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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지방재정 소비‧투자 집행 평가 ‘전국 1위’…지역경제 견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정 집행을 통해 2026년 1분기 지방재정 ‘소비‧투자 분야’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하며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의 견인 역할을 하고 있다. 4월 1일 나주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중점 관리하는 지방재정 소비‧투자 집행 평가에서 나주시는 목표액 대비 139%의 집행률을 기록하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평균 93.1%를 크게 웃도는 성과로 1위를 차지했다. 이는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계획적이고 책임감 있게 재정 집행을 추진한 결과로 해석된다. 지방재정 소비‧투자 집행은 지방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실제 경제 현장에 신속하게 투입하는 재정운용의 핵심 지표다. 소비 분야는 지역 내에서 집행되는 인건비와 물건비 등 경상경비를, 투자 분야는 도로, 하천, 시설 정비 등 지역 기반 확충에 투입되는 사업비를 포함한다. 이 같은 재정지출은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파급효과를 미치는 만큼 경기 둔화 시기에는 내수 보완과 민생 안정의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면서 지역경제의 버팀목이자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된다.
- 김태훈 기자
- 2026-04-01 11:30
국민권익위, 책으로 확인하는 고충민원 해결의 역사… '2025년 고충민원 결정례집' 발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의결한 주요 고충민원 해결 사례를 모아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결정례집'을 발간했다. 국민권익위는 2025년 한 해 동안 처리한 14,726건의 고충민원 중 국민의 관심도가 높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의 민원 등을 고려하여 엄선한 72건의 해결 사례를 모아 사례집으로 발간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등에 배포했다. 국민권익위는 2008년 출범 이후 고충민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이 고충민원 제도를 더욱 쉽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사례집을 발간해 오고 있다. 이번 사례집에는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와 불편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례를 중심으로 수록했다. 또한 사례별로 사실관계, 주요 쟁점, 판단 요지 등을 함께 정리하여 유사·동일한 사안 해결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예컨대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요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각종 세금 부과, 영업 손실보상, 통학로 안전대책 마
- claire-shin 기자
- 2026-04-01 11:30
행안부, '인공지능정부 기술자문단' 출범...정책 수립부터 시스템 구축까지 민간이 돕는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행정안전부는 민간의 앞선 인공지능(AI) 기술력을 행정 현장에 발 빠르게 도입하기 위해 3월 31일, 광화문 KT빌딩에서 ‘인공지능정부 기술자문단’ 발대식을 열고, 인공지능정부 구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최근 제미나이(Gemini), 쳇지피티(Chat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이 일상화되면서 정부 서비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해 더 편리해지기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국가 정책과 사업에 제때 반영하는 데에는 정부 내부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장에서 활약 중인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국가 행정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기술자문단은 기업·대학·연구소(이하 산·학·연) 등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 101명으로 구성되며, 공공 인공지능 전환(AX) 컨설팅, 인공지능(AI) 기술, 인공지능(AI) 데이터, 인공지능(AI) 인프라·보안 등 4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한다.
- claire-shin 기자
- 2026-04-01 11:30
법무부 정성호 장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및 신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예방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법무부는 2026년 4월 임시국회 ‘중점 추진 7대 민생‧안전 법안’을 선정하여 집중적인 입법을 추진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3월 31일 오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영교 신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및 김용민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예방하여 ‘중점 추진 7대 민생‧안전 법안’을 설명하고 집중 심사를 요청했다. 특히, 정 장관은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민‧형사상 시효를 배제하여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국민주권 정부의 의지가 실현되도록 ‘국가폭력 범죄의 시효 배제를 위한 입법’을 우선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그 외 법무부 7대 법안에는 소액‧다수 불법행위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를 확대하는 ‘집단소송법 개정’, 불법사금융 범죄수익을 국가가 직접 피해자에 환부하도록 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 친일재산환수를 위한 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하는 ‘친일재산귀속법 제정’, 유죄판결 없이 범죄수익 몰수가 가능한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 등 민생 법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또한,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을 강화하는
- claire-shin 기자
- 2026-04-01 11:30
“서울교육의 기억을 미래로”… 서울교육기록원 설립 본격 추진

“서울교육의 기억을 미래로”… 서울교육기록원 설립 본격 추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서울교육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시민과 공유하기 위한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가칭) 서울교육기록원’ 설립을 추진한다. 기록물 보존의 한계를 넘어 교육의 가치를 체험하는 공간으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 생산되는 중요 기록물은 해마다 증가했지만, 이를 안정적으로 보관할 공간과 체계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특히 기관별로 분산 관리되던 기록물은 훼손 위험과 관리 비효율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교육청은 이번 기록원 설립을 통해 기록물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장기 보존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교육기록원은 단순한 보관시설을 넘어선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된다. VR(가상현실)과 AR(증강현실)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해 학생과 시민이 서울교육의 흐름을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록관과 박물관 기능을 결합한 ‘아키비움’ 형태로 구축되는 점도 특징이다. 또한 폐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행정 박물과 교육 기록물에 대한 전문적인 보존·복원 기능도 수행한다. 단순한 기록 축적이 아닌, 교육 자산의 재해석과 활용
- 김인효 기자
- 2026-04-01 08:15
성남시, 실버세대 대상 탄소중립 교육 30회 운영…140명 참여 규모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오는 4월 2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지역 내 6곳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총 30회의 ‘실버세대 대상 탄소중립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기후변화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에게 자원순환과 기후 위기에 관한 인식을 심어줘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시행된다. 교육은 수정·수정중앙·중원·판교·분당·황송 노인종합복지관(6곳)별로 5회차 과정으로 진행한다. 복지관별 20~40명씩 총 140명 참여 규모다. 회차별 교육 주제는 생물다양성(1회차), 자원순환(2회차), 제로웨이스트(쓰레기 발생 최소화, 3회차), 탄소중립(4회차), 먹거리(5회차)다. 이론교육과 함께 열쇠고리 만들기, 재활용 재료를 활용한 직조 자수 소품 만들기,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을 위한 샴푸바 만들기, 목재 조립, 엽채소 심기 등 체험 중심의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성남시는 지난해에도 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어르신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에 시는 지난해 2곳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던 탄소중립 교육을 올해 6곳으로 확대하고, 교육 인원을 40
- 황인규 기자
- 2026-04-01 08:10
성남시 '최대 1억원 지원' 아동친화적 놀이터 리모델링 단지 공모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오는 4월 17일까지 ‘아동친화적 놀이터 리모델링 조성 사업’에 참여할 공동주택 단지를 공개 모집한다. 이 사업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하나로 추진돼 공동주택 내 놀이터 3곳을 선정해 단지당 최대 1억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 단지 규모에 따라 1~2개의 놀이터 리모델링에 드는 예상 비용 2억원 중에서 성남시와 각 단지가 해당 비용의 50%를 각각 분담하는 방식이다. 공모 자격은 150가구 이상 거주 단지다. 입주자 대표가 성남시 홈페이지(공고 ‘놀이터’ 검색)에 있는 공모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시청 6층 아동보육과에 직접 내야 한다. 공모 신청 땐 단지 내 리모델링 희망 놀이터별로 지형활용형, 자연친화형, 시설물중심형, 몸놀이형, 복합형 등 5개 제시 유형 중 원하는 유형을 선택해야 한다. 해당 유형들은 성남시가 자체 연구·개발한 ‘실외 놀이터 지침’을 기반으로 만들어낸 아동친화적 놀이터다. 기존의 정형화된 놀이터 형식을 벗어나 사업대상지 현황과 아동의 특성을 반영한 유형별 놀이공간 조성을 지원한다.
- 황인규 기자
- 2026-04-01 08:10
성남시, 시 의료원 '대학병원급 진료체계' 구축 추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성남시의료원과 분당서울대병원 간 의료교류 협력을 확대해 ‘대학병원급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나선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지난 2023년 11월 보건복지부에 성남시의료원의 대학병원 위탁운영 승인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정책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실적인 대안으로 분당서울대병원과의 협력을 강화해 대학병원 수준의 진료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2024년 12월 분당서울대병원과 협약을 체결한 이후, 2025년 3월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이춘택 교수를 시작으로 현재 내과·외과·정형외과 등 총 10명의 교수진이 성남시의료원에서 진료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 교수진은 제한된 진료 일정에도 불구하고 1년간 환자 2020명 진료, 수술 23건을 수행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대장암과 견관절 수술 등 중증 질환 치료 사례가 축적되면서 진료 기반이 강화되고 있으며, 일부 진료과목에서는 상급종합병원 대비 대기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성남시는 분당서울대병원 협력 교수진을 현재 10명에서 단계적으로
- 황인규 기자
- 2026-04-01 08:10
서울시교육청,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가칭)서울교육기록원’ 설립 추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교육의 역사가 담긴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학생과 시민들이 교육의 가치를 직접 체험하고 공유할 수 있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가칭)서울교육기록원’ 설립을 추진한다. 현재 매년 증가하는 중요 기록물의 보관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분산 관리되던 기록물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관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훼손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 또한, 폐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행정 박물과 기록물에 대한 전문적인 보존·복원 업무도 전담하게 될 것이다. 서울교육기록원은 단순한 보존 시설의 개념을 탈피하여 VR(가상현실) 및 AR(증강현실) 등 최신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전시·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며, 기록관(Archive)과 박물관(Museum)이 결합된 ‘아키비움(Archivum)’ 형태의 공간을 구축하여 시민들이 서울교육의 발자취를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설계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전문성과 예산,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독립된 직속 기관 형태로 설립을 추진한다. 이를 위하여 2026년 1월 8일 '서
- 고은석 기자
- 2026-04-01 08:10
보건복지부, 야간 연장돌봄 사업 전국 대표번호 개통 '1522-1318'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야근인데… 우리 아이는 어떡하지? 늦어질수록 커지는 걱정 바로 전화하세요! ■ 야간 연장돌봄 사업 전국 대표번호 개통 '1522-1318' · 6~12세 아동 누구나 이용 가능 · 전국 343개 돌봄시설 운영 중 · 평일 18시~22시 또는 24시까지 이용 가능 · 가까운 지역 상담센터 자동 연결 · 2시간 전 신청 가능(긴급 이용 OK) 국번 없이 ☎1522-1318을 누르면 지역 상담센터로 자동 연결되어 가까운 이용 가능 센터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claire-shin 기자
- 2026-03-31 19:30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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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남시, 전국 최초 '에너지 안심지원금' 지급 …41만 세대주 10만원 지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해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성남시민 에너지 안심지원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시민의 일상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판단을 기다리기보다 지방정부가 먼저 책임 있게 대응해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2026년 4월 6일 18시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약 41만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세대당 10만원씩 총 410억원 규모로 지급할 계획이다. 신 시장은 “최근 약 3개월간 증가한 유류비 부담을 반영해 지원 규모를 산정했다”며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한 만큼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자원 수급 불안이 확대되면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2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따라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상향 조정했으며, 원유는 ‘주의’에서 ‘경계’로, 천연가스

나주시, 미국 고등학생 방문단 초청 국제교류 행사 개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미국 뉴욕 고등학생 방문단을 초청해 시청 방문 행사를 개최하고 지역 학교와 연계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인재 양성과 문화 교류 활성화에 나섰다. 10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4월 6일과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미국 뉴욕 소재 ‘Democracy Prep Endurance High School’과 ‘Democracy Prep Harlem High School’ 학생 방문단을 초청해 환영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영산고등학교와 전남외국어고등학교가 운영하는 ‘2026학년도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미국 학생들이 한국 학교생활과 지역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과정에서 진행됐다.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4월 6일부터 9일까지 3박 4일간 운영됐으며 양교 학생 각 12명이 참여해 ‘버디 프로그램’을 통해 함께 수업에 참여하고 다양한 문화 교류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교 간 상호 방문을 통해 해외 문화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미국 학생 방문단이 속한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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