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앞으로 112에 거짓신고를 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경찰청은 지난 1월 2일에 제정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112신고처리법')'이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관은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가령 타인의 토지,건물,물건의 일시사용,사용제한,처분을 하거나 긴급출입을 할 수 있고, 일정 구역 밖으로 피난 명령도 가능하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긴급조치를 방해하거나 피난 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 원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112신고는 그간 경찰청 예규인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이번에 약 67년 만에 법률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n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공무원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무상질병은 우울, 적응장애 등 정신질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요양자는 산업재해보다 11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인사혁신처는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공무원 재해예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2년도 공무상 재해 승인 건수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들의 정신질환 관련 요양이 1만 명당 2명꼴로 발생했다고 21일 밝혔다. 2022년도 공무상 재해보상 승인 현황을 살펴보면, 공무원의 업무상질병 요양자 수는 정신질환이 274명으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질환(226명), 뇌,심혈관 질환(111명)이 뒤를 이었다. 이는 1만 명당 요양자 수를 기준으로 산업재해와 비교했을 때 같은 기간 업무상 정신질환으로 인한 요양자는 11배, 업무상 뇌,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요양자는 3.6배나 많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공무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1만 명당 0.17명으로 산업재해보다 9배 높고 뇌,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1만 명당 0.34명으로 산업재해의 1.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오는 21일 '담뱃갑포장지 경고 그림 등 표기내용(보건복지부 고시)'를 개정하고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12월 2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국민건강증진법상 현행 제4기 담뱃갑 건강경고 적용이 12월 22일 종료됨에 따라 차기 경고 그림,문구를 선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담뱃갑 건강 경고 표기는 흡연의 건강상 폐해를 그림 또는 문구로 담뱃갑에 기재해 흡연자의 금연 유도와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에서는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된 이후 2년마다 경고 그림과 문구를 고시 중이다. 해외에서는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해 지난해 기준 138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제5기 담뱃갑 경고 그림,문구는 국내,외 연구 결과 및 사례 분석, 대국민 표본 설문조사, 건강경고 효과성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보안이 만들어졌다. 이후 금연정책전문위원회의 4차례 심의와 행정예고 및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보고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대한의사협회에서 집단 진료거부를 선언한 지난 18일 실제 휴진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은 모두 5369개 곳으로, 유선으로 휴진 여부를 확인한 3만 6059개의 기관 중 14.9%였다. 정부는 동요하지 않고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료현장을 지킨 대다수 의료진에게 감사를 표명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열어 의료계 집단 진료거부 대응 상황과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7일부터 휴진을 예고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의료공백으로 인해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에 힘을 쏟기로 했다. 정부는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거듭 밝히며 의사단체도 대화의 자리로 나와 의료개혁 방안을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및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통해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철도의 문화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간이역을 활용한 관광열차를 새롭게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간이역은 과거 마을의 관문이자 만남의 장소로, 지역의 역사,환경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문화적 가치가 높은 철도자산이다. 한국철도공사는 이러한 간이역을 활용해 오는 22일 자전거 간이역 탐방열차(열차명에코레일) 운행을 개시한다. 이용객들은 서울역,대전역 등에서 관광열차에 자전거를 싣고 영동군 추풍령역으로 이동한 뒤 자전거를 타고 영동군의 황간역, 각계역, 심천역 등을 둘러볼 수 있다. 특히 1934년 건축된 심천역은 오래된 목조구조에 현재까지 원형이 잘 보존돼 있어 2006년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또 전국에서 25개 간이역과 폐역이 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역사,문화적 가치와 건축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오는 8월에는 전통시장과 연계하고 용궁역(예천군), 점촌역(문경시), 추풍령역(영동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합동으로 수리조선사 등 조선업 취약사업장 전담 패트롤팀을 운영해 고위험 작업을 집중 점검한다. 고용부는 최근 조선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잇달아 발생한 상황을 엄중히 여기고, 조선업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이같이 집중 관리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조선업은 폭염 취약업종에도 해당하는 만큼, 지난 5월 22일 발표한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에 따른 관리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최태호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직무대리는 19일 조선업 사업장이 있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부서장 및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들과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갖고 조선업종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긴장을 늦추지 말고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을 강조했다. 지난 14일 현재 조선업에서는 깔림, 화재,폭발, 추락 등 10건(14명)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특히 최근 조선업의 업황이 회복되면서 저숙련,외국인 근로자 등 산재 취약계층이 다수 유입되었고, 이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하수의 범람 등으로 도시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 대상으로 하수도 집중 정비에 나선다. 환경부는 오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 전국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은 하수의 범람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지정 뒤에는 지역 특성에 맞춰 하수관 용량 키우기, 빗물펌프장 설치, 하수저류시설(빗물 터널) 설치 등 하수도를 정비해 도시 침수를 예방한다. 환경부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94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1조 7889억 원의 국고를 지원했으며, 올해에도 도시침수대응사업에 3275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달 기준으로 53곳의 지역에서 하수도 시설 정비를 완료해 침수피해 우려를 해소했다. 이번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신청하려는 기초 지자체는 과거 침수피해 정도, 향후 침수 가능성, 하수도시설 정비계획 등을 작성해 신청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발시 의료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이 2026년 말 완공을 목표로 첫 삽을 떴다. 질병관리청은 19일 지영미 질병청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고광완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김이수 조선대학교 이사장, 김춘성 총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대학교병원에서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건립 착공식을 개최했다. 한편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앙 및 5개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해 설계 절차 등을 진행 중으로, 이번에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중 호남권 조선대학교 병원이 국내 최초로 착공한 것이다.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은 메르스 유행 이후 출발해 몇 차례 총사업비 절차 이행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확보 어려움 등으로 착공까지 많은 난관이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권역 단위 의료대응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중앙 정부, 지자체, 병원 간 협력의 결실로 첫 삽을 뜨게 됐다. 이에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은 평상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12일 발생한 전북 부안군 지진에 대한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에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진 피해지역의 잔해물 처리 및 응급조치, 피해시설물 안전 진단 등 위험도 평가, 이재민 구호 등에 쓰이게 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에 지원되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가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피해복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행정안전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정부가 한복의 다양한 아름다움을 내,외국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한복 체험과 강연 등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는 한복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올해 하반기에 개최하는 '2024년 가을 궁중문화축전(10.9.~10.13.)'을 비롯한 다양한 궁궐 활용 사업들에 한복 체험행사를 늘리기로 했다. 국가유산청은 2013년부터 한복을 입고 4대궁과 종묘, 조선왕릉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무료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2022년에는 '한복생활'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함으로써 한복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노력해 다. 특히 최근 MZ세대와 관광객들의 '궁궐 한복 체험' 이 우리 전통문화를 향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는 만큼, 궁궐에서 아름다운 우리 한복을 입고 전통문화를 즐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먼저 8월과 9월에는 '고궁 속 아름다운 한복이야기' 사진 공모전과 나만의 한복 캐릭터를 만들어 보는 온라인 프로그램 '모두의 풍속도 2024'를 운영해 한복에 대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5일 오후, 새만금개발청을 찾아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계획·비전을 청취하고,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의 진행상황을 보고받았다. 이번 방문은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를 계기로, 새만금이 로봇·AI·수소 등 지산지소형 혁신성장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을 점검하고, 새만금 기본계획의 추진방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현대차그룹은 9조원을 투자하여 새만금에 로봇 제조공장, AI데이터센터, 수전해 플랜트 등 AI 수소 시티를 조성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투자가 “대한민국의 산업지도를 바꾸는 일”이며 “정부에서는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인력양성, 인프라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이어서 김민석 총리는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으로부터 새만금 기본계획의 주요 변경방향을 보고받고, 주요 참석자와 함께 새만금을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전체 개발 면적의 80% 수준을 ’40년까지 앞당겨 조성하고, 산업·도시용지는 공공에서 책임지고 ’30년까지 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금타는 금요일' 손빈아가 황금별 순위 1위 춘길을 지목하며 불꽃 튀는 승부를 예고한다. 3월 6일 방송되는 TV CHOSUN '금타는 금요일'은 '미스&미스터 레전드 특집'으로 꾸며진다. 역대 시즌을 빛낸 명곡들이 무대 위에 다시 소환되는 가운데, 황금별 스코어 1, 2위를 나란히 달리고 있는 선(善) 손빈아와 춘길이 데스매치에 나선다. 춘길은 '미스터트롯1' 선(善) 영탁의 레전드 경연곡으로 손꼽히는 강진의 '막걸리 한잔'을 선곡한다. 데스매치에서 매번 치밀한 전략을 보여왔던 춘길은 이번에도 계산된 완급 조절과 노련한 표현력으로 흔들림 없는 무대를 완성하며 존재감을 각인시킨다. 무대가 끝나자 동료들 사이에서는 "음정과 박자가 AI처럼 정확하다"는 감탄이 터져 나온다. 손빈아는 그런 춘길을 향해 "오늘은 꼭 굴복시키겠다"라고 선전포고한다. 손빈아가 꺼낸 곡은 윤시내의 '열애'. '미스&미스터트롯' 시리즈에서 무려 세 차례나 불릴 만큼, 트롯 가수들의 경연 애창곡으로 통한다. 특히 '미스터트롯3' 당시 이지훈이 이 곡으로 춘길을 꺾은 전적이 있어 더욱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오는 8일(일) 방송되는 SBS ‘런닝맨’에서는 룰렛 결과에 따라 성과 인센티브와 야근이 결정되는 무자비한 오피스 레이스 ‘런앤펀 컴퍼니 : 룰렛을 돌려라’ 특집이 펼쳐진다. 최근 진행된 녹화에서 멤버들은 이벤트 업계의 신흥 강자인 ‘런앤펀 이벤트 컴퍼니’의 직원이 되어 등장했다. 오랜만에 ‘유 부장’으로 돌아온 유재석을 비롯해 ‘지 상무’ 지석진, ‘꼰대 차장’ 김종국, ‘영포티 과장’ 하하와 ‘술상무 과장’ 송지효, ‘MZ 사원’ 양세찬과 지예은까지 범상치 않은 캐릭터로 사내 분위기를 뒤흔들 예정이다. 직급 서열 1위 ‘지상무’ 지석진은 출근과 동시에 직장 내 괴롭힘과 채용 비리 의혹에 휘말리며 위기를 맞았다. 직원들 앞에서 ‘유부장’ 유재석의 뺨을 때리는 돌발 행동을 하는가 하면, ‘충주 지씨’ 케미를 앞세운 지예은의 낙하산 채용 비리 정황이 포착된 것인데 사내 스캔들의 중심에 선 지석진을 둘러싼 진실은 무엇일지 본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낙하산 채용 논란의 주인공인 지예은은 난데없는 사내 열애설의 주인공으로 지목됐다. ‘영포티 과장’ 하하가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사)한국프로골프협회(회장 김원섭, 이하 KPGA)가 2026년 ‘KPGA 경기위원 세미나’를 개최했다. 3월 5일부터 6일까지 양일간 전북 군산에 위치한 군산CC에서 열린 ‘KPGA 경기위원 세미나’에는 최병복 신임 경기위원장(64)을 포함해 42명의 경기위원이 참석했다. 1일차인 5일에는 2026년 KPGA가 주최, 주관하는 투어 일정과 변경사항을 포함해 경기위원의 역할과 임무, 로컬룰과 플레이속도, 팀별 현장 실습 등이 이뤄졌다. 2일차인 6일에는 경기위원 룰 테스트, 응급처치 교육 등이 진행됐다. 최병복 경기위원장은 “조직을 이끌어 가는 것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팀워크’다. 경기위원 모두가 사명감을 가지고 협력해 선수들에게 신뢰받는 경기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회장에서 성숙한 판단과 공정한 판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경기위원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2026시즌 더욱 발전된 코스 제공과 원활한 경기 운영으로 매 대회 선수들이 만족스러운 플레이를 펼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KPGA는 지난해 12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KBO는 대한민국 야구 국가대표팀의 국제대회 선전을 기원하며 국립박물관문화재단(MU:DS)과의 신규 콜라보 제품을 출시한다. 이번 상품은 한국 전통 건축미를 대표하는 단청의 색감과 상징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스포츠와 전통문화의 조화를 담아냈다. 단청의 오방색을 중심으로 한 화려한 색채와 반복·대칭 구조의 문양을 디자인에 반영했으며, 선명한 색 대비와 기하학적 패턴, 길상의 의미를 담은 장식 요소를 제품 전반에 적용해 한국적 정체성을 강조했다. 특히 전통 연꽃 문양을 야구공 그래픽으로 재구성해 국가대표팀의 역동성과 자긍심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출시 품목은 티셔츠, 머플러, 페이퍼스틱 응원봉 등 총 3종이다. 모든 제품에 단청 디자인 요소와 대한민국 야구 국가대표 로고를 적용해 전통성과 응원의 상징성을 함께 담았으며,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색 조합과 디자인 감각으로 차별화를 더했다. 해당 단청 에디션 상품은 3월 7일(토)과 8일(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리는 WBC 경기를 앞두고 원정 응원단 패키지에 우선 제공되며, 일반 판매의 경우 3월 10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