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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위조·도용 신분증 사용 땐 사업자 제재처분 면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법제처는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하는 등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해 선의의 사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보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의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사업자의 나이 확인 요청에 대한 구매자의 협조 의무를 명문화하고, 구매자 등이 신분 확인에 협조하지 않았거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영업장 출입이나 물건 구매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이로써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장에서 신분 확인과 관련한 분쟁을 미리 방지하게 된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과 공연법 등 4개 법률에는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했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영업정지 등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면책규정을 마련했다. 이로써 그동안 식품위생법 등 일부 법률에만 마련되어 있었던 제재처분 면책 근거를 숙박업 등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으로 확대해 사업자 보
- 김인효 기자
- 2024-09-30 08:13
스타벅스, 카카오와 매월 대학생 전용 혜택 제공하는 ‘Hello, Student!’ 이벤트 진행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스타벅스 코리아(대표이사 손정현)가 카카오와 협업을 통해 Gen-Z 세대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Hello, Student!' 이벤트를 진행한다. 스타벅스는 9월 26일부터 카카오 톡학생증으로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휴학생 포함) 인증을 진행한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들에게 지정된 기간별로 제조 음료 할인 등 월 최대 2만원 상당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톡학생증은 카카오톡 지갑에서 제공하는 학생 신분 증명 서비스로, 제휴를 맺은 400여 개 대학교 또는 대학원 학적이 있는 재학생 및 졸업생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톡학생증은 최근 누적 발급인원 100만 명을 넘어섰을 정도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증명 방식으로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Hello, Student!' 이용자들에게는 1년 간 다양한 전용 혜택이 주어진다. 먼저 스타벅스 앱을 통해 연계된 대학생 인증 완료 시 스타벅스 학생 카드(Hello,Student!)가 스타벅스 계정으로 발급되며 발급 즉시 최초 1회에 한하여 자몽허니블랙티, 자바 칩 프라푸치
- 김인효 기자
- 2024-09-27 07:54
자녀 건강기록 열람까지…더 똑똑해진 ‘나의건강기록’ 앱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나의건강기록' 앱 기능을 개선해 14세 미만 자녀 건강기록 열람, 약물 알레르기 확인, 복약알림 서비스 등 신규 기능을 제공한다. 또 상급종합병원 16곳을 포함한 144곳이 새로 연계돼 총 1004곳의 의료기관들이 보유한 본인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개인 의료데이터 국가 중계플랫폼 '건강정보 고속도로'의 대국민 서비스 앱인 '나의건강기록' 앱의 기능을 대폭 개선해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가동한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공공,의료기관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개인 의료데이터를 본인 동의하에 손쉽게 조회,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계플랫폼이며, '나의건강기록'앱을 통해 건강정보 고속도로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 등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투약,진료,건강검진,예방접종 이력과 10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860곳 의료기관이 보유한 진단내역, 약물처방내역, 진단,병리검사, 수술내역
- 김인효 기자
- 2024-09-27 07:53
식용 목적 개 사육 폐업 시 마리당 60만원 지원…2027년 개식용 ‘제로’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정부가 개식용 업계 5898개소의 전,폐업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동물복지 가치 인식 등의 홍보를 추진해 2027년에는 개식용을 '제로'화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27년 개 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분야별로 구체적 해결책을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이에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장주에는 시군구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1마리당 폐업 시기별 최대 60만원, 최소 22만 5000원을 지원한다. 이는 식용 목적 개 사육 규모의 조기 감축에 방점을 두고 농장주에게 지급하는 폐업이행촉진지원금으로, 조기에 전,폐업 이행 시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또한 개식용종식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특히 2027년 이후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월 제정한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되며 현재 개의 식용을 목적으
- 김인효 기자
- 2024-09-27 07:53
반차 때 ‘30분 의무 휴식’ 없이 바로 퇴근…임신·육아기 유연근무 제도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정부가 임신,육아기 근로자의 재택근무,시차출퇴근제를 허용하는 유연근무 제도화를 추진한다. 가족친화와 일,생활균형 우수 중소기업에는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5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겸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공유회에서는 기업 내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소개, 상생협력 및 사회공헌 우수사례 소개의 2개 세션으로 진행됐으며, 각 사례의 당사자인 기업 직원 등이 직접 발표자로 나서 주요 제도의 지원 내용과 이를 통해 경험한 변화 등을 생생하게 소개했다. 기업, 근로자 등이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한 건의와 토론도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창의적인 방식으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계신 여러 기업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이러한 기업들의 노력이 더 큰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정책자금 지원이나 입찰사업 우대와 같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
- 김인효 기자
- 2024-09-26 07:55
국세청, 리베이트 제공 건설·의약품·보험중개 등 47개 업체 세무조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국세청은 리베이트(음성 사례비)를 제공한 건설사와 의약품 업체, 보험중개법인 등 47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리베이트를 수수한 건설 발주처, 의료인, CEO보험 가입 사주일가도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5일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탈세 행위가 심각한 건설,의약품,보험중개 등 3개 주요 분야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모두 관련 법률에서 리베이트 수수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분야로 건설 업체 17개, 의약품 업체 16개, 보험중개 업체 14개 등 모두 47개 업체다. 세무조사 첫 번째 대상은 재건축조합, 시행사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설 업체다. 건설 리베이트는 자금 마련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며 이는 비리와 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건설 업체의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해 아파트, 주택 등의 품질 하락을 초래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저해
- 김인효 기자
- 2024-09-26 07:55
배추 수급 안정 총력…정부 가용물량 상시 확보, 탄력적 공급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당분간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배추 수급안정을 위해 정부 가용물량을 확보하고 조기출하 유도, 할인지원 지속 등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산 배추를 단계적으로 수매하고, 신선 배추도 수입해 부족한 시기에 공급할 계획이다. 무는 운송비 지원을 통해 조기출하를 유도하고, 주산지 농협의 출하 약정물량 500톤도 이달 말까지 도매시장에 집중 공급한다. 김장배추, 김장무, 오이 등은 생육관리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산지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농식품부는 24일 주요 원예농산물 중 수급 불안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안정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주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려 일부 품목이 침수 등 피해를 보았고, 이후 기온이 내려가면서 농산물의 생육 여건이 변화하고 있으며, 추석 이후 소비도 둔화세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품목별 수급 전망 현재 출하되는 여름배추는 재배면적 감소, 생육기 극심한
- 김인효 기자
- 2024-09-26 07:55
미래 항공 인재를 찾습니다 ‘2024 항공산업 JOB FAIR 개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교통센터에서 '제7회 항공산업 JOB FAIR'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로 7회를 맞이한 이번 박람회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 관련 62개 기업이 참가할 예정이며, 항공분야 구직자와 구인기업 간 실질적인 만남의 장을 통해 항공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항공산업 JOB FAIR' 개막식에서는 항공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유공자 7명에 대한 시상식도 한다. 또한, 현장채용, 기업상담,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부대행사, 항공 일자리 기업탐방, 스탬프 투어, 설문조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이벤트도 진행한다.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해외 취업을 꿈꾸는 취업준비생을 위해 해외 취업상담관(객실승무), 주요 산업현장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기업 탐방 등 항공 산업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항공산업 JOB FAIR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식 누리
- 김인효 기자
- 2024-09-25 08:19
고질적 불법어업, 10월 한 달 집중 단속…드론 등 첨단장비 활용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해양수산부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 달 동안 해양경찰청, 11개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고질적 불법어업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가을철은 연중 어업생산량이 가장 많은 시기로, 어업인들의 어업 활동이 많아지면서 불법어업 행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단속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 어업지도선 80척과 육상단속반 83명을 투입해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무허가,무면허 어업, 조업구역 위반, 불법어구 사용, 어선의 고의적인 위치발신장치 미작동과 훼손 등이며, 살오징어 공조조업과 대게, 꽃게 불법포획,유통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불법어업 신고가 빈번한 해역 및 양륙항에 어업지도선, 육상검색팀 등 지도,단속 세력을 집중 배치하고 드론 등 첨단장비도 활용할 예정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처분해
- 김인효 기자
- 2024-09-25 08:06
CJ대한통운-G마켓, 도착보장서비스 ‘스타배송’ 론칭…물류 파트너십 공고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CJ대한통운이 G마켓의 신규 도착보장 서비스 '스타배송' 물류를 전담하며 'CJ-신세계 물류 동맹'을 강화한다. 이번 협업은 신세계그룹과 CJ그룹이 지난 6월 체결한 '신세계-CJ 사업협력'의 일환이다. 유력 이커머스 플랫폼인 G마켓이 국내 최대 물류 전문기업인 CJ대한통운과 물류협업을 진행함으로써 CJ대한통운은 '규모의 경제' 시현을, G마켓은 배송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CJ대한통운은 신세계그룹 계열 이커머스 G마켓과 옥션이 오는 26일 선보일 '스타배송' 서비스의 라스트마일(Last Mile, 택배)을 담당한다고 23일 밝혔다. '스타배송'은 100% 도착보장을 목표로, 구매 고객과 약속한 날짜에 배송을 완료하는 서비스다. 현재 G마켓이 운영 중인 익일 합배송 플랫폼 '스마일배송'에 도착보장,지연보상 등을 적용, 배송 품질을 강화한 것이다. 지정 날짜보다 배송이 늦을 경우, G마켓은 고객에 1건당 1000원을 G마켓,옥션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스마일캐시'로 지급한다. '스타배송' 대상품목은 상품명 하단 '스타배송 로고 스티커'로
- 김인효 기자
- 2024-09-24 08:06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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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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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사회적기업 8개소, 공동생활가정에 사랑의 물품 기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김제시는 지난 21일 사회적기업 연합체(8개소)가 지역 공동생활가정(코비그룹홈, 소망그룹홈)의 겨울나기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총 200만원 상당의 현금 및 물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한 사회적기업은 (유)상우산업, (사)글로벌투게더, 유기농꾸지뽕(농), (유)삼보정보통신, 아름드리(영), ㈜선한나무, ㈜수호전력, 김제문화예술(협) 총 8개소로 공동생활가정 아동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총4달에 걸쳐 ㈜선한나무 사업장에서 목공 좌탁 만들기 등 봉사활동을 이어왔다. 또한 고물가·장기불황으로 소외된 아동들이 추운 겨울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아웃도어 점퍼, ▲감자, 국수 및 과자, ▲현금 등을 추가로 지원하여 사랑의 온기를 전했다. 이번 기탁식에 참석한 사회적기업 (유)상우산업 송수웅 대표는“지속적인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사회적기업의 목적이므로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서로 돕는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더 많은 기부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보선 경제복지국장은 “힘든

고령군, 『임산부  영유아 부모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 운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고령군은 2025년 상반기 모자보건 프로그램의 하나로 “임산부 및 6세 미만 영유아 부모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5월 9일과 16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총 2회기로 진행된다. 참석자들은 ▲라탄 공예(우드 손잡이 트레이 만들기) ▲아크릴 백 꽃장식(프리저브드 플라워 활용) 체험을 통해 육아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게 된다. 또한 고령군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산후 우울증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간이 스트레스 검사 및 정신건강 상담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출산 이후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기회를 제공한다. 고령군 보건소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임산부와 영유아 부모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교류하고 힐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고자 한다. 고령군은 “이번 힐링 프로그램이 육아로 지친 임산부와 부모님들께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고령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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