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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자율차 일반도로 달린다…최고 ‘시속 50㎞’ 임시운행 허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국내 처음으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도로 임시운행이 허가됐다. 이어 단계적 검증을 거친 후 완전 무인주행이 허용될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무인 자율주행차가 이르면 4분기 초에 일반도로를 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무인 자율주행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자율주행 새싹기업(스타트업)에서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 도로 임시운행을 허가한다고 12일 밝혔다. 임시운행허가는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의 일시적인 도로 운행을 허가하는 제도로,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는 시험,연구 및 기술개발 목적의 도로 운행을 허가한다.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은 국내 최초의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최고속도 50㎞/h)다. 비상자동제동, 최고속도 제한 등 안전기능과 차량 내,외부 비상정지버튼 등을 탑재하고 있으며, 케이-시티(K-City)에서 도심 내 무인 자율주행을 위한 안전요건 확인을 모두 마쳤다. 국토부는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운행가능영역 내 단계적 검증절차를
- 김인효 기자
- 2024-06-13 07:42
여름철 대비 노지채소 생육 상황 철저히 점검한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정부가 농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노지채소의 생육 관리에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농식품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를 매주 열는 한편, 노지채소 수확기까지 민관 합동 '노지채소 생육관리협의체'를 운영해 생산 안정에 만전을 기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농식품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농식품 물가의 안정적 흐름이 이달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차관이 직접 수급과 생육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물가 전반에 대한 사항을 매월 초 점검하고 나머지 주간에는 주요 분야별로 세분화해 점검한 후 관련 상황과 대응 방안을 국민에게 자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먼저, 이달 상순 전반적인 농축산물 가격을 살펴보면 농산물 기상 여건이 양호하고 출하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시설채소류를 중심으로 전월 대비 가격이 낮아지고 있다. 특히 제철을 맞은 수박과 참외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 김인효 기자
- 2024-06-13 07:42
전동킥보드 충전 시 화재 주의…여름에 최다 발생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전동킥보드 화재가 여름철(6월~8월) 175건, 가을철 118건, 봄철 99건, 겨울철 75건 순으로 특히 여름철이 겨울철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이같은 내용의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화재통계를 공개하며 전동킥보드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전동킥보드 화재는 총 467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는데, 2023년에는 2019년과 비교해 약 2.5배 증가한 114건의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8명이 다쳤다. 전동킥보드 화재 발생 장소별로는 먼저 주거시설(49.7%)이 가장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179건으로 최근 5년 발생한 전동킥보드 화재의 3건 중 1건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요인별로는 과부하, 과전류, 절연열화 등 전기적 요인이 226건(48.4%)으로 가장 많았고 과열, 자동제어실패 등 기계적 요인이 122건(26.1%), 화학적 요인 4
- 김인효 기자
- 2024-06-13 07:41
출퇴근길 자녀 등하교 중 교통사고도 ‘공무상 재해’ 인정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공무원이 출퇴근 중 자녀 등하교를 돕다가 발생한 사고도 앞으로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다. 또 이달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와 손자녀는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공무원이 출퇴근 중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 그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발생한 때에는 그 행위 전,후 이동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이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된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퇴근 중 일탈 또는 중단에 대한 인정 기준을 공무원 재해보상법령에도 명시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법 개정으로 재해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연령 요건이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해야 하는 연령이 법 규정에 맞게
- 김인효 기자
- 2024-06-12 07:37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침수 취약계층’ 1:1 집중 보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풍수해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침수 상황에서 스스로 대피가 어려운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을 집중 지원해 보호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전국 17개 시,도에서는 침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집마다 방문해 약 4500명을 발굴했고, 이들에 대피 도우미 1:1 연결은 물론 119안심콜 서비스 연계로 대피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침수 취약계층은 기존에 침수 피해를 겪었거나 반지하주택 등 침수 위험이 높은 곳에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홀로 생활하는 장애인 등이 대상이다. 이에 발굴한 4500명의 침수 취약계층은 이,통장, 자율방재단 등 지역 상황을 잘 아는 이웃 주민들로 구성된 대피 도우미와 일대일로 매칭해 상시 관리한다. 또한 대피 도우미는 기상 위험 예보 때 매칭된 취약계층 가구 주변의 배수로 막힘이나 대피 장애물 제거 등 사전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 아울러 주민대피 담당 공무원에게 대피 지원 연락을 받거나 침수위험이 예상될 경우 취약계층 가
- 김인효 기자
- 2024-06-12 07:37
전통시장 금융사기 피해 예방 ‘장금이’ 전국으로 퍼진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장금이'가 나선다. '장금이'는 전통시장을 의미하는 '장'과 금융기관을 의미하는 '금'을 합친 말로, 전통시장과 금융시장이 연대해 민생금융범죄 예방 등 활동을 펼치는 '결연' 활동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전통시장과 금융회사 결연(장금이) 확대보고대회'를 개최해 그동안의 장금이 활동실적을 점검하고, 전통시장과 금융기관의 연대,협력 확산을 위한 '장금이'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4월 중기부와 금감원은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금융사기 피해예방과 상생금융을 위한 장금이 결연을 추진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고 지금까지 전통시장 42곳과 은행 10곳이 결연을 맺어 전통시장 순회방문, 가두 캠페인 등 피해예방 홍보,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결연 금융회사 영업점 내 장금이 상담창구 등을 통해 2억 4000만 원(11건)의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대출,예적금,카드 등 소상공인 특화 금융상품 등을 제공했다. 중기부와 금감원
- 김인효 기자
- 2024-06-12 07:37
전국 지방공공기관도 ‘늘봄학교’ 지원 나선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행정안전부는 범국가적으로 추진하는 늘봄학교 정책에 전국 지방공공기관의 역할을 확대하는 지방공공기관 늘봄학교 지원 강화방안을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일 발표했다. 지방공공기관 늘봄학교 지원 강화방안에는 지방공공기관이 보유한 체육,문화,공공 등 다양하고 많은 시설을 공유누리 등 정부플랫폼에 등록해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연계,개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 지방공공기관은 체육관,수영장,농구장,풋살장 등 체육시설 2000여 개, 공원,도서관,공연장 등 문화시설 2000여 개, 강당,강의,회의실 등 1600여 개, 그 외 자연휴양림,캠핑장,주차장 등 다수의 공공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또 공예,서예,수영,댄스,요가,치어리딩,음악줄넘기, 독서,미술,만들기, 요리체험 프로그램 등과도 연계 가능하다. 이를 위해 지방공공기관에는 늘봄지원관, 행안부에는 늘봄지원 총괄담당관을 지정해 교육기관이 지방공공기관의 시설 등 자원에 대한 사용을 직접 협의
- 김인효 기자
- 2024-06-11 08:07
창덕궁 후원 거닐며 국가유산 체험하고 교양도 쌓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창덕궁 후원을 직접 거닐며 국가유산을 체험하고 폭넓은 교양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은 오는 25일과 28일 오후 2시 30분부터 5시까지 2회에 걸쳐 이론교육(서울무형유산 교육전시장)과 궁궐 산책(창덕궁 후원)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인문교양교육-국가유산 산책 '아름다운 후원, 아름다운 문양 이야기'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아름다운 후원, 아름다운 문양 이야기'는 전통과 역사가 담긴 국가유산을 직접 체험하며 폭넓은 교양을 쌓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주제에 대한 집중탐구와 문화체험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경희궁 등 5대 궁궐 후원의 건축 속 전통 문양의 의미와 가치를 미학적으로 비교,이해하는 이론강의(1시간)와 창덕궁 후원을 산책하며 여유를 느껴보는 현장답사(1시간 30분) 순서로 진행된다. 참가를 희망할 경우 10일 오전 10시부터 오는 17일 오후 11시까지 서울시평생학습포털 누
- 김인효 기자
- 2024-06-11 08:07
스타벅스, 환경의 날 맞아 환경보전 유공 대통령표창 수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스타벅스 코리아(대표이사 손정현)가 환경의 날을 맞이해 다양한 친환경 경영 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환경보전 유공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지난 5일 용인시 용인 포은아트홀에서 진행된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환경부는 기업, 학교,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한 총 35개 단체 및 개인에게 대통령표창(13건)과 국무총리표창(14명), 훈장(3명) 및 포장(5명) 등을 수여했다. 이 중 스타벅스는 기업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훈격인 대통령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스타벅스는 그 동안 환경부의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 참여를 통해 다회용컵 이용 혜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오며, 지난 2007년부터 2024년 4월까지 약 17년간 1억 5천만 개의 1회용컵을 절감해 온 바 있다. 또한 스타벅스는 1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을 별도로 기획, 매월 지속적인으로 전개 중이며 모든 고객에게 친환경 활동 참여를 강화하고자 '일회용컵 없는 날'을 통해 다회용컵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일(1)회용컵 없는(0)' 날
- 김인효 기자
- 2024-06-10 07:18
내달부터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보험료 할인·할증 적용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내달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직전 년도에 비급여 보험금을 얼마나 수령했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할증된다. 예를 들어,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할인을 받으며, 보험금 100만 원 이상 수령한 경우 100~300% 할증된다. 다만, 의료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할인,할증 대상에서 제외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비급여보장 특약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때 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연계해 비급여 보험료를 할인,할증한다고 밝혔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지난 2021년 7월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유지하면서도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새롭게 출시했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상품 출시 이후 가입자가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 가입 건수는 376만 건(전체 실손의료보험의 10.5%) 수준이다.&
- 김인효 기자
- 2024-06-10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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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나주시, 주민참여형 ‘햇빛연금’ 발전사업 본격 추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주민이 직접 참여해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공익형 재생에너지 모델을 통해 ‘나주 햇빛연금’ 확대 기반 마련에 나선다. 나주시는 지난해 10월 전라남도, 영암군, 영광군, 한전KDN과 체결한 ‘공익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설비용량 1.6메가와트(MW) 규모로 약 3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부지는 지난 2019년 발전사업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 한국전력공사 전력구매계약(PPA) 등 주요 사전 절차를 이미 완료해 전남 지역 계통 포화 문제와 관계없이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나주시는 현재 사업 대상지 담당 부서와 세부 협의를 진행하며 사업 타당성 검토를 병행하고 있다. 또 한전KDN과 오는 6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완료할 예정이며 참여 주민 지분을 50%로 구성해 지분에 따라 연 7% 수준의 수익을 배분할 계획이다. 시는 부지 임대료와 잔여 수익을 적립해 지역사회에 재투자할 방침이다.

나주시, 기업·기관과 경력 단절 예방 조직문화 개선 나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과 지속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기업과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협력 기반 강화에 나섰다. 나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최근 관내 45개 기업과 6개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경력 단절 예방 지원 사업 홍보 및 조직문화 개선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여성의 경력 단절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과 지자체,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 여성 고용유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일자리 관련 핵심 기관과 지역 기업이 함께 참여해 정책 연계성과 현장 실행력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직장문화개선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2026년 경력 단절 예방 지원사업의 추진 방향과 세부 계획을 공유하고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제도와 기업 지원 프로그램 등 기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정책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했다. 또한 참석 기업들은 질의응답을 통해 인력 운영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제시하며 실효성 있는 협력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나주여성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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