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예술인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인 가입 안내와 인식 제고를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는 잦은 이직에 따른 고용불안과 그로 인한 실업 위험에 놓여 있던 프리랜서 예술인을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직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통해 소득단절로 인한 생계의 위험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기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10일 도입했다. 제도 도입 이후 누적 가입자 수가 23만여 명에 이르고 8월 말 현재 4만 3000명의 예술인이 가입하는 등 예술인 고용보험이 예술 현장에 어느 정도 정착된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여전히 예술 현장에서는 자신의 사업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지 몰라 불이익을 받거나 예술인이 구직급여 수급 등에서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적기에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사업주와 예술인이 없도록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홍보와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은 다양한 무형유산을 한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무형유산 종합축제 '무형유산축전, 화락연희'를 오는 17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20일까지 국립무형유산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거에 머물지 않고, 모든 세대가 함께 향유하며 살아 있는 무형유산의 미래 비전 제시'를 목표로 올해 무형유산축전은 흥, 온, 벗, 얼 등 네 가지 주제에 맞춰 다채로운 공연과 영상제, 전시, 체험 및 학술 프로그램 등을 선보인다. 먼저 을 주제로 여는 개막공연 '당산파티'에서는 처용무보존회, 이리농악보존회, 판소리 흥보가 이난초 보유자 등이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공연을 펼친다. 명인 오마주 공연 '놀다가세나(18~19일)'에서는 국가무형유산 봉산탈춤 작고 보유자 고 양소운의 후배 예술가들이 그녀의 예술정신을 계승해 새롭게 해석한 무대를 선보인다. 아울러 미래 세대의 무형유산 전승 현장인 '어린이 무형유산 발표회(18일)', 국가무형유산 이수자들이 정가와 전통춤을 접목해 무형유산의 예술적 가치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병원의 기준에 맞춘 새로운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을 제도화해 병원과 구급대가 동일한 기준으로 중증도를 평가할 수 있게 되었고, 1급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를 추가로 5종 확대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병원 전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기준을 제도화해 구급차 등의 운용자가 응급환자를 중증도에 맞는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 응급환자 발생 때 더욱 시의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병원 전 단계와 병원의 중증도 분류 기준이 달라 환자 상태의 정확한 공유, 적절한 병원 선정 및 이송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병원의 기준에 맞춘 새로운 병원 전 중증도 분류 기준(Pre-KTAS, Prehospital 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을 제도화했다. 이어서,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를 추가로 5종 확대해 심정지 등 빠른 처치가 필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정부가 10월 중 자영업자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를 시행한다. 이에 앞서 4일부터는 알렛츠 피해기업에도 자금을 지원하고, 같은 달에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방안 도출 및 위메프,티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함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이날 소진공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민생문제 해결의 시작과 끝은 현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소진공 일선 실무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석 민생안정대책', '최근 내수경기 점검 및 대응방향',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방안'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들을 전방위적으로 발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사)도산아카데미가 주최하고 교육 전문 언론 가 주관하는 도산아카데미 스마트포럼이 오는 4일 금요일 오후 7시 서울 인크루트에서 개최한다. 스마트포럼에는 김묘은 (사) 디지털리터러시협회 대표 AI 리터러시와 교육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김묘은 대표는 국무총리 소속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5기 위원, 서강대 디지털리터러시연구센터 부센터장, 前 교육부 인공지능 교육정책 자문단 위원으로 활동하며 인공지능 교육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성을 가진 인물이다. 이번 강연은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며 발생하는 두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의 방향성을 다룰 예정이다. 김 대표는 "강 인공지능과 약 인공지능 중 무엇이 더 두렵습니까?"라는 질문으로 강연을 시작하여, 청중들이 갖는 인공지능에 대한 두려움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낸다. 대다수의 청중들이 강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을 초월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지만, 김 대표는 이 두려움의 근본이 실제로는 무엇인지 논의하며 강연의 흐름을 이어갈 예정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정부는 배추 가격,수급 안정을 위해 최대 40%까지 가격을 낮춰 판매하는 할인지원을 이어가고 출하장려금 지원으로 조기 출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배추 수매, 직수입 등으로 정부 가용물량 확보와 수급상황에 따른 탄력적 방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김범석 기재부 제1차관이 주재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동향을 중점 점검하고 가격,수급 안정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최근 햇과일 출하 등으로 과일류와 축산물 가격은 안정적인 모습이나, 장기간 이어진 폭염으로 배추 등 채소류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여전하다'며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배추 가격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배추 가격,수급안정을 위해 출하장려금 지원으로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 대형마트 등에서 최대 40%까지 가격을 낮추어 판매하는 할인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배추 공급 확대를 위한 할당관세를 적용(5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해 사용할 수 있다. 또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네 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도 8세(초2)에서 12세(초6)로 확대된다. 또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신용제재, 정부지원 등 제한, 공공입찰 때 불이익 조치 등 제재가 강화되며, 3배 이내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27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 육아지원 3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육아지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해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지난 6월의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가정 양립 활성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법제처는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하는 등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해 선의의 사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보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의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사업자의 나이 확인 요청에 대한 구매자의 협조 의무를 명문화하고, 구매자 등이 신분 확인에 협조하지 않았거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영업장 출입이나 물건 구매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이로써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장에서 신분 확인과 관련한 분쟁을 미리 방지하게 된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과 공연법 등 4개 법률에는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했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영업정지 등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면책규정을 마련했다. 이로써 그동안 식품위생법 등 일부 법률에만 마련되어 있었던 제재처분 면책 근거를 숙박업 등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으로 확대해 사업자 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스타벅스 코리아(대표이사 손정현)가 카카오와 협업을 통해 Gen-Z 세대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Hello, Student!' 이벤트를 진행한다. 스타벅스는 9월 26일부터 카카오 톡학생증으로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휴학생 포함) 인증을 진행한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들에게 지정된 기간별로 제조 음료 할인 등 월 최대 2만원 상당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톡학생증은 카카오톡 지갑에서 제공하는 학생 신분 증명 서비스로, 제휴를 맺은 400여 개 대학교 또는 대학원 학적이 있는 재학생 및 졸업생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톡학생증은 최근 누적 발급인원 100만 명을 넘어섰을 정도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증명 방식으로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Hello, Student!' 이용자들에게는 1년 간 다양한 전용 혜택이 주어진다. 먼저 스타벅스 앱을 통해 연계된 대학생 인증 완료 시 스타벅스 학생 카드(Hello,Student!)가 스타벅스 계정으로 발급되며 발급 즉시 최초 1회에 한하여 자몽허니블랙티, 자바 칩 프라푸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나의건강기록' 앱 기능을 개선해 14세 미만 자녀 건강기록 열람, 약물 알레르기 확인, 복약알림 서비스 등 신규 기능을 제공한다. 또 상급종합병원 16곳을 포함한 144곳이 새로 연계돼 총 1004곳의 의료기관들이 보유한 본인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개인 의료데이터 국가 중계플랫폼 '건강정보 고속도로'의 대국민 서비스 앱인 '나의건강기록' 앱의 기능을 대폭 개선해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가동한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공공,의료기관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개인 의료데이터를 본인 동의하에 손쉽게 조회,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계플랫폼이며, '나의건강기록'앱을 통해 건강정보 고속도로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 등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투약,진료,건강검진,예방접종 이력과 10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860곳 의료기관이 보유한 진단내역, 약물처방내역, 진단,병리검사, 수술내역
하나되어 나아가는 문화의 힘, 송파의 대표 축제 개막 서울 송파구를 대표하는 종합예술축제 ‘한성백제문화제’가 오는 26일부터 사흘간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에서 열린다. 올해로 25회를 맞은 이번 축제는 ‘하나되어 나아가는 문화의 힘’을 주제로 4년간 이어온 ‘문화의 힘’ 시리즈의 대미를 장식한다. 구는 찬란한 전통과 미래 비전을 예술로 승화시키며 송파의 문화 정체성을 세계에 알릴 계획이다. (사진) 하나되어 나아가는 문화의 힘 , 송파의 대표 축제 개막 문화의 힘 시리즈의 완결판 2022년 ‘도도히 흘러온 문화의 힘’으로 시작된 시리즈는 2023년 ‘강을 넘고 바다를 건너는 문화의 힘’, 2024년 ‘마음을 잇는 문화의 힘’으로 이어졌다. 올해는 문화의 원류인 한성백제가 세계로 뻗어나가 인류를 하나로 잇는 서사를 무대로 구현한다. 공연 명소로 자리 바꾼 88잔디마당 이번 축제는 기존 ‘평화의 광장’을 벗어나, 유명 뮤직페스티벌 무대로도 활용되는 88잔디마당에서 펼쳐진다. 구는 대형 LED와 슬라이드·리프트 장치를 새롭게 도입해 전장 58m 규모의 다층 무대를 선보인다. 무대와 관객이 한층 밀착된 자연친화적 공간에서 몰입감 높은 공연을 즐길 수 있다. 개막공연
경기 교사, 연구하고 배워 학교 현장 이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6일 2025학년도 후기 교사 석사학위 과정 지원 대상자 100명을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교사의 자율적 연구 풍토 조성과 미래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임 교육감의 공약으로 추진됐다. 이번에 선발된 교사들은 도내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교사들로, ▲교육과정 ▲경기미래교육 ▲전공 심화 ▲현장 문제 해결 등 네 가지 영역에서 선발됐다. 선정된 교사들은 학기당 등록금의 50%(최대 150만 원, 입학금 제외)를 최대 6학기까지 지원받는다. 학위 취득 후에는 지원받은 학기 기간만큼 의무 복무해야 하며, 매 학기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현장 정책 실행에 참여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이 사업을 통해 교사의 연구·학습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여 학교 현장에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 성과를 교원 연수와 교육정책에 반영해 교사 성장과 학교 혁신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사 석사학위 과정 지원 사업은 2023년부터 추진돼 2025년 전반기 100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누적 541명의 교사가 지원을 받았다. 도교육청은 이를 통해 교사가 미래 사회 변화에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 다문화 놀이체험 주간 운영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원장 석광우)이 도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들을 대상으로 ‘다다다 다문화 놀이체험 주간’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16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유아들의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고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획됐다. ‘다다다’는 ‘다른 우리를 존중하고, 다같이 조화로운 다양한 문화를 잇는 체험’이라는 뜻을 담았다. 프로그램에는 도내 16개 기관, 38개 학급, 554명의 유아가 참여했으며, 이 중 187명은 다문화 배경을 가진 유아였다. 체험 주간의 주요 프로그램은 세계 각국 문화를 놀이로 접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다양한 나라의 인사말을 주고받는 ‘다다다 인사캠페인’ ▲11개국 전통 놀이를 대형 부루마불 형식으로 체험하는 ‘세계의 게임’ ▲각국의 소품과 음식을 면세점 놀이로 즐기는 ‘세계의 면세점’ ▲다양한 의상을 직접 입어보고 사진으로 남기는 ‘세계의 패션쇼’ 등이 운영됐다. 이번 행사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경기도교육청의 다문화 교육 정책 방향을 반영한 교육 활동으로 마련됐다. 유아들이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세계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과 배려의 가치
학교폭력 실태조사, 증가세 속 교육적 해결 모색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기간은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였으며, 서울 관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 학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피해 응답률은 2.9%로, 지난해 2.4%에 비해 0.5%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피해 응답률, 전 학령에서 소폭 증가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는 0.6%포인트, 중학교는 0.5%포인트, 고등학교는 0.2%포인트 각각 증가했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이 39.1%로 가장 많았고, ‘집단따돌림’(17.1%), ‘신체폭력’(15.1%)이 뒤를 이었다. 피해 장소는 교실 안이 56.7%로 절반을 넘었으며, 복도·계단이 29.8%를 차지했다. 피해 발생 시간대는 쉬는 시간(59.2%)과 점심시간(35.3%)에 집중됐다. 가해 응답률도 소폭 상승 가해 응답률은 1.1%로 지난해 0.9%보다 0.2%포인트 늘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각각 0.3%포인트, 0.2%포인트 증가했으며, 고등학교는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목격 응답률 뚜렷한 증가 학교폭력 목격
경기도교육청, 2025년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전체 학생 79.9% 참여…피해 응답률 2.4%로 전국 평균보다 낮아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5년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도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됐다. 전체 학생 112만 8천여 명 가운데 90만 1천여 명이 참여해 79.9%의 참여율을 기록했다. 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의 2.4%였다. 이는 지난해보다 0.4%포인트 증가했지만 전국 평균인 2.5%보다 낮은 수치다. 피해 유형으로는 언어폭력이 38.9%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집단따돌림(16.6%), 신체폭력(14.8%), 사이버폭력(8.0%), 성폭력(5.9%), 강요(5.5%), 금품갈취(4.9%)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은 주로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장소는 교실, 복도, 운동장, 체육관 등이 많았고, 학교 밖에서는 놀이터나 공원, 학원 주변, 사이버공간 등에서 발생했다. 가해 응답률은 1.0%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으며, 가해 이유로는 ‘장난이나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