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앞으로 112에 거짓신고를 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경찰청은 지난 1월 2일에 제정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112신고처리법')'이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관은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가령 타인의 토지,건물,물건의 일시사용,사용제한,처분을 하거나 긴급출입을 할 수 있고, 일정 구역 밖으로 피난 명령도 가능하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긴급조치를 방해하거나 피난 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 원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112신고는 그간 경찰청 예규인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이번에 약 67년 만에 법률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n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공무원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무상질병은 우울, 적응장애 등 정신질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요양자는 산업재해보다 11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인사혁신처는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공무원 재해예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2년도 공무상 재해 승인 건수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들의 정신질환 관련 요양이 1만 명당 2명꼴로 발생했다고 21일 밝혔다. 2022년도 공무상 재해보상 승인 현황을 살펴보면, 공무원의 업무상질병 요양자 수는 정신질환이 274명으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질환(226명), 뇌,심혈관 질환(111명)이 뒤를 이었다. 이는 1만 명당 요양자 수를 기준으로 산업재해와 비교했을 때 같은 기간 업무상 정신질환으로 인한 요양자는 11배, 업무상 뇌,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요양자는 3.6배나 많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공무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1만 명당 0.17명으로 산업재해보다 9배 높고 뇌,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1만 명당 0.34명으로 산업재해의 1.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오는 21일 '담뱃갑포장지 경고 그림 등 표기내용(보건복지부 고시)'를 개정하고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12월 2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국민건강증진법상 현행 제4기 담뱃갑 건강경고 적용이 12월 22일 종료됨에 따라 차기 경고 그림,문구를 선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담뱃갑 건강 경고 표기는 흡연의 건강상 폐해를 그림 또는 문구로 담뱃갑에 기재해 흡연자의 금연 유도와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에서는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된 이후 2년마다 경고 그림과 문구를 고시 중이다. 해외에서는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해 지난해 기준 138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제5기 담뱃갑 경고 그림,문구는 국내,외 연구 결과 및 사례 분석, 대국민 표본 설문조사, 건강경고 효과성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보안이 만들어졌다. 이후 금연정책전문위원회의 4차례 심의와 행정예고 및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보고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대한의사협회에서 집단 진료거부를 선언한 지난 18일 실제 휴진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은 모두 5369개 곳으로, 유선으로 휴진 여부를 확인한 3만 6059개의 기관 중 14.9%였다. 정부는 동요하지 않고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료현장을 지킨 대다수 의료진에게 감사를 표명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열어 의료계 집단 진료거부 대응 상황과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7일부터 휴진을 예고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의료공백으로 인해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에 힘을 쏟기로 했다. 정부는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거듭 밝히며 의사단체도 대화의 자리로 나와 의료개혁 방안을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및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통해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철도의 문화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간이역을 활용한 관광열차를 새롭게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간이역은 과거 마을의 관문이자 만남의 장소로, 지역의 역사,환경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문화적 가치가 높은 철도자산이다. 한국철도공사는 이러한 간이역을 활용해 오는 22일 자전거 간이역 탐방열차(열차명에코레일) 운행을 개시한다. 이용객들은 서울역,대전역 등에서 관광열차에 자전거를 싣고 영동군 추풍령역으로 이동한 뒤 자전거를 타고 영동군의 황간역, 각계역, 심천역 등을 둘러볼 수 있다. 특히 1934년 건축된 심천역은 오래된 목조구조에 현재까지 원형이 잘 보존돼 있어 2006년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또 전국에서 25개 간이역과 폐역이 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역사,문화적 가치와 건축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오는 8월에는 전통시장과 연계하고 용궁역(예천군), 점촌역(문경시), 추풍령역(영동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합동으로 수리조선사 등 조선업 취약사업장 전담 패트롤팀을 운영해 고위험 작업을 집중 점검한다. 고용부는 최근 조선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잇달아 발생한 상황을 엄중히 여기고, 조선업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이같이 집중 관리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조선업은 폭염 취약업종에도 해당하는 만큼, 지난 5월 22일 발표한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에 따른 관리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최태호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직무대리는 19일 조선업 사업장이 있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부서장 및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들과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갖고 조선업종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긴장을 늦추지 말고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을 강조했다. 지난 14일 현재 조선업에서는 깔림, 화재,폭발, 추락 등 10건(14명)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특히 최근 조선업의 업황이 회복되면서 저숙련,외국인 근로자 등 산재 취약계층이 다수 유입되었고, 이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하수의 범람 등으로 도시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 대상으로 하수도 집중 정비에 나선다. 환경부는 오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 전국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은 하수의 범람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지정 뒤에는 지역 특성에 맞춰 하수관 용량 키우기, 빗물펌프장 설치, 하수저류시설(빗물 터널) 설치 등 하수도를 정비해 도시 침수를 예방한다. 환경부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94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1조 7889억 원의 국고를 지원했으며, 올해에도 도시침수대응사업에 3275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달 기준으로 53곳의 지역에서 하수도 시설 정비를 완료해 침수피해 우려를 해소했다. 이번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신청하려는 기초 지자체는 과거 침수피해 정도, 향후 침수 가능성, 하수도시설 정비계획 등을 작성해 신청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발시 의료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이 2026년 말 완공을 목표로 첫 삽을 떴다. 질병관리청은 19일 지영미 질병청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고광완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김이수 조선대학교 이사장, 김춘성 총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대학교병원에서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건립 착공식을 개최했다. 한편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앙 및 5개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해 설계 절차 등을 진행 중으로, 이번에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중 호남권 조선대학교 병원이 국내 최초로 착공한 것이다.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은 메르스 유행 이후 출발해 몇 차례 총사업비 절차 이행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확보 어려움 등으로 착공까지 많은 난관이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권역 단위 의료대응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중앙 정부, 지자체, 병원 간 협력의 결실로 첫 삽을 뜨게 됐다. 이에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은 평상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12일 발생한 전북 부안군 지진에 대한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에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진 피해지역의 잔해물 처리 및 응급조치, 피해시설물 안전 진단 등 위험도 평가, 이재민 구호 등에 쓰이게 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에 지원되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가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피해복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행정안전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정부가 한복의 다양한 아름다움을 내,외국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한복 체험과 강연 등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는 한복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올해 하반기에 개최하는 '2024년 가을 궁중문화축전(10.9.~10.13.)'을 비롯한 다양한 궁궐 활용 사업들에 한복 체험행사를 늘리기로 했다. 국가유산청은 2013년부터 한복을 입고 4대궁과 종묘, 조선왕릉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무료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2022년에는 '한복생활'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함으로써 한복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노력해 다. 특히 최근 MZ세대와 관광객들의 '궁궐 한복 체험' 이 우리 전통문화를 향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는 만큼, 궁궐에서 아름다운 우리 한복을 입고 전통문화를 즐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먼저 8월과 9월에는 '고궁 속 아름다운 한복이야기' 사진 공모전과 나만의 한복 캐릭터를 만들어 보는 온라인 프로그램 '모두의 풍속도 2024'를 운영해 한복에 대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수정유스센터 중등방과후아카데미는 지난 10월 25일, 경기도 포천의 한 사과농장에서 주말체험활동을 진행했다. 올해 진행되는 주말체험프로그램은 평소 과일이나 채소를 꺼리는 학생들을 위해 수확과 요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음식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긍정적인 식습관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참가자들은 수확과 조리의 과정을 통해 재료가 우리 식탁에 오기까지의 수고와 가치를 깨닫는 시간을 가졌다. 활동에 참가한 한 청소년은 “그동안 머리로만 식재료의 유통 과정을 알고 있었지만 직접 수확하고 음식을 만들어보니 이런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느꼈고, 앞으로는 편식하지 않고 식습관을 고쳐야겠다고 다짐했다”며 소감을 전했다. 수정유스센터 이관희 센터장은 “이번 체험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연 속에서 마음의 여유를 찾고, 음식과 재료의 가치를 배우며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수정유스센터 중등방과후아카데미는 성평등가족부와 성남시가 지원하고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이 운영하는 청소년 교육·복지 통합지원 사업으로, 중학생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산업진흥원은 28일 판교 글로벌융합센터에서 ‘성남 광역형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 협의체(MD-TAP)’ 발족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MD-TAP(Medical Device Training Alliance Program)은 정부, 지자체, 의료계, 기업, 지원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국산 의료기기 교육훈련 협력 플랫폼으로,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날 발족식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성남시 △성남산업진흥원 △분당서울대병원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한국스마트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대한미용의학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등 16개 기관과 6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그동안 개별 기관별로 의료기기 교육훈련 사업이 진행되어 왔지만, 산업 생태계 전반의 주요 기관이 참여해 국산 의료기기 교육훈련을 위한 광역형 협의체를 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리브스메드, ㈜메디허브, ㈜메디트 등 성남 광역형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센터 참여 기업이 우수 성과 사례를 발표하며 현장의 실질적 성과를 공유했다. 앞으로 성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전주시가 인공지능(AI)과 가상현실(XR), 가상 융합 세계(메타버스) 등 첨단 디지털 융합기술을 활용한 창업 활성화를 위한 토크콘서트를 연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허전)은 오는 30일 전주대학교 예술관 별관 217호에서 지역 내 첨단 디지털 융합기술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전북청년 가상융합×로컬스타트업 밋업데이’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전주시가 추진 중인 ‘첨단디지털 문화콘텐츠 육성공간(G타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행사는 지역 청년들의 창업에 대한 인식과 역량 강화 및 지역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최신 AI·가상융합기술의 실제 기업 적용 사례와 스타트업의 창업스토리, 기술 혁신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로 꾸며질 예정이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 청년들과 첨단 디지털 스타트업 대표들이 토크콘서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AI·XR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디지털 전환 사례를 공유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이날 강연에는 △AI 기반 콘텐츠 생성 플랫폼인 뤼튼테크놀로지스의 김태호 이사 △디지털 기술과 예술을 융합한 AR·
학교시설 개방, 지역과 함께 열다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시설 개방을 지역 맞춤형 협력 모델로 발전시켜 학교와 주민이 함께 만족하는 상생의 길을 열고 있다. 임태희 교육감은 “시설개방으로 인한 학교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지역사회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학교시설 개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시설 개방 길라잡이’를 제작·배포하고, 주말 경비용역을 활용해 관리 인력 부족을 보완하고 있다. 또한 26개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예산지원형, 도시공사 위탁형, 체육회 지원형 등 지역 특성에 맞는 협력 모델을 운영 중이다. 이 과정에서 학교와 지자체, 체육회,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추진단’을 구성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지역 여건에 따라 인구와 시설, 주민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 맞춤형 관리 체계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특히 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성)은 부천시·부천도시공사·학교 등 4개 기관이 협약한 ‘도시공사 위탁관리형 모델’을 도입해 주목받고 있다. 도시공사에서 관리 인력을 파견해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이용객 접수, 시설관리 등을 맡으며 체계적이고 안전한 개방을 실현하고 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개방형 야외 도서관인 ‘책 읽는 광장 도서관’을 7곳 추가 조성해 모두 19곳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지하철역 광장, 공원, 탄천 등에 조성해 운영 중인 12곳의 책 읽는 광장 도서관에 대한 시민 호응에 힘입어 일상 속 독서 공간 확대했다. 책 읽는 광장 도서관이 새로 조성된 곳은 대원공원(2곳), 구미동 성남물빛공원, 야탑3동 오야소리길, 삼평동 화랑공원, 정자공원, 율동공원 오토캠핑장 등이다. 기존에 조성·운영 중인 곳은 위례중앙광장, 위례수변공원, 태평공원, 중원유스센터광장, 산성공원, 율동공원(2곳), 중앙공원, 정자·판교역 광장, 탄천 수내동과 서현동 피크닉장 내에 있다. 각 책 읽는 광장 도서관엔 미닫이문이 달린 빨간색 디자인의 책장을 설치해 300여 권의 도서를 비치했다. 주변에는 긴 의자 또는 빈백 소파 등을 설치해 편안하게 앉아 책을 읽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비치된 책은 대출 절차 없이 자유롭게 꺼내 읽고서 당일 다시 제자리에 꽂아 놓으면 된다. 담당 지역 공공도서관 직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