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내달 1일부터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군인들은 실손보험 중단을 선택할 수 있다. 물론,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는 대신 보장도 중지된다. 또한, 복무 기간 중에도 보험계약자가 원하면 개인실손을 재개할 수 있으며, 재개 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다시 중지할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권 상생방안의 일환으로 다음 달 1일부터 군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군장병 실손 중지제도의 시행으로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가 현역병으로 입영한 경우 복무기간에 보장을 중지하는 대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먼저, 군장병 실손 중지제도 대상은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며,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실손의료보험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개인실손 중지 기간 중에는 보험료 납입이 불필요하고 보험 보장도 원칙적으로 중지된다. 그러나, 중지 기간 중 군 복무로 인해 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공공택지 조성 과정에서 수용된 토지 소유주가 땅으로 보상받는 대신에 아파트 입주권으로 받는 것도 가능해 진다. 또 주택 청약종합저축통장의 월납입금 인정 한도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는데, 이럴 경우 소득공제 혜택도 확대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 주재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했다. 그동안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추진해 왔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주택 공급을 저해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등이 남아있다. 특히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저출생, 고령화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해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1월과 3월 두 차례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으로 규제 개선이 필요한 과제 검토를 착수했다. 국토부 내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TF'를 신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 기간이 오는 16일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도입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으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고지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일반 차량, 125cc 초과 오토바이, 차량과 유사한 건설기계(레미콘,덤프트럭)를 대상으로 하며, 이번에 1600만 건 1조 6000억 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상반기 자동차세는 지난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연간 납부할 세액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며,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모두 부과한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이며, 은행에 직접 방문해 납부해도 되지만 지방세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온라인 계좌이체, ARS(텔레뱅킹)로 납부하면 공휴일과 야간에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행안부는 자동차세 문의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정부민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국내 처음으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도로 임시운행이 허가됐다. 이어 단계적 검증을 거친 후 완전 무인주행이 허용될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무인 자율주행차가 이르면 4분기 초에 일반도로를 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무인 자율주행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자율주행 새싹기업(스타트업)에서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 도로 임시운행을 허가한다고 12일 밝혔다. 임시운행허가는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의 일시적인 도로 운행을 허가하는 제도로,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는 시험,연구 및 기술개발 목적의 도로 운행을 허가한다.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은 국내 최초의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최고속도 50㎞/h)다. 비상자동제동, 최고속도 제한 등 안전기능과 차량 내,외부 비상정지버튼 등을 탑재하고 있으며, 케이-시티(K-City)에서 도심 내 무인 자율주행을 위한 안전요건 확인을 모두 마쳤다. 국토부는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운행가능영역 내 단계적 검증절차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정부가 농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노지채소의 생육 관리에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농식품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를 매주 열는 한편, 노지채소 수확기까지 민관 합동 '노지채소 생육관리협의체'를 운영해 생산 안정에 만전을 기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농식품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농식품 물가의 안정적 흐름이 이달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차관이 직접 수급과 생육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물가 전반에 대한 사항을 매월 초 점검하고 나머지 주간에는 주요 분야별로 세분화해 점검한 후 관련 상황과 대응 방안을 국민에게 자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먼저, 이달 상순 전반적인 농축산물 가격을 살펴보면 농산물 기상 여건이 양호하고 출하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시설채소류를 중심으로 전월 대비 가격이 낮아지고 있다. 특히 제철을 맞은 수박과 참외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전동킥보드 화재가 여름철(6월~8월) 175건, 가을철 118건, 봄철 99건, 겨울철 75건 순으로 특히 여름철이 겨울철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이같은 내용의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화재통계를 공개하며 전동킥보드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전동킥보드 화재는 총 467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는데, 2023년에는 2019년과 비교해 약 2.5배 증가한 114건의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8명이 다쳤다. 전동킥보드 화재 발생 장소별로는 먼저 주거시설(49.7%)이 가장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179건으로 최근 5년 발생한 전동킥보드 화재의 3건 중 1건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요인별로는 과부하, 과전류, 절연열화 등 전기적 요인이 226건(48.4%)으로 가장 많았고 과열, 자동제어실패 등 기계적 요인이 122건(26.1%), 화학적 요인 4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공무원이 출퇴근 중 자녀 등하교를 돕다가 발생한 사고도 앞으로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다. 또 이달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와 손자녀는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공무원이 출퇴근 중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 그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발생한 때에는 그 행위 전,후 이동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이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된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퇴근 중 일탈 또는 중단에 대한 인정 기준을 공무원 재해보상법령에도 명시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법 개정으로 재해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연령 요건이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해야 하는 연령이 법 규정에 맞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풍수해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침수 상황에서 스스로 대피가 어려운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을 집중 지원해 보호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전국 17개 시,도에서는 침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집마다 방문해 약 4500명을 발굴했고, 이들에 대피 도우미 1:1 연결은 물론 119안심콜 서비스 연계로 대피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침수 취약계층은 기존에 침수 피해를 겪었거나 반지하주택 등 침수 위험이 높은 곳에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홀로 생활하는 장애인 등이 대상이다. 이에 발굴한 4500명의 침수 취약계층은 이,통장, 자율방재단 등 지역 상황을 잘 아는 이웃 주민들로 구성된 대피 도우미와 일대일로 매칭해 상시 관리한다. 또한 대피 도우미는 기상 위험 예보 때 매칭된 취약계층 가구 주변의 배수로 막힘이나 대피 장애물 제거 등 사전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 아울러 주민대피 담당 공무원에게 대피 지원 연락을 받거나 침수위험이 예상될 경우 취약계층 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장금이'가 나선다. '장금이'는 전통시장을 의미하는 '장'과 금융기관을 의미하는 '금'을 합친 말로, 전통시장과 금융시장이 연대해 민생금융범죄 예방 등 활동을 펼치는 '결연' 활동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전통시장과 금융회사 결연(장금이) 확대보고대회'를 개최해 그동안의 장금이 활동실적을 점검하고, 전통시장과 금융기관의 연대,협력 확산을 위한 '장금이'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4월 중기부와 금감원은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금융사기 피해예방과 상생금융을 위한 장금이 결연을 추진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고 지금까지 전통시장 42곳과 은행 10곳이 결연을 맺어 전통시장 순회방문, 가두 캠페인 등 피해예방 홍보,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결연 금융회사 영업점 내 장금이 상담창구 등을 통해 2억 4000만 원(11건)의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대출,예적금,카드 등 소상공인 특화 금융상품 등을 제공했다. 중기부와 금감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행정안전부는 범국가적으로 추진하는 늘봄학교 정책에 전국 지방공공기관의 역할을 확대하는 지방공공기관 늘봄학교 지원 강화방안을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일 발표했다. 지방공공기관 늘봄학교 지원 강화방안에는 지방공공기관이 보유한 체육,문화,공공 등 다양하고 많은 시설을 공유누리 등 정부플랫폼에 등록해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연계,개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 지방공공기관은 체육관,수영장,농구장,풋살장 등 체육시설 2000여 개, 공원,도서관,공연장 등 문화시설 2000여 개, 강당,강의,회의실 등 1600여 개, 그 외 자연휴양림,캠핑장,주차장 등 다수의 공공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또 공예,서예,수영,댄스,요가,치어리딩,음악줄넘기, 독서,미술,만들기, 요리체험 프로그램 등과도 연계 가능하다. 이를 위해 지방공공기관에는 늘봄지원관, 행안부에는 늘봄지원 총괄담당관을 지정해 교육기관이 지방공공기관의 시설 등 자원에 대한 사용을 직접 협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고성군은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2025년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 111명을 오는 6월 9일 월요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일자리 사업은 지역 자원 활용과 지역 공간 개선을 목표로 총 22개 세부사업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공공일자리를 제공한다. 참여자는 오는 7월 14일부터 12월 20일까지(실외 근무는 11월21일까지) 관내 각 지정 사업장에 배치되어 근무하게 된다. 모집 대상은 사업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고성군민으로,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 4억 원 이하인 자이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올해 하반기 사업은 △명태 어등 제작 지원 △자원식물·소득작물 전시포 운영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운영 △거리 환경조성 및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추모의 집 환경정비 △체육·복지·보건·문화시설 정비 등 총 111명(실내 35명, 실외 76명)을 선발하여 5개월간 주 30시간(일 6시간, 주 5일) 근무하게 된다. 군은 6월 10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충청북도는 6월 4일 충북산업장려관에서 열리는'속 편한 연구소 in 충북'팝업 전시 행사의 문을 지역 제약기업인 ㈜한독(음성군 대소면 소재)과 2건의 업무협약 체결로 열었다. 이번 협약은 1936년 당시 지역산업을 홍보하는 공간이었던 충북산업장려관의 건립 취지를 살려 도내 기업과 함께하는 첫 번째 기획전시를 ㈜한독과 공동으로 개최하게 된 것을 계기로 지역상생 방안 마련을 위해 체결하게 된 것이다. 첫 번째, 협약은 도 무형유산 보유자 건강검진 지원 협약이다. 이날 충북도(도지사 김영환)와 ㈜한독(대표이사 김영진, 백진기), (사)충북무형유산보전협회(회장 김광환)간 충북도 지정무형유산 보유자분들께 만 50세에서 80세까지 격년으로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해 주는 협약을 체결했다. ㈜한독은 이미 2009년부터 고연령으로 건강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전국의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에게 종합건강검진(짝/홀수년 격년제 검진)을 지원하는 ‘인간문화재 지킴이’ 사회공헌 활동을 해오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인간문화재 지킴이’ 활동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도지정 무형유산까지 지원받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창원특례시는 4일 ‘2025년 기업사랑 시민축제’ 추진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축제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축제 운영에 참여한 6개 보조사업자 중 창원사진작가협회, 창원예총, 창원시배드민턴협회, 창원시족구협회 관계자가 참석하여 행사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축제 준비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예산 확대와 축제 기간의 정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는 이에 따라 축제를 ‘한국기계공업공단 설립일’(4월 17일) 전후인 4월 중 개최하고, 사전 협의를 통해 세부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 또한 김동철 창원사진작가협회 지부장은 “사진 공모전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시 기업체 방문 촬영이 가능하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고, 김인호 창원예총 회장은 기업과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근로자 합창단 구성을 제안했다. 이유정 창원특례시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 사항들을 공유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방위사업청은 2025년 6월 3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필리핀 국방부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간 FA-50 경공격기 12대의 추가 수출 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약 7억 달러(한화 약 1조 원) 규모로, 2025년 들어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성과다. 방위사업청은 전략적 외교·협상으로 이번 계약을 적극 지원하며, 올해 대규모 K-방산 수출의 포문을 열었다. 필리핀은 최근 10년간 약 30억 달러 규모의 한국 방산 제품을 도입하며 동남아시아 최대의 방산 협력국으로 부상했습니다. 특히 FA-50은 2014년 12대가 필리핀에 처음 도입된 이후 필리핀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운용돼 왔으며, 2017년 마라위 전투와 2024년 호주 Pitch Black 연합훈련에서 우수한 성능을 입증한 바 있다. 이번 2차 도입 계약은 필리핀 공군의 작전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필리핀 FA-50 추가도입 계약은 양국 간 군사 교류 확대와 더불어 동남아 지역의 안보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FA-50은 현재까지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이라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고광효 관세청장은 6월 4일 영상회의로 개최된 ‘제21차 한-아세안 관세청장 회의’에 참석하여 아세안 10개국 관세당국 대표들과 주요 협력사안들을 논의했다. 한국과 아세안은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한-아세안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해 왔다. 양측은 그간 무역원활화와 국경범죄 단속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함께 거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최근 전 세계적인 관세정책 변화,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대응하여 상호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① 한-아세안 전자원산지증명서 교환사업 추진 동향, ② 아시아-태평양 지역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 협력, ③ 세관직원 능력배양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한국 측은 한-아세안 전자원산지증명서 교환시스템(EODES) 구축에 앞서 태국, 필리핀과 시스템을 시범 구축하는 계획을 소개하며,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아세안 측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서 ’24년 7∼8월에 시행한 한-아세안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의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합동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