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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경제

개정 노동조합법 현장 안착을 위한 고용노동부·중앙노동위원회 워크숍 개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박수근)는 3월 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및 노동위원회 조사관 등 300여 명이 참석하는 ｢고용노동부·중앙노동위원회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개정 노동조합법의 시행(3.10.)을 앞두고,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사용자성 및 노동쟁의, 원·하청 교섭절차 등 세부 내용과 절차를 현장 담당자들에게 설명하면서, 현장 담당자들의 현장지도, 사건처리 등에 있어서 구체적인 역할과 쟁점 등을 함께 논의함으로써 개정 노동조합법의 현장 안착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이 ‘사용자성 및 노동쟁의’에 대해 발제했다. 지난 2.24. 고용노동부가 확정하여 발표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토대로, ‘사용자’에 대해서는 계약외사용자의 판단 원칙 및 판단 시 고려요소·유의사항, 인정 범위 예시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노동쟁의’에 대해서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근로자의 지위와 관련된 근로조건의 결정’, ‘사용자의 명백한 단
- claire-shin 기자
- 2026-03-04 19:30
기후에너지환경부, 성장형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테크 혁신 연합 출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3월 4일 오후 마포디캠프(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기후테크업 육성을 위한 정부-공공기관-기업 간 상시 소통창구인 ‘기후테크 혁신 연합’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주요 기후테크 혁신기업을 비롯해 관련 공공기관과 투자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기후테크 산업의 미래상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논의된 정책 아이디어는 앞으로 클린・카본・에코・푸드・지오 등 테크 5개 분야별로 수시 모임을 거쳐 구체화할 예정이다. 특히 △기후테크 전용펀드 조성 등 자금 지원 확대, △주요 기후테크별 실증단지(클러스터) 조성 등 기업 창업‧성장 공간 마련, △혁신을 위한 선제적 제도 정비와 규제 혁신 등 그간 현장에서 제기된 과제에 대해 민관이 함께 구체적인 대안도 마련한다. 앞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논의에서 제안된 금융투자・기술지원・제도개선 등을
- claire-shin 기자
- 2026-03-04 19:30
금융위원회,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발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사람을 살리는 금융'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를 지원합니다. - 제2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금융위원회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차주도 제도권 금융 내에서 재기와 극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선제적·예방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합니다. 그동안 금융권이 유지해 오던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혁합니다. ① 연체 초기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합니다. · 채무자가 쉽게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기한 이익 상실 전 채무조정요청권을 별도 안내 · 채무조정 내부기준을 구체화하고 채무조정 실적에 대한 사후평가 시스템 마련 · 원금 감면 시 감면 부분을 대손승인함으로써 법인세법상 손실로 인정 가능하도록 함 ② 원채권 금융회사의 고객보호책임을 강화하여 장기·과잉 추심 고통을 최소화합니다. · 채권매각시에도 원채권 금융회사에 고객보호책임 부여 · 신용회복위원회 신속 채무조정중인 채권의 매각 제한 · 연체채권 매각 시 감
- claire-shin 기자
- 2026-03-04 19:3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계약은 정확하게, 개인정보도 정확하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 왜 만들었을까요? 매물상담, 계약서 작성, 부동산 거래 신고,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계좌번호까지 일상적으로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지만 - 대부분 소규모 운영 -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은 막막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 이런 고민, 있으셨죠? - 예전 양식 그냥 쓰고 있다. - 부동산 중개 홍보, 부동산 전자계약 등 처리방침에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 - 계약서 보관기간이 정확히 맞는지 불안하다. 이제 찾아보지 말고, 가져다 쓰세요. ■ 뭐가 다를까요? - 부동산 계약·중개 특성 반영 - 계약서,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명확화 - 소규모 사무소도 바로 적용 가능 현장 중심으로 설계했습니다. ■ 사용하면 뭐가 좋을까요? - 법적 리스크↓ - 민원 대응력↑ - 고객 신뢰도↑ 고객은 안전한 중개사를 기억합니다. ■ 지금 바로 적용하세요. 표준안 무료 제공, 필요한 부분만 선택·보완 가능 중개는 신뢰가 전부, 개인정보 관리도 신뢰입니다. 생활 밀착 분야! 개인정보 보호 기준이 달라집니다. 다음 편에서는 여행사 표준안을 공개합
- claire-shin 기자
- 2026-03-04 19:30
금융위원회, 주가조작·회계부정 뿌리 뽑는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의 최대 30% 지급 ■ 불공정거래·회계부정 관련 내부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고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합니다. - 2026년 2분기 내 시행 예정 · 국정과제: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 신고포상금 제도 개편에 따른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입법예고 (2026년 2월 26일~4월 7일) 1. 위험부담 대비 보상을 충분히 지급하기 위해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시 상한 없는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현재 존재하는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의 지급상한을 전면 폐지하여 신고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드립니다. · 지급상한: 불공정거래 30억, 회계부정 10억 원(X) 2.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의 최대 30%를 신고자에게 모두 지급합니다. -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에 비례하여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부당이득·과징금이 적거나 부과되지 않아도 지급 필요성이 인정되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지금 신고하더라도 상한 없는 포상금 지급 3. 금융위
- claire-shin 기자
- 2026-03-04 19:30
나주시, 불용 임대농기계 현장경매 추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내구연한이 경과한 임대농기계를 공개 경매로 매각해 자산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 완화에 나선다. 나주시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점에서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불용 임대농기계 현장 공개경매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경매는 중고 농기계를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해 농가 경영비를 절감하고 임대사업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경매 대상은 고속살포기 등 총 22종 41대이며 오는 20일까지 시 누리집을 통해 사전 공고한 뒤 현장 경매로 낙찰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입찰 참가 자격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나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으로 참여 희망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와 주민등록초본, 신분증을 지참해 경매 당일 현장에서 입찰 등록을 하면 된다. 1인당 최대 2대까지 입찰할 수 있으며 대리 입찰은 불가하다. 경매는 감정평가금액 이상 최고가를 제시한 참가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낙찰자는 관련 서류 제출과 매각 대금 납부를 완료한 뒤 농기계를 인수하
- 김태훈 기자
- 2026-03-04 17:30
나주시, 2026년 ‘찾아가는 전남형 평생학습 지원사업’ 선정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2026년 찾아가는 전남형 평생학습 지원사업’에 선정돼 도비 2천만 원을 확보하고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평생학습 확대에 나선다. 4일 나주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빛가람 혁신도시를 비롯한 동 단위를 제외한 읍면 지역 주민들의 평생학습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고 주민 생활권 내 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다. 그동안 읍면 지역은 평생학습 시설과 프로그램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참여 기회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나주시는 읍면 주민자치센터를 주요 학습 거점으로 활용해 지역 간 학습 격차를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학습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특히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의 접근성과 참여도를 높이고 주민 주도의 학습 문화를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둔다. 생활체육, 전통문화, 직업기술, AI 교육 등 총 14개 강좌를 운영해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수요를 반영할 예정이다. 나주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주민들이 일상에서 배움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 맞춤형 평
- 김태훈 기자
- 2026-03-04 15:10
최교진 장관, 필리핀·베트남 방문하여 해외 한국어교육 현장 점검 및 지원 강화 약속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3월 3일부터 3월 5일까지 필리핀과 베트남을 방문하여 해외 한국어교육과 한국 교육시스템의 확산을 도모한다. 이번 방문을 통해 3월 3일 대한민국 교육부와 필리핀 교육부(장관 소니 앙가라)는 필리핀 내 한국어교육 지원 강화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필리핀 현지 한국어 교사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한 필리핀 내 한국어교육 운영 확대 방향에 합의한다. 필리핀은 2017년에 현지 정규 교육과정의 외국어 과목으로 한국어를 정식 채택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2018년부터 한국어반을 운영해 왔다. 현재는 90여 개 학교에서 8,000여 명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이번 양해각서는 한국 교육부가 필리핀 내 한국어 교사들을 위한 집중 연수 과정을 지원하여, 한국어교육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어서 최교진 장관은 3월 4일 필리핀 현지 정규학교(라스 피냐스 국립 고등학교)의 한국어 수업을 참관하고, 베트남으로 이동해 3월 5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이루어지는 제1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 현장에도 방문한다. 이번에 최교진 장관이
- claire-shin 기자
- 2026-03-04 13:50
교육부, 케이(K)-고등교육 글로벌 진출 본격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교육부는 3월 5일, 베트남 하노이 에프피티(FPT) 타워에서 경북대학교와 베트남 에프피티(FPT) 대학교 간 프랜차이즈 운영 합의각서(MOA)를 체결식’에 참석한다. 이번 협약은 국립대학이 해외 대학과 협력하여 현지에서 본교 명의의 대학을 설립하고, 본교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위를 수여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에프피티(FPT)는 소프트웨어, 통신과 교육을 주요 사업 분야로 하는 베트남 최대 아이티(IT) 기업으로, 아이티(IT) 인재 양성을 위해 에프피티(FPT)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그간 국립대학의 해외 진출은 해외 대학과의 인적 교류 혹은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머물렀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교육과정, 학사관리, 학위 수여까지 결합한 ‘한국형 고등교육 모형’을 해외에 직접 이식하는 구조적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경북대와 에프피티(FPT) 대학은 베트남 하노이에 “케이엔유 베트남(KNU Vietnam)”을 설립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경북대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케이엔유 베트남(KNU Vietnam)의 재학생은 한국에 오지 않고도
- claire-shin 기자
- 2026-03-04 13:50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 지방정부의 장에게 공명선거 동참 서한문 발송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90여 일 앞둔 3월 4일, 전국 243개 지방정부의 장에게 공명선거에 동참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 행정안전부는 서한문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를 4,000명이 넘는 지역 일꾼을 뽑는 민주주의의 대축제이자, 민선 지방자치 30년의 새로운 이정표임을 알렸다. 아울러, 정부의 선거 범죄 단속 및 공직 감찰 강화 기조에 발맞추어, 주민의 신뢰 속에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 공직자가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하여 경찰에 고발당하는 사례가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공직기강을 엄격하게 확립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소속 공무원들이 SNS를 통해 가짜뉴스를 제작하거나 유포하고, 게시물에 좋아요를 반복하여 누르지 않도록 교육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속 공무원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행사나 부적절한 국외출장과 같은 선심성 예산 집행으로 주민들의 오해를 사거나 행정적·사법적 불이익을 받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각별히 챙겨달라고 요청했다. 끝
- claire-shin 기자
- 2026-03-0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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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산업진흥원, 대한민국 인디게임 축제 ‘2026 인디크래프트' 개최 업무협약 체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산업진흥원과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2026 인디크래프트’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디크래프트’는 2017년부터 이어져 온 대한민국 대표 인디게임 지원 사업으로, 올해로 10년째를 맞는다. 성남시와 성남산업진흥원, 한국모바일게임협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며 K-인디게임 발굴과 글로벌 진출 지원을 목표로 한다. 특히 성남시 대표 문화축제 GXG와 연계한 오프라인 전시를 통해 인디 개발사들이 게임을 선보일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2년간 약 6만 8천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 1등 상금 4천만 원, 개발사 지원 확대 올해 ‘인디크래프트’는 국내 부문 TOP1 상금을 4천만 원으로 상향해 개발사들의 참여 의지를 높였다. 또한 투자사와 퍼블리셔를 만날 수 있는 비즈매칭 프로그램을 국내 전용과 해외 전문가 전용으로 구분해 운영, 게임 출시 권역에 맞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선정된 개발사에는 AI 특강 프로그램, AI 3D 제작 플랫폼, 모바일·콘솔 개발 지원 등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되며, 개발사 간 교류를 위한

국립나주숲체원, ‘숲속치매안심돌봄학교’ 입학식 열고 본격 운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나주숲체원은 10일 ‘숲속치매안심돌봄학교’ 입학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입학식에는 프로그램 참가자 등 200여 명을 비롯하여, 백진호 국립나주숲체원장과 윤병태 나주시장, 김기동 동신대학교 작업치료학과 학과장 등이 함께했다. 국립나주숲체원은 올해부터 기존 ‘숲속치매안심학교’를 ‘숲속치매안심돌봄학교’로 바꿔 운영한다. 이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치매 예방 중심 프로그램을 산림치유 기반 돌봄 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업은 국립나주숲체원, 나주시치매안심센터, 동신대학교가 협력해 추진하는 지역 연계형 산림복지 모델로,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운영하고 있다. 세 기관은 산림치유 자원과 전문 인력을 연계해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과 건강 증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산림자원을 활용한 ▲신체·인지 기능 향상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운동 ▲예방 차원의 물리치료 등의 프로그램을 중점 운영해, 어르신 건강 증진을 위한 산림복지 모델을 확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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