서 유연하고 열린 외교적 접근을 추진하기 위해 한일,한미일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박 장관은 지난 1998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과 취지에 따라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한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현금화가 이뤄지기 전에 바람직한 해결방안이 나올 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 지난달 2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렇게 선언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여 만에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을 예고한 것이다. '민간 주도 경제'를 강조하고 공공부문의 슬림화,효율화를 추구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방만한 공공기관에 대해 강도 높은 혁신을 주문해왔고, 이제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정부는 재무상태에 적신호가 켜진 14곳을 '재무 고위험 기관'으로 지정했고, 다수의 공공기관들은 성과급 반납 등 혁신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새 정부의 5대 구조개혁 과제 중 하나인 공공기관 개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봤다. ◆ 공공기관 개혁 왜 나왔나?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1일 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공개 발표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방향-방만경영 사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350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약 583조원으로, 2016년 말 499조4000억원과 비교했을때 16.7%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인력은 32만7000명에서 44만4000명으로 11만6000명(35.5%)이 늘었다. 공공기관 수도 20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정부가 존치 필요성이 감소했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전수조사하고, 최소 30% 이상 과감히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 '일 잘하는 실용 정부'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정부 정책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나, 그동안 불필요한 위원회 남설과 위원회 미구성 및 회의 미개최 등으로 신속한 의사결정 저해와 위인설관형 운영으로 인한 예산 낭비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윤석열 정부는 정부운영효율화와 위원회 정비를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함에 따라 모든 위원회의 존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위원회 폐지, 소속 변경, 통합, 재설계 등 정비를 적극 추진한다. 특히 ▲장기간 미구성 및 운영실적 저조 ▲유사중복된 위원회 설치,운영 ▲민간위원의 참여 저조 ▲순수 자문 및 의견수렴 성격의 위원회 등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현재 629개에 달하는 위원회 중 최소 30%에 해당하는 약 200개 이상을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각 부처별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이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장관을 만나 우크라이나 재건,복구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외교부는 이 차관이 지난 4일(현지시간) 스위스 루가노에서 스위스,우크라이나 정부 공동 주관으로 열린 '우크라이나 복구 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화상으로 참여했으며 슈미갈 우크라이나 총리, 카시스 스위스 대통령,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등도 참석했다. 슈미갈 우크라이나 총리는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수립한 재건 계획을 최초로 공개하며 ▲추진 체계 ▲지역별,섹터별 재건 방안 ▲재원 조달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 차관은 쿠브라코프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장관을 비롯해 미국,독일,캐나다 수석대표, 스위스 외교부 사무차관 등 주요 참석자들과 양자회동도 가졌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이 차관은 쿠브라코프 장관과의 면담에서 '한국이 전쟁의 참화에서 국가 재건에 성공한 나라로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보유한 만큼 앞으로 재건,복구 과정에 적극 참여해 나가겠다'며 '향후 재건,복구 분야의 양국 전문가들 간 교류 등을 통해 양국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해 나가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참여 의사를 밝혔다. 지난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도훈 외교부 2차관과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경제차관 주재로 전날(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된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 출범식에 참석하고, MSP에 대한 참여의사를 표명했다.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은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과 다변화를 위한 국제협력 파트너십으로, 우리나라와 미국을 포함해 캐나다, 일본, 독일, 영국,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핀란드, 프랑스, 호주, 노르웨이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은 핵심광물이 세계 경제의 발전과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핵심광물 공급망은 국제사회의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했다. 또 참석자들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은 핵심광물의 채굴, 제련 및 재활용 분야에서 높은 환경,사회,거버넌스(ESG)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민간의 투자를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핵심광물 공급망의 다변화를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에도 미국을 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의 새로운 명칭이 될 5개 후보가 선정됐다. 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는 3일 '국민의집', '국민청사', '민음청사', '바른누리', '이태원로22'를 새 이름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집'은 국민이 대통령실의 주인이고 대통령실은 국민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국민청사'는 '국민'을 위한 공적인 공간이라는 뜻으로, 관청을 의미하는 '청사'에서 더 나아가 국민의 소리를 듣고(청,聽) 국민을 생각한다(사,思)는 의미를 담았다. '민음청사'는 국민의 소리(민음,民音)를 듣는 관청이라는 뜻이며,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의미다. '바른누리'는 바르다는 뜻을 가진 '바른'과 세상이라는 뜻을 가진 '누리'를 결합한 순우리말로, 공정한 세상을 염원하는 국민의 소망을 담고 있다. '이태원로22'는 집무실의 도로명주소에서 따온 것으로, 대통령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모두가 가진 주소를 집무실 이름으로 해 국민과의 진정한 소통을 한다는 점과 2022년부터 새로운 대통령실이 출범한다는 점을 함축했다. 앞서 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
광명시는 오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광명시민체육관에서 사회적경제 기업의 판로를 지원하며 사회적 가치에 대한 시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광명시 사회적경제 나눔장터'를 연다. 광명시 사회적경제 기업 10여 업체가 참여하는 이번 나눔장터에는 핸드메이드 제품, 옻칠 공예품, 성장기 주니어 속옷 및 홈웨어 , 손수건 앞치마 미니 토트백 등 제로웨이스트 제품, 도자기 목공품 원예제품 등 생활 공예품, 재활용 목재 화분 및 다육이 커피나무, 발효 루왁 커피 친환경 유기농 커피 등을 구입할 수 있다. 또한 체험 부스에서는 첫째 미니 자동차, 둘째 머그컵, 셋째 주얼리,네째 레진 액세서리, 다섯째 클레이 아트 ,여섯째 EM 천연비누 등을 직접 만들어 보고 온 가족이 재미있고 쉽게 블록 코딩을 체험할 수 있다. 광명시 관계자는 "지난해 SK테크노파크 광장에서 열렸던 나눔장터가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며 "이번 사회적경제 나눔장터가 광명시 사회적경제 기업의 매출 증대와 시민들의 착한 소비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나눔장터가 함께 진행되는 야외 광장에서 2022년 광명시 취업박람회가 함께 열려 시민들은 물론 구인·구직자들에게도 사회적경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정부가 지난 25일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행위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정부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지속된 도발은 더욱 강력하고 신속한 한미 연합 억제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며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성명은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에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정부 성명 전문이다. 1. 북한이 오늘 대륙간 탄도미사일(추정)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행위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다.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2. 북한의 지속된 도발은 더욱 강력하고 신속한 한미 연합 억제력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한미 정상은 북한 위협에 함께 대응할 연합방위 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한미연합훈련 확대를 위한 협의 개시, 미군 전략자산 전개 재확인 등을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발표한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성명은 '양 정상은 연합방위태세 제고를 통해 억제를 보다 강화할 것을 약속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면서 '이를 유념하면서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양 정상은 북한의 안정에 반하는 행위에 직면해 필요 시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데 대한 미국의 공약과 이러한 조치들의 확대와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 조치들을 식별해 나가기로 하는 공약을 함께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과 미국은 국가 배후의 사이버 공격 등을 포함해 북한으로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윤석열정부는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다섯번째 국정목표로 정했다. 국익,실용에 기초한 외교전략과 굳건한 국방역량을 통해 영향을 받는 국가에서 '영향을 주는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러한 기조 아래 우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도모한다. 대화와 상호존중을 기저로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주의와 실사구시에 입각해 공동의 이익을 얻고자 한다. 인프라, 투자,금융, 산업,기술 등 분야별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을 수립해 남북 경제협력까지 견인한다. 특히 남북미 3자 간 안보대화채널 제도화를 추진한다. 판문점 또는 워싱턴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정기적 소통을 통해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대화채널을 가동한다는 구상이다. 한미 간 긴밀한 조율 아래 예측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대북 비핵화 협상을 추진한다. 북한 비핵화 실질적 진전 시 평화협정 협상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한국은 한반도 문제의 핵심 당사자로서, 우방국,국제기구와의 공조 속에서 대북 정책을 주도해 나간다. 미세먼지,자연재난 등 환경분야 협력으로 남북 그린데탕트도 구현
서울시교육청, ‘교육감배 종목별 대회’ 6년 만에 부활…기초·취약종목에 새바람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미래 체육 인재 육성과 기초·취약종목 지원 강화를 위해 중단됐던 ‘서울특별시교육감배 종목별 대회’를 6년 만에 재개했다. 이번 대회는 전국소년체전에서의 성적 하락과 학생선수 육성의 어려움이 제기된 종목을 중심으로, 서울 학생선수들이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번 대회는 육상, 수영, 체조 등 기초 종목을 비롯해 총 13개 종목에서 열린다. 개인 종목에는 소프트테니스, 복싱, 요트, 레슬링, 볼링, 배드민턴, 테니스, 승마가 포함되며, 단체 종목은 야구와 하키가 진행된다. 초·중·고 학생선수 약 2,600여 명이 참가해 서울의 체육 저변 확대와 선수층 강화를 이끌 전망이다. 첫 대회는 지난 10월 25일 리듬체조 종목으로 막을 올렸다. 이후 12월 14일 배드민턴 대회까지 두 달간 서울 각 지역 경기장에서 종목별로 순차 진행된다. 학생선수들은 각자의 경기장에서 땀방울을 흘리며 실력을 겨루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감배 종목별 대회’는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체육회가 공동 주최하고, 종목별 협회가 심판과 운영요원 등 전문 인력을 투입해 주
경기도교육청, 지역 특색 살린 진로 체험으로 학생 꿈 키워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해 지역의 특색을 살린 진로 체험 교육활동 자료집을 개발해 도내 초·중·고등학교에 배포했다. 이번 자료집은 각 지역의 대학, 박물관, 공공기관, 발전소 등 다양한 진로체험처를 소개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이번 사업은 ‘지역과 함께하는 진로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진로체험지원단 교사 42명이 참여해 초등학교 16개 지역, 중학교 23개 지역의 체험처를 발굴했다. 이들은 현장과 연계해 학생이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과정에 맞춘 2차시 활동안을 함께 구성했다. 자료집에는 ‘어린이 미디어 탐험대’, ‘무대 뒤의 세상, 나의 진로 찾기’, ‘하늘의 리더, 항공기 조종사’, ‘미래 농업 탐험대’ 등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 주제들이 담겼다. 미디어, 문화예술, 첨단산업, 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 세계를 폭넓게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점이 특징이다. 특히 이번 자료집은 경기도교육청 누리집과 인공지능(AI) 기반 진로진학지원시스템 ‘꿈it(잇)다’를 통해 이북(e-book) 형태로 제공
경기도교육청, ‘학교업무 효율화 3종 자료’로 교원 행정 부담 줄인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를 줄이고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업무 효율화 3종 자료’를 개발해 보급했다. 이번 자료는 ▲학교업무지원 자동화 프로그램 ▲업무추진 길라잡이 ▲학교업무 자가진단 도구 등으로,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구성됐다. ‘학교업무지원 자동화 프로그램’은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행정업무를 자동으로 처리해 교원의 업무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도구다. 특히 초중고 통합 계약제 교원 발령관리, 업무분장 지원, 지필평가 자리배치, 정기고사 감독 배치, 학교생활기록부 문서 검색 시스템, 반 편성 자동화 등 다양한 기능이 포함돼 있다. 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이 제안한 프로그램을 정책 구매제로 발굴해 도입하는 등 현장 중심 행정을 구현했다. ‘업무추진 길라잡이’는 웹 기반의 종합 업무 매뉴얼로, 업무별 지침과 연간·월별 추진 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작됐다. 지난해 교감·교무부장·연구부장용 길라잡이 6종이 큰 호응을 얻은 데 이어, 올해는 안전·생활·인성 부장 업무추진 길라잡이 3종을 새로 보급해 실질적인 행정 지원을 강화했다
경기 교직원 누구나 ‘미리캔버스 프로’ 무료 이용으로 수업 자료 제작 더 쉽게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도내 교직원들의 수업 자료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미리디와 협력해 온라인 디자인 플랫폼 ‘미리캔버스 프로’ 계정을 무료로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는 11월 5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운영된다. ‘미리캔버스’는 다양한 교육 자료와 콘텐츠를 손쉽게 제작할 수 있는 온라인 디자인 플랫폼으로, 포스터·학습자료·발표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간편하게 만들 수 있다.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갖춰 디자인 경험이 없는 교사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협업을 통해 학교 현장의 수업 혁신과 교원의 창의적 교수학습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도내 교직원은 하이러닝 플랫폼을 통해 ‘미리캔버스 프로’ 계정에 접속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하지 않는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 교직원에게는 별도 절차로 무료 계정을 발급할 예정이다. 또한 도교육청은 단순한 계정 제공을 넘어 플랫폼 활용 연수와 고객센터 운영 등 행정 지원을 병행해 교사들이 실제로 수업 자료를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교원 중심의 교수-학습 자
경기도교육청, 합동 소방훈련으로 화재 대응 역량 강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4일 북부청사에서 의정부소방서 금오119안전센터와 함께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관할 소방서와의 협조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훈련은 지상 1층 복지관에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화재 발생 직후 상황 전파와 비상 방송을 통해 신속히 대피를 유도했으며, 직원들은 대피 요원의 안내에 따라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해 침착하게 이동했다. 이어 소화기와 옥내소화전 사용법을 안내하고,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실습을 통해 실제 대응 능력을 점검했다. 도교육청 북부청사는 1~5층까지 공용업무 공간에 많은 직원이 근무하고 있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특히 중요하다. 이에 도교육청은 이번 훈련을 통해 화재 발생 시 직원들의 안전 확보와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했다. 또한, 훈련을 통해 의정부소방서 금오119안전센터와의 협조 체계를 강화했다. 신속한 초기 진화와 체계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공조 방안을 점검했으며, 향후에도 정기적인 합동 훈련을 통해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