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창원특례시는 29일 오전 11시 진해해양공원 해양솔라파크 대회의장에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의 2022년 제3차 회의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을 비롯해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참석하여 특례시 권한 확보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해 포괄적인 특례를 부여하는 규정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에 뜻을 모으고, 국회·중앙부처 등과의 공감대 형성과 입법 공론화를 위해 내년 초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협의했다. 회의와 연계하여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과 논거 마련을 위해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 주관으로 추진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관련 기초연구’ 최종보고를 이자성 책임연구원(창원시정연구원)의 발표로 마무리됐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특별법 제정을 위해 기초연구와 법률안 마련이 선행돼야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과 정치권의 관심과 지원”이라며 “향후 정책토론회를 통해 450만 특례시 시민은 물론, 국회·정부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특례시의 법적 안정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특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문헌일 구로구청장은 28일 열린 제31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9,088억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구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정연설에서 문 구청장은 △G밸리와 연계하여 4차산업의 중심이 되는 ‘첨단산업도시’ △공공인프라를 확충하여 구민 모두가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는 ‘공감․소통하는 도시’ △구민 학습 기회와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여 ‘공부하기 좋은 도시’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민 모두가 잘사는 ‘일자리가 많은 도시’ △세대간․계층간 갈등 없이 ‘골고루 잘사는 도시’를 구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어 민선8기 첫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모든 예산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고 구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그리고 그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치열하게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구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8.7%가 증가한 9,088억 원으로, 일반회계 9,003억원과 특별회계 85억원이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5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안동시는 11월 28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대구광역시(시장 홍준표) 및 8개 구·군과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체결은 이달 2일 안동댐 정상부에서 체결한 안동댐·임하댐의 맑은 물 공급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약에 따라 양 도시의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과 우호 교류 증진을 위해 추진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양 도시가 가진 자원을 최대한 공유·활용 및 지속가능한 협력사업 적극 발굴·추진 ▲행정, 경제, 관광, 문화, 예술, 체육 등 공동 관심사항 관련 지속적인 교류협력 추진 및 민간단체 교류 활동 지원·육성 ▲ 각종 재난·재해 시 상호 지원 ▲ 안동시 우수한 농축특산품 마케팅 위해 대구시가 적극 협력·지원 ▲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 결정 등 다방면으로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안동시 14개 읍·면과 대구광역시 8개 구·군을 1:1로 매칭해 각각 도시, 농촌 등 고유 자원의 특징을 활용한 교류를 통해 상호보완의 실익을 얻을 계획이다. 또한, 안동시 읍·면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의 대구광역시 및 구·군과의 직거래 등 실질적인 교류사업으로 시민 이익증진을 이뤄갈 예정이다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28일 오후 3시, 서울 JW매리어트 호텔에서 개최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 참석했다. 오늘 선포식에는 국내·외 우주 관련 기관 및 기업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우주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2045년까지의 정책방향을 담은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우주에 대한 비전이 있는 나라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다고 강조하며, 우주 강국을 향한 꿈은 먼 미래가 아니라 아이들과 청년들이 가질 기회이자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미래세대에게 달의 자원과 화성의 터전을 선물할 것을 약속하면서, 5년 내 달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독자 발사체 엔진 개발, 2032년 달에 착륙하여 자원 채굴 시작, 그리고 광복 100주년인 2045년에 화성에 착륙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①달·화성 탐사, ②우주기술 강국 도약, ③우주산업 육성, ④우주인재 양성, ⑤우주안보 실현, ⑥국제공조의 주도 등의 6대 정책방향과 지원방안을 밝혔다. 또한, 전문가 중심, 프로젝트 중심으로 구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이 복합 재난 대응과 산업구조 재편, 지역 균형 성장을 총괄할 컨트롤타워 강화에 나선다. 이 같은 조직 개편을 통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조성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담대한 제주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도민안전건강실은 재난·보건·건강을 담당하는 5과 체제로 대폭 확대하고, 경제활력국은 기업 육성과 투자 유치, 일자리, 통상 등을 총괄 조정하게 된다. 도시균형추진단은 정규 직제로 신설해 사람 중심 도시계획 및 15분 생활권 업무를 전담한다. 공무원 정원은 동결 기조 아래 43개 읍면동 맞춤형복지 인력 등 행정시의 사회복지 및 대민서비스 필수 인력을 중심으로 37명을 증원한다. 제주도 본청은 현행 15실·국 체제를 유지하면서 직속기관, 사업소 4급 기구를 재배치해 과·담당관 직제를 60과에서 62과로 재편한다. 제주시는 인구 50만명 시대의 행정 수요 대응 차원에서 1국 2과가 확대되고, 서귀포시도 1과가 늘어난다. 또한, 정무부지사는 기존 1차산업 분야와 더불어 문화, 관광 분야까지 역할을 강화한다. 제주도 본청의 주요 개편안을 보면 ‘도민안전건강실’은 도민안전실과 코로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시대 출범, 제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2022 지방분권 정책포럼’을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이틀간 제주난타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정부와 도의회, 학계, 연구원, 시민단체, 전국분권단체가 참여해 정부의 지방시대 비전과 추진전략을 공유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30일 개회식에서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개회사,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의 환영사, 이정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위원장,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박재율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의 축사가 진행된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지자체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할 계획이다. 오 지사는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지방분권의 가치를 실감했고,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현장 조치로 코로나19 위기를 효과적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며 “제주는 지방분권 시대에 선도적 역할을 해 왔으며 시행착오를 거쳐 더 큰 도약과 발전을 이뤄낸 경험을 전국 시·도와 나눠 본격적인 자치와 분권의 길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11월 28일 전북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심사 소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소위원회는 이날 안호영 의원, 정운천 의원, 한병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을 상정하고 공청회를 거쳐 3개의 특별법안을 병합심사했으며, 심사결과를 반영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의결했다. 심사에 앞서 실시된 공청회는 법안에 대한 위원들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전북연구원 이성재 연구위원 등이 진술인으로 나서 국회행안위 1소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특별자치도법 필요성과 추진방향, 법안 검토내용 등을 답변했다. 공청회에 이어 실시된 법안 심사과정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입법례를 감안해 이와 유사하게 특별법안을 제정하기로 하는 데 여야 의원이 뜻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회 소위 심사 통과는 전북 정치권 원팀의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정운천, 한병도 양당 위원장이 각각 법안을 발의하고 여야의 이견이 없도록 설득했고,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수시로 국회를 방문하여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명현관 해남군수는 28일 국회를 찾아 2023년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을 건의하며, 발로 뛰는 국비확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3년 정부예산안 국회심의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해남군은 정부예산안에 지역의 시급한 현안사업이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이날 국회를 방문, 지역구 국회의원인 윤재갑 의원을 비롯해 박광온 국회의원 등을 만나 내년도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기획재정부 및 전남도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정부예산안 증액 협조를 요청하는 바쁜 일정을 이어갔다. 주요 사업은 어란진항 국가어항 확장사업과 북일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 사업,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지역 현안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한 예산안 증액을 건의했다. 해남군 송지면의 어란진항은 물김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어선수가 늘어나고, 대형화되면서 충돌사고 등 안전위험이 커지고 있어 국가어항 확장이 시급한 실정이다. 명현관 군수는 입출항 실적 대비 접안시설 확보율이 42%에 머물고 있는 어란진항 현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항내 수역이 비좁은 어란진항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충청남도는 행정안전부, 환경부, 충남 서부권 7개 시군과 기후위기 대응 및 수도사업 경영 효율화를 위해 11월 28일 오후 충남도청(충남 홍성군 소재)에서 ‘충남 서부권 지방상수도 통합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충남 서부권은 2017년 가뭄으로 도내에서 유일한 광역 수원인 보령댐의 수위가 낮아져 제한 및 운반 급수까지 시행한 바 있고, 2015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가뭄 일수가 1,579일에 달하는 등 용수 부족 위험에 시달리는 지역이다. 또한 이번 협약을 체결하는 7개 시군은 모두 급수인구가 30만 명 이하로 영세한 규모의 지방상수도를 운영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수돗물 공급 개선을 위한 신규 투자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수도사업 통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마련됐다. 이번 협약 체결 기관들은 충남 서부권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업무협약식 이후에는 ‘충남 서부권 지방상수도 통합 정책협의회’를 통해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편성을 추진하는 등 수도통합 추진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유희태 완주군수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주요 현안 돌보기를 위한 반구십리(半九十里) 행보가 세간의 관심을 끈다. ‘반구십리’는 일을 끝마칠 때까지 초심과 긴장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는 뜻의 사자성어이다. 28일 완주군에 따르면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시한(12월 2일)을 앞두고 유 군수와 고위직이 함께 국회를 방문하는 등 막판까지 내년도 국가예산과 주요 현안을 돌보기 위해 총력전을 기울였다. 유 군수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을 방문하고 대용량·고출력 무정전전원장치(UPS) 사고대응 시스템 평가센터 구축과 수소상용차 및 연료전지산업 고도화를 위한 지역간 기술협력 플랫폼 구축, 국립나라꽃 무궁화연구소 조성, 이서처리 구역 하수관로 개보수 정비, 고도처리 개량사업 추진 등 8대 현안을 호소력 있게 건의했다. 유 군수는 또 국회 예결소위 위원인 김두관 의원과 환노위의 진성준 의원, 국토위의 김수흥 의원 등을 릴레이 방문하고 주요 현안 2건과 국가예산 사업 6건을 집중 건의하는 등 막판까지 현안 껴안기에 적극 나섰다. 유 군수는 특히 국민의힘 정운천 예결위 위원과 더민주 의원을 함께 방문하는 등 지역 현안을
서울시교육청, ‘교육감배 종목별 대회’ 6년 만에 부활…기초·취약종목에 새바람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미래 체육 인재 육성과 기초·취약종목 지원 강화를 위해 중단됐던 ‘서울특별시교육감배 종목별 대회’를 6년 만에 재개했다. 이번 대회는 전국소년체전에서의 성적 하락과 학생선수 육성의 어려움이 제기된 종목을 중심으로, 서울 학생선수들이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번 대회는 육상, 수영, 체조 등 기초 종목을 비롯해 총 13개 종목에서 열린다. 개인 종목에는 소프트테니스, 복싱, 요트, 레슬링, 볼링, 배드민턴, 테니스, 승마가 포함되며, 단체 종목은 야구와 하키가 진행된다. 초·중·고 학생선수 약 2,600여 명이 참가해 서울의 체육 저변 확대와 선수층 강화를 이끌 전망이다. 첫 대회는 지난 10월 25일 리듬체조 종목으로 막을 올렸다. 이후 12월 14일 배드민턴 대회까지 두 달간 서울 각 지역 경기장에서 종목별로 순차 진행된다. 학생선수들은 각자의 경기장에서 땀방울을 흘리며 실력을 겨루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감배 종목별 대회’는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체육회가 공동 주최하고, 종목별 협회가 심판과 운영요원 등 전문 인력을 투입해 주
경기도교육청, 지역 특색 살린 진로 체험으로 학생 꿈 키워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해 지역의 특색을 살린 진로 체험 교육활동 자료집을 개발해 도내 초·중·고등학교에 배포했다. 이번 자료집은 각 지역의 대학, 박물관, 공공기관, 발전소 등 다양한 진로체험처를 소개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이번 사업은 ‘지역과 함께하는 진로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진로체험지원단 교사 42명이 참여해 초등학교 16개 지역, 중학교 23개 지역의 체험처를 발굴했다. 이들은 현장과 연계해 학생이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과정에 맞춘 2차시 활동안을 함께 구성했다. 자료집에는 ‘어린이 미디어 탐험대’, ‘무대 뒤의 세상, 나의 진로 찾기’, ‘하늘의 리더, 항공기 조종사’, ‘미래 농업 탐험대’ 등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 주제들이 담겼다. 미디어, 문화예술, 첨단산업, 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 세계를 폭넓게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점이 특징이다. 특히 이번 자료집은 경기도교육청 누리집과 인공지능(AI) 기반 진로진학지원시스템 ‘꿈it(잇)다’를 통해 이북(e-book) 형태로 제공
경기도교육청, ‘학교업무 효율화 3종 자료’로 교원 행정 부담 줄인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를 줄이고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업무 효율화 3종 자료’를 개발해 보급했다. 이번 자료는 ▲학교업무지원 자동화 프로그램 ▲업무추진 길라잡이 ▲학교업무 자가진단 도구 등으로,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구성됐다. ‘학교업무지원 자동화 프로그램’은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행정업무를 자동으로 처리해 교원의 업무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도구다. 특히 초중고 통합 계약제 교원 발령관리, 업무분장 지원, 지필평가 자리배치, 정기고사 감독 배치, 학교생활기록부 문서 검색 시스템, 반 편성 자동화 등 다양한 기능이 포함돼 있다. 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이 제안한 프로그램을 정책 구매제로 발굴해 도입하는 등 현장 중심 행정을 구현했다. ‘업무추진 길라잡이’는 웹 기반의 종합 업무 매뉴얼로, 업무별 지침과 연간·월별 추진 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작됐다. 지난해 교감·교무부장·연구부장용 길라잡이 6종이 큰 호응을 얻은 데 이어, 올해는 안전·생활·인성 부장 업무추진 길라잡이 3종을 새로 보급해 실질적인 행정 지원을 강화했다
경기 교직원 누구나 ‘미리캔버스 프로’ 무료 이용으로 수업 자료 제작 더 쉽게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도내 교직원들의 수업 자료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미리디와 협력해 온라인 디자인 플랫폼 ‘미리캔버스 프로’ 계정을 무료로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는 11월 5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운영된다. ‘미리캔버스’는 다양한 교육 자료와 콘텐츠를 손쉽게 제작할 수 있는 온라인 디자인 플랫폼으로, 포스터·학습자료·발표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간편하게 만들 수 있다.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갖춰 디자인 경험이 없는 교사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협업을 통해 학교 현장의 수업 혁신과 교원의 창의적 교수학습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도내 교직원은 하이러닝 플랫폼을 통해 ‘미리캔버스 프로’ 계정에 접속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하지 않는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 교직원에게는 별도 절차로 무료 계정을 발급할 예정이다. 또한 도교육청은 단순한 계정 제공을 넘어 플랫폼 활용 연수와 고객센터 운영 등 행정 지원을 병행해 교사들이 실제로 수업 자료를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교원 중심의 교수-학습 자
경기도교육청, 합동 소방훈련으로 화재 대응 역량 강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4일 북부청사에서 의정부소방서 금오119안전센터와 함께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관할 소방서와의 협조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훈련은 지상 1층 복지관에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화재 발생 직후 상황 전파와 비상 방송을 통해 신속히 대피를 유도했으며, 직원들은 대피 요원의 안내에 따라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해 침착하게 이동했다. 이어 소화기와 옥내소화전 사용법을 안내하고,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실습을 통해 실제 대응 능력을 점검했다. 도교육청 북부청사는 1~5층까지 공용업무 공간에 많은 직원이 근무하고 있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특히 중요하다. 이에 도교육청은 이번 훈련을 통해 화재 발생 시 직원들의 안전 확보와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했다. 또한, 훈련을 통해 의정부소방서 금오119안전센터와의 협조 체계를 강화했다. 신속한 초기 진화와 체계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공조 방안을 점검했으며, 향후에도 정기적인 합동 훈련을 통해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