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행정안전부는 공공웹이나 앱에서만 이용 가능하던 운전면허적성검사,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 조회, 자원봉사 신청 등 26종의 공공서비스를 민간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올해 신규로 추가 개방하는 서비스는 유사한 서비스를 묶음형으로 한 번에 개방해 효과를 극대화하고, 당근마켓,티맵,현대차 등 참여기업도 확대한다. 이에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면서 개방 서비스별 제공 범위, 상세 연계 방안 등에 대해 논의 및 검토하고 서비스 연계 개발 등의 과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서비스가 개통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2023년부터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개방하고 있는데, 6월 현재까지 여권 재발급 신청, 책이음서비스 등 20종의 공공서비스를 KB스타뱅킹, 네이버, 카카오T 등 민간 앱에서도 제공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해 기업,국민 선호도 조사,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 등을 토대로 행정,공공기관 수요조사를 거쳐 개방 서비스 후보군을 추렸다. 이후 민간 공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스타벅스 코리아(대표이사 손정현)가 지난 5월 30일 선보인 스페셜 스토어 전용 특화 음료가 전통을 현대에 맞게 재해석한 트렌디한 음료로 젊은 세대의 주목을 받고 있다. 스타벅스의 스페셜 스토어는 고객의 라이프스타일과 지역 특색을 매장에 접목시켜 기존 매장과 차별화한 특색 있는 매장이다. 이에 스타벅스는 스페셜 스토어를 찾은 고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자 '북한산 레몬 얼 그레이 블렌디드(더북한산점)', '여수 바다 자몽 피지오(더여수돌산DT점)' 등과 같이 다양한 특화 음료를 선보인 바 있다. 새롭게 출시한 음료는 4개 매장(더북한산점, 더양평DT점, 경동1960점, 대구종로고택점)에서 판매하는 '막걸리향 크림 콜드 브루', '인절미 크림 라떼'와 더북한강R점에서만 판매하는 '리버 피치 피지오'까지 총 3종이다. '막걸리향 크림 콜드 브루'는 향긋한 막걸리 향 크림 위 고소한 쌀 토핑의 조합이 매력적인 비알코올 커피 음료다. 중, 장년층이 등산 후 즐기는 막걸리 문화가 최근 MZ 세대까지 확장된 것에서 착안해 개발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제한이 후보자의 40%에서 50%로 완화되고 연 2회 이내로 진행되던 승진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된다. 또한 저연차 공무원이 자기개발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재직기간 요건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인사처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달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제한을 완화하고 심사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 근속승진 제도는 승진 적체로 인한 장기 재직자의 사기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을 결원과 관계없이 승진시키는 제도다. 그동안 7급에서 6급 근속승진은 기관별로 후보자의 40% 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 나이가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로 확대된다. 또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공무원의 소득 보전을 위해 지급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봉급 100% 지원 구간은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육아 친화적이고 생산적인 공직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달 2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 기준을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해 초등학생 자녀에 대한 돌봄 지원을 강화한다. 사용기간도 모두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나 육아시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 육아휴직 대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오는 7월 3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이용이 곤란한 대상자라도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아 11개 유형의 사회보장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자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보육서비스이용권, 유아교육비, 첫만남이용권, 한부모가족지원, 초중등교육비지원, 보호출산지원,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급여의 수급이 가능해진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용하기 곤란한 사유로 사회보장급여 수급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생계급여 등 복지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대상은 출생 미신고 등 주민등록번호 미부여, 무연고자로 주민등록번호 부여사실 확인 불가, 보호시설 입소자로 개인정보 보호 필요, 상담을 요청한 위기임산부 등이다. 이에 사회보장급여법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연간 누적 이용자 수 300만 명, 고객만족도 2년 연속 1위 초심 스터디카페가 매장 할인쿠폰 2000장을 잡코리아x알바몬의 'Café DREAMZ (이하 카페드림즈) 커피차' 이벤트에 성공적으로 협찬을 완료했다. 잡코리아x알바몬의 카페드림즈 커피차 이벤트는 학업과 취업준비 및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느라 바쁜 대학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학교로 직접 찾아가 무료 음료와 간식, 그리고 각종 선물을 증정하는 프로모션으로 기획돼 온라인 사전투표를 통해 높은 순위를 차지한 10개 대학교에서 6월 한 달간 진행됐다. 카페드림즈 커피차 이벤트 대상은 전국 10개 대학교(가나다순)로 △경성대학교 △경희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종대학교 △영남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하대학교 등에서 진행됐다. 초심 스터디카페는 각 대학교당 4000원 할인쿠폰 200매씩 총 2000매의 쿠폰을 제공했다. 잡코리아 현장 이벤트를 진행했던 담당자는 이번 이벤트에서 실제로 방문한 학생들의 호응도와 초심 스터디카페 쿠폰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행정안전부는 장마철을 앞두고 재해복구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피해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우기 전 재해복구사업장 공사 완료를 목표로 지난 3월부터 매월 조기추진 대책회의를 개최해 복구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조기복구 대책을 확인하는 등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 특히 하천 준설과 취약구간 우선 시공 등 복구사업을 신속 추진하고, 공사중 사업장은 피해 재발방지를 위해 주민대피체계 운영 등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지자체별로 복구사업장에 대한 추진현황을 전수 점검하도록 하고, 대규모 복구사업장 등 주요 사업장 94곳은 직접 점검했다. 중점 점검사항은 ▲복구사업 조기추진 대책 ▲우기 대비 취약지역 예방조치 및 현장 안전관리 실태 ▲인명피해 예방 시설 및 대피계획 ▲공사장,시행청 간 비상연락망 구축 등이다. 이에 점검 결과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것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비상연락체계 미흡 등 조치기간이 필요한 경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강원 영월, 경북 영주, 광주 동구, 대전 대덕, 부산 금정 등 5개 지역에 신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선정이 이뤄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집적지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 성장의 거점역할을 하는 소공인특화지원센터의 운영기관 5곳을 신규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운영기관은 영월산업진흥원(강원 영월), 환동해산업연구원(경북 영주),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광주 동구), 대덕경제재단(대전 대덕구), 부산경남봉제산업협동조합(부산 금정구) 등 5곳이다. 지역 균형 발전과 업종별 균형 지원을 위해 기존 센터 미지정 지역 및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특히 영월산업진흥원과 환동해산업연구원은 강원과 경북 지역에 처음으로 설치하는 특화지원센터로, 지역 내 특산품을 활용한 제품개발과 지역 관광을 결합한 판로 개척 등을 통해 6차산업 형태의 식품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신규 선정한 5곳을 포함해 전국 42곳에서 운영하는 특화지원센터는 국비 3억 2000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앞으로 112에 거짓신고를 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경찰청은 지난 1월 2일에 제정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112신고처리법')'이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관은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가령 타인의 토지,건물,물건의 일시사용,사용제한,처분을 하거나 긴급출입을 할 수 있고, 일정 구역 밖으로 피난 명령도 가능하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긴급조치를 방해하거나 피난 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 원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112신고는 그간 경찰청 예규인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이번에 약 67년 만에 법률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n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공무원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무상질병은 우울, 적응장애 등 정신질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요양자는 산업재해보다 11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인사혁신처는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공무원 재해예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2년도 공무상 재해 승인 건수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들의 정신질환 관련 요양이 1만 명당 2명꼴로 발생했다고 21일 밝혔다. 2022년도 공무상 재해보상 승인 현황을 살펴보면, 공무원의 업무상질병 요양자 수는 정신질환이 274명으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질환(226명), 뇌,심혈관 질환(111명)이 뒤를 이었다. 이는 1만 명당 요양자 수를 기준으로 산업재해와 비교했을 때 같은 기간 업무상 정신질환으로 인한 요양자는 11배, 업무상 뇌,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요양자는 3.6배나 많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공무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1만 명당 0.17명으로 산업재해보다 9배 높고 뇌,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1만 명당 0.34명으로 산업재해의 1.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윤환 의원, ‘성남시 청소년 기본 조례’ 원안 가결 성남시의회 제298회 정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이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성남시 청소년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 자치권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은 성남시장이 청소년 관련 실태조사와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해 정책 실효성을 높였다. 이로써 청소년 정책의 기본 원리와 방향을 구체화하고, 제도적 뒷받침을 제공하게 됐다. 김윤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성남시가 청소년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자치권 확대를 기반으로 청소년친화도시로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거제시는 지난 22일 거제삼성호텔에서 ‘거제시 미래 100년 마스터플랜 실무협의회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거제시와 관련 공공기관의 실무 팀장과 담당자들이 참석해, 장기적인 도시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의 이해, 수립 과정 공유, 핵심 가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워크숍에는 거제시장 권한대행 정석원 부시장과 유방근 총괄계획가(경상국립대학교 교수)를 포함해 실무협의회 팀장 및 관계자 등 약 90명이 참석했다. 실무협의회는 거제시 29개 주요 부서 64개 팀과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거제시문화예술재단 등 유관기관을 포함한 총 70개팀의 실무팀장 위주로 구성된 행정협의체로, 마스터플랜 수립 과정부터 정책방향을 논의해 완성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향후 마스터플랜이 수립되면 참석자들이 해당 정책들을 실질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은 △마스터플랜 수립 과정 공유 △질의 및 응답, △‘내가 이해하는 100년거제디자인’ 원탁 토론, △‘거제의 미래 100년에 담아야 할 가치’ 원탁 토론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신안군이 오는 11월 25일 도초도 대지의 문화시설(숨결의 지구) 개관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관광객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대중교통 노선을 신설했다. 신안군에 따르면, 대지 미술관(지구의 숨결)이 위치한 도초도 수국정원을 경유하는 공영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11월 22일부터 대중교통(공영버스) 운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객선이 도착하는 비금 가산선착장에서 도초 수국정원을 경유하여 도초면까지 가는 간선버스는 1일 5회(출발시간 09:40, 13:10, 14:40, 15:40, 16:40), 도초 화도선착장에서 수국정원까지 가는 지선 버스는 1일 4회(출발시간 09:00, 11:30, 13:40, 15:00) 운행한다. 신안군 관계자에 따르면 “도초도 수국정원 내 위치한 대지 미술관(숨결의 지구)이 개관하게 되면,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버스 완전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관광객들에게 편안하고 즐거운 관람이 될 수 있도록 양질의 교통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가창면은 우록리에 위치한 큰나무집 궁중약백숙 식당(대표 조갑연)에서 지난 1월부터 11개월 동안 관내 저소득층을 위해 닭백숙 총 120세트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큰나무집 궁중약백숙은 연초부터 매월 독거노인 및 저소득 취약계층 10가구에 영양이 가득한 닭백숙 세트를 후원하는 정기적인 후원활동을 이어왔다. 지난 11월 22일 20가구에 전달한 백숙을 마지막으로 올해 후원을 마무리한 조갑연 대표는 “올 겨울 어르신들이 보양식을 드시고 따뜻한 겨울을 나시길 바란다. 앞으로도 꾸준히 봉사활동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태호 가창면장은 “관내 취약계층에 관심을 가지고 후원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 가창면에서도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후원받은 닭백숙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송화준) 위원들이 직접 가정에 방문하여 전달하며 말벗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달성군은 지난 22일 논공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달성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군의원, 기관․단체 관계자,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의 필요성과 주요내용,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해 설명했으며, 질의응답을 받는 순으로 진행됐다. 본 사업으로 사업비 약 468억 원을 투입하여 논공읍 상리 산45-2 일원 53만㎡ 규모에 약산팜센터, 친환경골프장(9홀), 농산물판매장, 전망대, 치유농장, 풍림원, 힐링산책로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장기간 미개발된 상․하리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특히, 군에서는 아직까지 각종 행정절차, 토지보상 등 많은 리스크가 상존하는 만큼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장기간 방치된 약산온천지구가 30년 만에 해제된 만큼 사람이 모여드는 활기찬 도시 논공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제시된 주민 의견은 사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