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은 22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송언석 원내수석 부대표, 김상훈(기재)·이만희(행안)·김용판(행안)·김정재·강대식(국토) 의원과 대통령실 이관섭 정책기획수석, 기재·국방·행안·국토부 차관 등이 참석하는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통합신공항 특별법안 연내 통과를 합의했다. 홍준표 시장은 국가시설인 군공항으로 인해 지난 70년간 전체 국가가 고루 져야 할 부담을 대구시민이 져 왔고, 일반 군시설이 아닌 대규모 시설이 밀집된 군공항에 현재의 기부대양여방식을 단순 적용하여 수익이 나면 국가가 가져가고, 만약의 경우 발생하는 모든 위험부담을 지자체가 지도록 하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으므로 국가재정 지원이라는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제대로 된 민간공항이 건설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을 당부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군공항 이전은 국가의 필요에 따라 추진됨에도 현행 기부대양여방식을 적용하다보니 지자체가 이전지 확보, 새로운 공항건설, 손실이 나면 모든 부담을 지자체가 지도록 하는 현재방식의 불합리점을 지적하면서, 기존의 생각과 관습에 얽매이지 말고 국가사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11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51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전쟁을 방불케 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부가 힘껏 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익 앞에 여야가 없다.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예산과 법안을 통한 재정적·제도적 뒷받침이 매우 중요하다. 정쟁에 밀려 적기를 놓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모두 한마음으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동남아 순방 및 국내에서 열린 잇단 정상회담과 관련, “세계 각국 정상들과 글로벌 복합 위기의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했고, 숨가쁜 일정 속에서 의미 있는 성과들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특히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개최한 인도네시아 측과 체결한 투자·핵심 광물·디지털 등 10건의 경제협력 양해각서(MOU), 지난주 방한한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박경귀 아산시장과 이명수 국회의원, 김희영 아산시의회 의장 등이 국립 경찰병원 분원 아산 유치를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국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국립경찰병원 분원 아산 설립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며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먼저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갑)은 “현재 진행 중인 경찰병원 분원 선정 절차는 선의의 경쟁이기도 하지만, 자칫 과다한 유치 경쟁으로 국립경찰병원의 설치 본질이나 그동안의 추진 과정이 소홀히 취급되어선 안 된다”면서 “대통령 공약사업인 국립경찰병원 건립은 약속된 대로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의원은 “1949년 설립된 서울 송파구 소재 국립경찰병원의 규모와 시설 노후화에 심각성을 느끼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2경찰병원 신규 건립의 필요성을 수차례 제기한 바 있다.”며, “경찰병원이 병원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경찰법안’을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하고, 후속 조치로 경찰병원 설계용역비 5억 원이 내년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는 등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우범기 전주시장이 내년도 예산안의 키를 쥐고 있는 국회 예결위원과 기재부 예산실 간부공무원 등을 상대로 전주 발전을 위한 국가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우범기 시장은 22일 국회를 방문해 국회 예결위원, 기재부 예산실장 등 기재부 핵심인사, 지역 연고 국회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등을 순차적으로 방문하며 시 주요사업들의 예산반영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앞서 우 시장은 예산국회가 시작된 지난 4일에도 국회를 찾아 국가 예산 심의를 맡은 우원식 예산결산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예결위원들과 홍익표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비롯한 주요사업 소관 상임위 의원 등을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펼친 바 있다. 우 시장은 먼저 기획재정부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해 김완섭 예산실장 등 기재부 예산실 간부 공무원을 만나 전주시 주요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회 단계 증액 요청 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동의를 요청했다. 우 시장은 또 김성환 정책위의장(서울 노원구병)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배진교 의원(정의당, 비례대표), 양정숙 의원(무소속, 비례대표), 등을 만나 예산 심의과정에서 전주시 사업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전북도가 도정 주요 현안 법률 가운데 한가지로 새만금사업법의 연내 통과를 위해 김관영 도지사를 필두로 인력을 총 가동해 국회 설득작업에 나서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김관영 도지사뿐 아니라 김광수 정무수석, 박성태 정책협력관 등이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세제감면을 위한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22일과 23일 양일간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우선 22일 김도읍 법사위원장과 기동민 법사위 간사, 장동혁, 이탄희의원 등 법사위원과 홍영표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 등을 만나 법사위와 기재위 조세소위에 계류중인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연내 통과를 건의했다. 김 지사는 “정부 국정과제인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 이행을 위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입주기업의 세제지원 등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새만금 사업은 내부매립과 공항, 철도, 항만 등 핵심 기반시설이 가시화되고 있어 지금이 기업유치를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특히 내년 4월에는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문답, 도어스테핑이 잠정 중단 된다. 대통령실은 21일부로 도어스테핑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없이는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어스테핑은 국민과의 열린 소통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재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월 21일 주례회동을 가졌다. 우선, 현안 논의에 앞서 아세안·G20 정상회의, 미·일·중 연쇄 정상회담, 사우디 왕세자 회담, APEC 정상회의 등 최근의 외교성과를 공유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외교 일정을 소화하며, 국제정치 현실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며, “그야말로 자국 안보를 지키고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총성 없는 전쟁터”이며, “정상외교 성과가 지역별·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통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수출전략회의’ 등을 직접 주재하며 확실히 챙겨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태원 사고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유족과 피해자 지원에 한치의 부족함도 없어야 한다“며, ”원스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마지막 한 분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수사를 통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유족과 국민에 대한 도리”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철도노조·학교 비정규직의 파업 예고 등과 관련 우려를 표하며, “현장의 요구사항 등에 대해 마지막까지 귀를 기울이고 대화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백경현 구리시장은 11월 21일 제319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선8기 시장 취임 후 처음으로 실시한 시정연설에서 구리시 신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백경현 시장은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라는 시정 비전과 공정과 상생, 시민 화합의 시정철학을 바탕으로 구리시 발전의 대전환을 이루고, 시민 행복시대의 개막을 위해 10개 분야의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설명했다. 백경현 시장이 밝힌 민선8기 시정 운영 방향은 ▶시민들의 삶이 변하는 도시 건설 ▶장애인·다문화가족·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강화와 청년 일자리 확보 ▶격자형 교통망 구축 및 주차장 확보를 통한 주차난 해결 ▶저출산 시대에 대비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 ▶코로나19 방역 관리로 소상공인 영업 활동 지원 ▶누구나 쉽게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문화도시 조성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 서비스 구축 ▶1인 1종목 운동이 가능한 환경 마련 ▶시민의 편안한 노후를 위한 지원 강화 ▶시민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청정 환경 조성이다. 이를 위해 시는 E-커머스 물류단지 산업과 연계한 구리테크노밸리와 토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박우량 신안군수는 21일 열린 제308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2023년도 예산안 설명과 군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박우량 신안군수는 “민선 7기는 가고 싶은 섬 신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면, 8기에는 섬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고 당당한 신안 만들기에 목표를 두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22년 성과로 공모사업 국․도비 1,284억원을 확보, 섬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문화관광부 주관 ‘23년 문화의 달 행사 개최지로 선정, 자은 지오 국제문화관광단지의 국토부 주관 투자선도지구 선정,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유치,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 4개 도서로 확대 등을 들었다. 지난해 12월 UNWTO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에 선정되어 세계적인 명소가 된 퍼플섬에 매주 평균 9,000여명이 방문하고 있고, 수국의 섬, 환상의 정원이 있는 도초도에는 금년 10월말까지 12만명이 갔으며, ‘23년 가고 싶은 섬에 고이도가 선정되어 제2의 퍼플섬을 꿈꾸게 됐다고 밝혔다. 신안군은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각종 평가에서 크고 작은 상을 받았고, 지난 11월 10일 행정안전부 주관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국회 예산심사가 상임위 심사와 예결위 심사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가 내년 정부예산의 키를 쥐고 있는 국회 예산심사 주요 인사 설득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지난주 11.15일 경제부지사의 예결소위 위원과 기재부 주요 심의관 대상 활동과 11.17일 김관영 지사의 기재부 예산실장 면담에 이어 11.21일에는 김종훈 경제부지사와 김광수 정무수석이 동시에 국회를 방문하여 내년도 전라북도 국가예산 최대 확보를 위한 바쁜 걸음을 이어갔다. 이날 국회를 방문한 김광수 정무수석은 우원식 예결위원장과, 김두관 예산소위 위원, 신동근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만나 의원별로 각 1건씩의 핵심사업을 전달하고 내년 예산반영에 각별한 지원을 요청했다. 우원식 예결위원장에게는 작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 새만금 환경생태용지(2-1단계)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13억원) 반영을 건의했으며, 예결소위 위원이면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인 김두관의원에게는 새만금산업단지 투자관심기업 수요 충족을 위해 시급한 ▲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확보 사업비 200억원 지원을 건의했고,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이수진 의원, 응급의료기관 허위등록에 대한 제재 강화 법안 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 중원)이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상황에 대한 허위 정보를 등록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응급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정확성을 높이고, 위급 상황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주목된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시설과 인력, 장비 등을 갖추고 운영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응급의료센터의 업무 수행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법에서는 응급의료기관이 그 운영 상황을 정보통신망에 등록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허위 정보가 등록되었을 때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수진 의원은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상황에 대한 정보는 응급환자에게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제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환자와 구급대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행 ‘응급의료정보제공’ 시스템에서는 일
“민생쿠폰, 지역이 주도해야”…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자율집행 강력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이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안에 대해 광역지자체의 자율권 보장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최 의장은 4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100% 국비 편성은 환영하지만, 집행 방식은 지역 실정에 맞춰 지방정부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포함시키며 운영비만 550억 원에 달하는 별도 예산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91억 원은 신규 시스템 개발비로 책정됐는데, 최 의장은 이 점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코로나 시기 이미 100억 원 이상을 들여 구축한 시스템을 폐기하고 다시 만드는 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라며, “기존 지자체 시스템을 활용하면 비용 절감과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장은 “소비쿠폰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인데, 지역 사정에 어두운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집행방식을 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비쿠폰의 지급수단(현금·카드·모바일), 사용기한, 사용처 제한 여부 등 세부 집행 방식은 광역지자체에 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급 방식에 대한 대안으
송파구, 서울시 산림조합과 손잡고 ‘위험 수목’ 체계적 관리 나선다 서울 송파구가 주민 생활 주변의 위험 수목을 전문기관을 통해 통합 관리한다. 구는 지난 1일 서울특별시 산림조합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오는 7월부터 해당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가나 주택가 등 사유지에 위치한 수목은 개인 재산에 해당돼 구 차원의 관리가 어려웠다. 그동안 주민들은 위험 수목이 발생할 경우 별도로 민간 업체를 찾아야 했고, 이에 따른 절차적 불편과 경제적 부담이 컸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앞으로는 구청이나 산림조합을 통해 민원을 접수하면, 24시간 이내 현장조사가 이뤄지고, 비용 안내 후 작업까지 일괄 처리된다. 수목의 전지, 제거는 물론 사후 관리까지 전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산림조합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돼 주민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단,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송파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인구가 많고 면적도 넓어 생활권 내 수목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쉽다. 이에 따라 구는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
경기도 등록 대안교육기관 화재…도교육청, 학생 안전 지원 총력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화재가 발생한 등록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안전 확보에 적극 나섰다. 화재는 지난 2일 오후 6시경 경기도 내 한 등록 대안교육기관의 일부 시설에서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교육시설 일부가 손상돼 긴급 복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경기도교육청은 화재 다음 날인 3일 현장을 직접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교육기관 관계자들로부터 고충을 청취했다. 이어 4일에는 경기도교육청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 현장을 찾아 협의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이은주 의원(구리2)도 동행해 대책 마련에 힘을 보탰다. 협의 결과, 해당 대안교육기관은 화재 복구를 위한 우선 사항을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구리시청에 전달하고, 각 유관기관은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구리시청, 경기도청 등은 협의체를 구성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복구 방안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등록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습하는 학생들이 학습권을 보장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펼치
성남시의회, 주민자치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참석…지속적 지원 약속 성남시의회는 4일 성남시청 1층 온누리실에서 열린 ‘2025년 주민자치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에 참석해 주민들을 격려하고, 자치 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성남시의회 안광림 부의장을 비롯한 여러 시의원들이 참석했으며, 성남시 각 동 주민자치회가 준비한 다양한 문화 작품들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서예, 그림, 공예, 사진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들이 전시장을 가득 메웠으며, 주민들이 자치활동을 통해 갈고닦은 결과물들이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시의원들은 전시장 곳곳을 둘러보며 작품마다 담긴 주민들의 열정과 정성을 느꼈고, 주민 중심 문화 자치 실현을 위한 정책적 관심과 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전시를 넘어,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자치의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는 장으로 의미를 더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주민이 주도하는 문화 활동은 자치의 가장 생생한 형태이자 지역사회 통합의 힘”이라며 “성남시의회는 마을 안에서 피어나는 문화와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고 키워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