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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목적 개 사육 폐업 시 마리당 60만원 지원…2027년 개식용 ‘제로’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정부가 개식용 업계 5898개소의 전,폐업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동물복지 가치 인식 등의 홍보를 추진해 2027년에는 개식용을 '제로'화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27년 개 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분야별로 구체적 해결책을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이에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장주에는 시군구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1마리당 폐업 시기별 최대 60만원, 최소 22만 5000원을 지원한다. 이는 식용 목적 개 사육 규모의 조기 감축에 방점을 두고 농장주에게 지급하는 폐업이행촉진지원금으로, 조기에 전,폐업 이행 시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또한 개식용종식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특히 2027년 이후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월 제정한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되며 현재 개의 식용을 목적으
- 김인효 기자
- 2024-09-27 07:53
반차 때 ‘30분 의무 휴식’ 없이 바로 퇴근…임신·육아기 유연근무 제도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정부가 임신,육아기 근로자의 재택근무,시차출퇴근제를 허용하는 유연근무 제도화를 추진한다. 가족친화와 일,생활균형 우수 중소기업에는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5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겸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공유회에서는 기업 내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소개, 상생협력 및 사회공헌 우수사례 소개의 2개 세션으로 진행됐으며, 각 사례의 당사자인 기업 직원 등이 직접 발표자로 나서 주요 제도의 지원 내용과 이를 통해 경험한 변화 등을 생생하게 소개했다. 기업, 근로자 등이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한 건의와 토론도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창의적인 방식으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계신 여러 기업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이러한 기업들의 노력이 더 큰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정책자금 지원이나 입찰사업 우대와 같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
- 김인효 기자
- 2024-09-26 07:55
국세청, 리베이트 제공 건설·의약품·보험중개 등 47개 업체 세무조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국세청은 리베이트(음성 사례비)를 제공한 건설사와 의약품 업체, 보험중개법인 등 47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리베이트를 수수한 건설 발주처, 의료인, CEO보험 가입 사주일가도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5일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탈세 행위가 심각한 건설,의약품,보험중개 등 3개 주요 분야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모두 관련 법률에서 리베이트 수수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분야로 건설 업체 17개, 의약품 업체 16개, 보험중개 업체 14개 등 모두 47개 업체다. 세무조사 첫 번째 대상은 재건축조합, 시행사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설 업체다. 건설 리베이트는 자금 마련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며 이는 비리와 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건설 업체의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해 아파트, 주택 등의 품질 하락을 초래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저해
- 김인효 기자
- 2024-09-26 07:55
배추 수급 안정 총력…정부 가용물량 상시 확보, 탄력적 공급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당분간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배추 수급안정을 위해 정부 가용물량을 확보하고 조기출하 유도, 할인지원 지속 등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산 배추를 단계적으로 수매하고, 신선 배추도 수입해 부족한 시기에 공급할 계획이다. 무는 운송비 지원을 통해 조기출하를 유도하고, 주산지 농협의 출하 약정물량 500톤도 이달 말까지 도매시장에 집중 공급한다. 김장배추, 김장무, 오이 등은 생육관리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산지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농식품부는 24일 주요 원예농산물 중 수급 불안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안정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주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려 일부 품목이 침수 등 피해를 보았고, 이후 기온이 내려가면서 농산물의 생육 여건이 변화하고 있으며, 추석 이후 소비도 둔화세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품목별 수급 전망 현재 출하되는 여름배추는 재배면적 감소, 생육기 극심한
- 김인효 기자
- 2024-09-26 07:55
미래 항공 인재를 찾습니다 ‘2024 항공산업 JOB FAIR 개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교통센터에서 '제7회 항공산업 JOB FAIR'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로 7회를 맞이한 이번 박람회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 관련 62개 기업이 참가할 예정이며, 항공분야 구직자와 구인기업 간 실질적인 만남의 장을 통해 항공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항공산업 JOB FAIR' 개막식에서는 항공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유공자 7명에 대한 시상식도 한다. 또한, 현장채용, 기업상담,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부대행사, 항공 일자리 기업탐방, 스탬프 투어, 설문조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이벤트도 진행한다.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해외 취업을 꿈꾸는 취업준비생을 위해 해외 취업상담관(객실승무), 주요 산업현장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기업 탐방 등 항공 산업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항공산업 JOB FAIR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식 누리
- 김인효 기자
- 2024-09-25 08:19
고질적 불법어업, 10월 한 달 집중 단속…드론 등 첨단장비 활용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해양수산부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 달 동안 해양경찰청, 11개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고질적 불법어업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가을철은 연중 어업생산량이 가장 많은 시기로, 어업인들의 어업 활동이 많아지면서 불법어업 행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단속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 어업지도선 80척과 육상단속반 83명을 투입해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무허가,무면허 어업, 조업구역 위반, 불법어구 사용, 어선의 고의적인 위치발신장치 미작동과 훼손 등이며, 살오징어 공조조업과 대게, 꽃게 불법포획,유통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불법어업 신고가 빈번한 해역 및 양륙항에 어업지도선, 육상검색팀 등 지도,단속 세력을 집중 배치하고 드론 등 첨단장비도 활용할 예정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처분해
- 김인효 기자
- 2024-09-25 08:06
CJ대한통운-G마켓, 도착보장서비스 ‘스타배송’ 론칭…물류 파트너십 공고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CJ대한통운이 G마켓의 신규 도착보장 서비스 '스타배송' 물류를 전담하며 'CJ-신세계 물류 동맹'을 강화한다. 이번 협업은 신세계그룹과 CJ그룹이 지난 6월 체결한 '신세계-CJ 사업협력'의 일환이다. 유력 이커머스 플랫폼인 G마켓이 국내 최대 물류 전문기업인 CJ대한통운과 물류협업을 진행함으로써 CJ대한통운은 '규모의 경제' 시현을, G마켓은 배송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CJ대한통운은 신세계그룹 계열 이커머스 G마켓과 옥션이 오는 26일 선보일 '스타배송' 서비스의 라스트마일(Last Mile, 택배)을 담당한다고 23일 밝혔다. '스타배송'은 100% 도착보장을 목표로, 구매 고객과 약속한 날짜에 배송을 완료하는 서비스다. 현재 G마켓이 운영 중인 익일 합배송 플랫폼 '스마일배송'에 도착보장,지연보상 등을 적용, 배송 품질을 강화한 것이다. 지정 날짜보다 배송이 늦을 경우, G마켓은 고객에 1건당 1000원을 G마켓,옥션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스마일캐시'로 지급한다. '스타배송' 대상품목은 상품명 하단 '스타배송 로고 스티커'로
- 김인효 기자
- 2024-09-24 08:06
조달청, 공공부문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강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조달청은 지난 6일 정부에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에 맞춰 공공부문에서의 전기차,전동차 및 전기차 충전장치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연간 공공조달 시장에서 구매되는 전기차는 지난해 기준으로 1701억 원, 지하철 등 전동차는 1053억 원, 전기차 충전장치는 426억 원 수준으로, 공공부문 친환경차 구매의무 정책에 따라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공공조달에서의 전기차와 충전시설 화재 불안감을 해소하고, 전기차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전기차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배터리가 내장된 전기자동차와 전동차의 배터리 주요 정보를 제품 규격서에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고, 스마트 제어 완속충전기를 나라장터 쇼핑몰에 신규등록 하는 등 충전시설 안전성도 확보한다.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가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공공전기차는 수정계약을 통해 신속하게 규격서를 정비해 정부 대책보다 앞당겨 배터리 정보공개를 다음 달
- 김인효 기자
- 2024-09-24 08:05
LG전자, 아동·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눈높이 가전교육’ 진행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LG전자(대표이사 조주완)가 아동∙청소년 누구나 가전제품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한다. '가전학교 원데이 클래스'는 놀이를 통해 가전제품의 전기적∙기계적 원리를 자연스럽게 학습하고, 더욱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LG전자의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느린 학습자나 발달장애 아동,청소년 누구라도 올바르고 안전하게 가전제품을 사용하도록 돕고자 지난해부터 시작된 '가전학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그간 발행해온 '쉬운 글 도서'와 연계해 마련됐다. 쉬운 글 도서는 가전제품 사용법을 알기 쉽게 그림으로 풀어 설명하는 책자다. 이번 '가전학교 원데이 클래스'는 약 두 달간 총 16회 진행되며, 비장애 아동들도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특히 특수학급이나 복지관 등에 속하지 않은 장애 아동들도 개별적으로 사전 신청해 LG전자 베스트샵에서 열리는 교육에 참가하도록 했다. '가전학교 원데이 클래스'는 가전제품에 대한 아동,청소년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자 △집 꾸미기 보드게임 △전자레인지로 컵
- 김인효 기자
- 2024-09-24 08:05
경기도교육청, 2025년 ‘경기이음온학교’ 개교 준비 박차

경기도교육청, 2025년 ‘경기이음온학교’ 개교 준비 박차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202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학점인정 공립 온라인학교 ‘경기이음온학교’ 개교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번 학교 설립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학생 개개인의 성장에 초점을 맞춘 맞춤형 선택교육과정 제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경기이음온학교’는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공립학교로, 교육부가 주관하는 공립 온라인학교 시범운영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지난 6일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서, 경기도교육청은 개교 준비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학교는 수원제일중학교 별관 부지에 설립되며, 올해 8월까지 시설 공사를 완료한 상태다. 17개의 1인 스튜디오 강의실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 제작실,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일반계 고등학교와 동일한 일과로 학사를 운영할 계획이며, 학기제와 계절제 등 다양한 학사 운영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경기이음온학교는 특히 소인수 강좌와 더불어 신산업 및 신기술 관련 과목을 개설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할
- 김인효 기자
- 2024-09-23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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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25년 청년기본소득 7월 1일부터 신청 접수 시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광주시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2025년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취업 여부, 소득 수준, 재학 유무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제공한다. 이는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올해 신청 대상은 2000년 7월 2일생부터 2001년 7월 1일생까지 출생한 만 24세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연간 지급액을 일시금으로(최대 100만 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가능하며 접수 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이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전체 포함, 신청일 기준 발급본) △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이다.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

조성명 강남구청장, 3주년 맞아 현장행정 나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조성명 강남구청장이 취임 3주년을 맞은 7월 1일, 다양한 현장을 직접 찾아 소통하는 경청 행정을 이어갔다. 먼저, 충현보호작업장을 방문해 근로 장애인들과 여행용 세면도구 포장 작업에 직접 참여하고, 발달장애인 바리스타 등과 간담회를 통해 생생한 의견을 들었다. 이어 강남소방서를 찾아 전기차 화재 대응 장비 1억 5천만 원 상당을 전달하고, 소방대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전달 장비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대 규모로, 열화상 카메라, 전기차 배터리 화재 진압장비, 질식소화덮개, 조립식 수조 등 총 4종 35점이 포함됐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쉼 없이 달려온 3년 동안, 항상 구민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자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현장에서 답을 찾고, 구민과 함께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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