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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 과학적 단일안 제시” 거듭 촉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2026학년도 이후에는 의료계가 과학적인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증원 규모를 유연성 있게 논의할 수 있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며 의료계의 대화 참여를 재차 촉구했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정부는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수용해 2025학년도에는 의대 증원분의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대학 자율로 모집인원을 조정토록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지 대화에 임할 자세가 되어 있다'면서 '의료계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학교육협의회는 이번 주 중에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다음 주에는 대학별로 대입전형시행계획과 모집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과대학 중 16개 대학의 학칙 개정이 완료되었고, 4개 대학은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 공포만 남겨놓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총리는 '나머지 대학들도 이달 안에 학칙 개정 절차가 원만하게 완료되도
- 김인효 기자
- 2024-05-23 07:37
물놀이 장소에 119시민구조대 배치…여름 소방안전대책 추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소방청이 물놀이 등 수난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구조대원 전문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주요 물놀이 장소에 119시민수상구조대를 배치,운영한다. 또한 풍수해 대비 현장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험지펌프차와 수난구조장비 등 극한 재난에 최적화된 소방장비를 구입,배치하는데, 이에 앞서 현장대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등을 선제적으로 실시했다. 특히 호우 등으로 인한 동시다발적 재난이 발생할 경우 119신고폭주에 대비해 기상특보 발표 시 보조접수대 508대를 증설해 총 844대의 119신고접수대를 운영한다. 소방청은 풍수해, 폭염 및 물놀이 안전사고 등 여름철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여름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재난에 대비하고, 신속,최고,최대 대응 원칙을 확립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보이며, 평균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인해
- 김인효 기자
- 2024-05-22 07:07
올해도 1주택자 세부담 완화…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유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정부가 지난해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43~45% 낮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에도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5월 중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는 45%를 적용하고 다주택자,법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를 유지한다. 행안부는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입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의 첫 시행을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는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게 관리하는 제도로, 기존 주택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따라 별도 상한 없이 결정됐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도 과세표준상한액인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 5%가량 인상한 금액'보다 높지 않도
- 김인효 기자
- 2024-05-22 07:07
케이-푸드(K-Food) 수출 원팀!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위해 대기업도 적극 참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5월 21일(화)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케이-푸드(K-Food) 수출 확대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업 모델' 참여(예정) 기업과 간담회를 가졌다. '대‧중소기업 상생‧협업 모델'은 대기업의 해외 네트워크와 유통망 등을 활용,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여 수출 잠재력이 높은 중소 수출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지에스(GS)리테일, 삼양라운드스퀘어, 삼양애니, 삼성웰스토리, 롯데칠성음료, 씨제이(CJ)제일제당이 참석하여 각 기업에서 현재 추진 중이거나 검토 중인 상생‧협업 모델들을 참석자들과 논의하였다. 먼저, 지난 1월 해외 500호점을 달성한 지에스(GS)25에서는 중소기업과 협업하여 케이(K)-디저트를 베트남과 몽골 현지 젊은 소비층에 선보일 계획이다. 지에스(GS)25는 꽈배기 도넛으로 국내에서 인기 있는 중소기업 봉땅과 협력하여 상반기 중 현지 입맛에 맞는 제품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 김인효 기자
- 2024-05-22 07:06
가뭄·홍수 취약지역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 관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기후변화로 잦은 가뭄이나 홍수가 발생하는 지역 등은 앞으로 '물순환 촉진 구역'으로 지정해 관리된다. 지정 구역에 대해서는 물순환을 촉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이 마련된다. 환경부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지난해 10월 24일에 공포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오는 10월 25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물순환 촉진 시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 수립,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및 관련 종합계획과 실시계획 수립, 물순환 전주기 실태조사, 평가,진단과 지원센터 지정 등 근거 마련 등이다. 우선, 물순환 촉진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년마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의 주요 내용을 구체화하고 절차를 명확히 했다. 주요 내용은 물순환 촉진의 의의 및 목표, 물순환 현황 및
- 김인효 기자
- 2024-05-22 07:06
LG생활건강 ‘피지오겔 177년 헤리티지 공유’ 글로벌 행사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LG생활건강의 더마톨로지컬 뷰티 브랜드 피지오겔(PHYSIOGEL)이 177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글로벌 브랜드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피지오겔은 지난 17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국내,외 인플루언서와 피부과 전문의, 화장품업계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브랜드 헤리티지를 공유하는 컨퍼런스 '더마톨로지 앤드 비욘드' (Dermatology and Beyond)를 열었다. LG생활건강이 피지오겔 홍보 행사를 연 것은 2020년 아시아,북미 사업권을 인수한 이후 처음이다. 헤리티지 컨퍼런스는 '피지오겔의 시작과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1847년 설립된 독일 스티펠사(社)가 자사의 피부과학 노하우를 바탕으로 1990년대 후반 론칭한 피지오겔의 브랜드의 역사와 철학을 공유하고 최근 제품에 적용된 기술력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컨퍼런스는 피지오겔 설립자 '마틴 알브레히트(Martin Albrecht)'의 영상 인사로 시작해 피부 장벽의 역할과 중요성, 민감 피부의 다양한 증상, 피지오겔 각 제품에 적용된 고유의 기술력 등을
- 김인효 기자
- 2024-05-21 13:37
‘6월 여행가는 달’ 숙박할인권 25만장 지원…28일부터 배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6월 여행가는 달'에도 비수도권 지역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2만 원 이상 7만 원 미만 숙박상품을 예약하면 2만 원 할인권, 7만 원 이상이면 3만 원 할인권을 지원한다. 특히 5월 28~30일에는 12개 광역시도에서 7만 원 이상 숙박상품을 예약하면 5만 원을 할인하는 지역특별기획전도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오는 28일부터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숙박할인권 25만 장을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문체부와 공사는 지난 2~3월에 숙박할인권 20만 장을 배포했는데, 이는 여행지출액 862억 원, 48만 명(동반인 포함)의 지역관광객을 유발하며 내수경기 진작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달에도 여행가는 달을 맞아 지역관광 활성화와 내수진작의 일환으로 숙박할인권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5만 원 초과 숙박상품에만 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6월 여행가는 달' 캠페인 기간에는 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는 숙박상품을 확대하는 등 혜택을 강화했다.&nb
- 김인효 기자
- 2024-05-21 13:36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 키운다…‘협약형 특성화고’ 10곳 선정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지역에서 교육-취업-정주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첫 선정이 이뤄졌다. 교육부는 지역 완결형 정주 인재 양성을 위한 거점 역할을 하는 '협약형 특성화고' 10개교를 선정,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역,국가에 필요한 특수 산업분야, 지역 기반 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청-지역기업-특성화고 등이 협약을 통해 연합체를 구성하고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특성화고다. 올해 협약형 특성화고 공모에는 15개 지역 총 37개 연합체가 참여했다. 산업 및 지역 전문가로 구성된 협약형 특성화고 선정위원회의 서면,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9개 지역 10개 협약형 특성화고가 선정됐다. 선정된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역의 전략사업과 연계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해 특성화고 학생의 지역 취업률 및 정주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했다. 기업과 지역 내 대학, 연구소 등 유관기관은 인재상 설정부터 산학융합 중심의 교육
- 김인효 기자
- 2024-05-21 13:36
우체국 집배원이 고립가구 안부 살핀다…고독사 등 사고 예방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우체국 집배원이 사회적 고립가구에 생필품을 배달하면서 안부를 확인하는 '안부 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이 15개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된다.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5월부터 15개 지자체와 함께 이 같은 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에 밝혔다. 이에 우체국 집배원은 대상자의 생활 실태를 파악,배달결과를 지자체에 회신해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히 지자체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사업은 우체국 집배원이 사회적 고립가구를 주기적으로 방문해 안부를 확인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전 위험요인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전국 인프라망을 가진 우체국 인적네트워크(집배원)를 활용해 지역 내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위험요인 등을 사전에 파악해 예방한다. 특히 행안부와 우정사업본부, 지자체는 협업해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에 힘을 모으고 신속한 대응과 지원으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 김인효 기자
- 2024-05-21 13:36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 늘리고 대형차에 사각지대 감지장치 부착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앞으로 우회전 사고 다발 구간에 우회전 신호등이 400대로 확대 설치되고 대형차량에 대해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또 상습적인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운전자 호흡에서 음주 여부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전문가,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 17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확정됐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51명으로 집계됐으며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1991년 대비 1/5 수준, 전년 대비 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구 10만명 당 사망자 수는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화물차(23%), 이륜차(15%)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높
- 김인효 기자
- 2024-05-2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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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나주시, 주민참여형 ‘햇빛연금’ 발전사업 본격 추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주민이 직접 참여해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공익형 재생에너지 모델을 통해 ‘나주 햇빛연금’ 확대 기반 마련에 나선다. 나주시는 지난해 10월 전라남도, 영암군, 영광군, 한전KDN과 체결한 ‘공익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설비용량 1.6메가와트(MW) 규모로 약 3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부지는 지난 2019년 발전사업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 한국전력공사 전력구매계약(PPA) 등 주요 사전 절차를 이미 완료해 전남 지역 계통 포화 문제와 관계없이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나주시는 현재 사업 대상지 담당 부서와 세부 협의를 진행하며 사업 타당성 검토를 병행하고 있다. 또 한전KDN과 오는 6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완료할 예정이며 참여 주민 지분을 50%로 구성해 지분에 따라 연 7% 수준의 수익을 배분할 계획이다. 시는 부지 임대료와 잔여 수익을 적립해 지역사회에 재투자할 방침이다.

나주시, 기업·기관과 경력 단절 예방 조직문화 개선 나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과 지속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기업과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협력 기반 강화에 나섰다. 나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최근 관내 45개 기업과 6개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경력 단절 예방 지원 사업 홍보 및 조직문화 개선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여성의 경력 단절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과 지자체,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 여성 고용유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일자리 관련 핵심 기관과 지역 기업이 함께 참여해 정책 연계성과 현장 실행력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직장문화개선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2026년 경력 단절 예방 지원사업의 추진 방향과 세부 계획을 공유하고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제도와 기업 지원 프로그램 등 기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정책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했다. 또한 참석 기업들은 질의응답을 통해 인력 운영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제시하며 실효성 있는 협력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나주여성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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