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새 학기를 맞아 학부모가 알아두면 좋은 법령을 알려드립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걱정없이 교육 받을 수 있도록…교육급여·교육비 지원 · 교육급여 지원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교육활동비(초등학생 연 461,000원, 중학생 연 654,000원, 고등학생 연 727,000원) 등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 · 교육비 지원 입학금, 수업료, 인터넷 통신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지원하며,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는 시도교육청별로 달라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 초등학교 건강검사는 1, 4학년, 중·고등학교 건강검사는 1학년 때 받습니다. '학교보건법 '에 따라 학교장은 학생에 대해 건강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는 1, 4학년 때 건강검사를 실시하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는 1학년 때 건강검사를 실시합니다. 건강검사에는 키, 몸무게, 비만도를 비롯한 신체의 발달상황, 눈·귀병, 구강·치아 상태 등 건강검진, 정신건강 상태 등이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지난 2월 19일부터 운영하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가 지난 15일까지 총 1414건의 의사 집단행동 피해사례를 상담한 결과 509건을 피해사례로 신고 접수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총 509건의 피해 신고 사례 중에서 수술 지연 신고가 35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진료 취소 88건, 진료 거절 48건, 입원 지연 23건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진료 과목별로는 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외과 계열이 전체의 39%인 197건으로 많았다. 박 차관은 '정부는 피해 접수 사례를 지자체로 연계해 현장 점검과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현장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즉각 대응팀으로 연계하는 등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고된 피해사례의 28%에 해당하는 141건은 의료기관으로부터의 불이익을 우려해 익명으로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현재까지 11개 시,도에서 104건의 조치내용을 회신받았다.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국토교통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대산 국립공원 점자 안내 지도를 제작해 18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점자 안내 지도에는 오대산 국립공원의 기본 정보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이 산책할 수 있는 '상원사 가는 길'과 '전나무 숲길'이 표시돼 있다. 전나무의 크기와 생김새, 맨발 걷기 체험 구간 정보도 알 수 있도록 다양한 점자기호를 활용했다. 오대산 국립공원 점자 안내 지도는 지난해 3월부터 국토지리정보원과 국립공원공단이 각각 고유한 특성을 기반으로 유관기관 협업 및 시각장애인 참여를 거쳐 제작했다. 제작과정에서 맹학교, 시각장애인복지관 등의 시각장애인 전문가와 실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제 현장 평가도 진행해 제작했다. 오대산 국립공원 점자 안내 지도는 전국 맹학교와 시각장애인복지관에 배포하고, 국립공원 탐방지원센터에서 방문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 국토지리정보원 누리집(www.ngii.go.kr)을 통해 누구나 제한 없이 내려받기할 수 있도록 게재하고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늘리기 위해 2028년까지 차질없이 10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 이에 우선 의료공급이 부족한 화상, 수지접합, 소아외과, 이식 외과 등 외과계 기피 분야와 심뇌혈관 질환 등 내과계 중증 질환 등 분야에 대해 총 5조원 이상을 투자, 집중 보상한다. 또한 현행 수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상대가치 수가 제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간 의료 환경의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했던 상대가치 점수의 개편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그 이후 연 단위 상시 조정체계로 전환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행위별 수가 제도는 지불의 정확도가 높은 장점이 있는 반면, 행위량을 늘릴수록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치료의 결과보다는 각종 검사와 처치 등 행위량을 늘리는 데 집중하게 돼 치료 성과나 의료비 지출 증가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이러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SSG닷컴이 전국의 미식 크리에이터(Creator)를 발굴해 육성하는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우수한 상품 경쟁력을 보유했으나 판로개척이 어려운 소상공인 협력사를 발굴해 동반 성장을 추진한다. SSG닷컴은 프로젝트의 첫 주인공으로 전북 전주 소재 참기름/들기름 생산업체 '유화당'을 선정했다. 유화당은 직접 재배한 참깨와 들깨를 저온에서 살짝 볶아 영양은 물론 깨 본연의 맛과 향을 최대한 보존하는 독창적인 방식으로 기름을 생산한다. 저온 로스팅 기법은 특허 출원된 유화당만의 고유 기술로 두 차례의 정제 과정을 거쳐 맑은 기름을 추출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유화당의 대표 상품인 '저온압착 참기름 180ml(27900원)', '저온압착 들기름 180ml(19900원)'과 '저온압착 생들기름 180ml(20900원)'를 판매한 결과, 세 달여 만에 매출이 200% 신장했다. 특히 저온압착 생들기름 상품은 쓱닷컴 프리미엄식품관에서 그로서리 특화 프로모션 '이달의 미식' 대표 상품으로 초기 생산분이 완판된 후 재생산에 들어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스타벅스 코리아(대표이사 손정현)가 아름다운재단과 손잡고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인 '2024 청년 자립정착꿈' 지원자를 이달 18일부터 내달 5일까지 모집한다.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양육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만 18세 이상 청소년을 뜻하는 말로 스타벅스와 아름다운재단이 진행하는 청년 자립정착꿈 지원사업은 이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청년 자립정착꿈 지원사업 대상은 만 18세 이상, 25세 이하 청년 가운데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거나 정규직 직업을 갖지 않은 인원으로 공동생활가정이나 쉼터 출신 청년도 신청할 수 있다. 모집인원은 총 25명이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아름다운재단,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 자립정착꿈 지원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이어온 활동으로, 선발 대상에게 1인당 연간 최대 600만 원의 진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취업교육, 정보 공유, 네트워킹 형성 등 자립역량을 강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됐다. &n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우리나라가 동남아 지역 항공교통흐름관리 협력체에 정식 가입했다. 이번 가입을 통해 우리나라 국제노선 중 항공기 운항의 약 48%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는 가장 복잡한 동남아 하늘길 이용이 편리하고 안전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가 지난 15일 동남아 지역 항공교통흐름관리 협력체(AMNAC)에 정식 가입했다고 18일 밝혔다. AMNAC(Asia-Pacific Cross-Border Multi-Nodal ATFM Collaboration)는 동남아 지역을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교통흐름을 관리,조정하는 국가 간 협력체다. 지난 2014년 구성했으며 가입국은 중국,태국,베트남,싱가포르,홍콩,필리핀 등 11개국이다. 항공교통흐름관리는 항공기 운항의 안정성,효율성 확보를 위해 항공기 운항일 몰리는 첨두시간(Peak time), 또는 태풍 등 위험기상 때 사전에 항공기 출발,도착 시간을 조정하는 방법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동남아로 향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일본,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아름다운 봄꽃! 봄꽃 개화시기는 어떻게 예측하는 걸까요? 기후변화로 꽃이 빨리 핀다고요? 연일 봄꽃 개화가 예년보다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고 있는데요. 지역마다, 동네마다, 거리마다 제각각 피어나는 꽃들의 개화 시기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또, 기후변화의 영향인 까닭은 무엇일까요? 개화에 필요한 기온과 광주기 연구에 따르면, 식물은 기온과 광주기(낮의 길이)의 영향을 받아 계절의 변화를 인지하고 최적의 조건일 때 꽃을 피운다고 해요. 그래서 역대기온과 개화일을 검토해기상청을 제외한 여러 곳에서 개화일을 예측해 발표하죠. ※ 기상청은 벚꽃 개화를 발표할 뿐 개화시기를 예측하지 않아요. 2016년부터 산림청, 민간기상업체 등에서 제공합니다. 과거 개화일의 기준은? 기상청에서는 대표 지점의 식물(표준목)을 관측하고 통계·분석해 기후변화 추이를 파악하는 계절관측을 해요. 1973년부터 매화, 개나리, 진달래, 벚나무의 발아, 개화, 만발을 맨눈으로 보고 기록해 왔어요. 지금 꽃이 핀 곳은 여기! 활짝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직장이 폐업하여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 미처 퇴직금을 청구하지 못한 근로자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 경우 나의 미청구 퇴직연금을 확인하고, 청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직장 폐업에 퇴직연금 찾아가지 않은 근로자는? ·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 - 2023년 말 기준 1,106억 원 - 최근 3년간 평균 1,177억 원 · 퇴직연금 미청구 (근로자) - 2023년 말 기준 68,324명 - 2022년보다 7,453명 증가 ◆ 퇴직연금 종류, 어떻게 구분하나요? · 확정급여형(DB) - 운용 주체: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근로자는 사전 확정된 퇴직급여를 수령 - 가입 목적: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설정 · 확정기여형(DC) - 운용 주체: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고 퇴직 시 적립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수령 - 가입 목적: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설정 · 개인형퇴직연금(IRP) - 운용 주체: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고 퇴직 시 적립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연 7%이상 고금리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줄이기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방안의 궁금한점을 알려드립니다. Q1.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 대출은 어떤건가요? Ⅴ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 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 ·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보험사에서 보유 ·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사업자대출(개인사업자, 법인소기업)과 2020년 1월 1일 ~ 2023년 5월 31일 사이에 최초 취급된 가계신용대출(개인사업자 한정) ※ 부동산, 도박·사행성 등 업종은 제외, 해당 시점에 최초 취급되어 이후 갱신된 대출을 포함 Q2. 이용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Ⅴ 법인소기업 2억원, 개인사업자 1억원 범위 내에서 이용가능합니다. · 대환 대상대출이 여러 건인 경우, 한도 범위 내에서 모두 대환 - 고금리 (A저축은행) 2,000만원, (B신협) 2,000만원 → 대환 (C은행) 4,000만원 · 대환 대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는 25일, 롯데호텔에서 조찬 간담회인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재외공관장 간의 만남」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늘 행사는 지난 4월1일 체결된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 간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경제·민생외교의 최일선인 재외공관과 중소벤처기업부가 협력해 중소기업·창업기업(스타트업)의 해외진출과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한국 경제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을 겨냥하는 것은 필수라며, 이들을 현지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와 같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재외공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외교부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뿌리가 깊어야 잎이 무성하다’는 말처럼, 산업과 혁신의 근본인 중소·벤처기업이 견고해야 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산업부는 4월 25일, 제13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어 ①24년 경자구역위원회 운영계획, ②경기 평택지구 수소관련 업종추가, ③경북 경산지구 유통상업시설 부지 확대, ④여수 율촌2지구 사업기간 연장, ⑤경제자유구역 지정평가기준 변경 등을 심의‧의결했다. 평택지구는 수소 관련 산업 유치와 수소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수소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인 수소도시 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연구개발업 등의 업종 추가를 주요 내용으로 개발계획이 변경됐다. 경산지구는 현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서비스・유통업을 융합한 자급자족 복합도시로의 기능을 강화하여 산업・문화・여가가 어우러진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구 내 유통상업용지와 복합용지 등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됐으며, 율촌2지구는 공유수면 매립이 늦어져 산업단지 개발기간이 연장됐다. 경제자유구역 지정평가는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절차로, 금번 평가기준 개정을 통해 외국인투자유치와 외국인 정주환경 확보’항목을 명확하게 구분‧신설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전북이 2024 국가대표브랜드 대상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한 의미를 강조하며, 전국적으로 전북의 가치를 전하는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4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우수 지자체로 2년 연속 평가받은 것을 격려했다. 김 지사는 중대재해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예방조치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도내 중대재해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특히 도내 50인 미만 기업인들이 중대재해법 대응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들 기업들에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현재 고용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예방활동을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부족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와 시군도 함께 나서서 우리 지역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와 대책수립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6월 중순 바이오 특화단지 최종 발표가 예상된다면서,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가 쉽지 않은 길이지만, 도전경성의 자세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면서 성장하자”면서, “30일 발표평가 준비에 전력을 기울이고 또한 이후 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창원특례시는 25일 저녁, 경상남도와 함께 창원국가산단 지정 50주년 기념 초청 만찬리셉션을 그랜드 머큐어 엠배서더 창원 빌라드룸에서 개최했다. 이번 만찬 리셉션은 창원국가산단의 50년 역사를 함께 한 기업인과 근로자, 표창 수여자 등 80여 명을 초청해 창원국가산단의 성과를 축하했다. 특히 창원국가산업단지와 지역경제 발전에 노력한 기업인과 근로자들에게 감사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에, 산업발전에 기여한 △동원테크 윤동진 대표이사 △세일검사기술(주) 신동인 대표이사 △광호정밀 최상호 대표이사 △성산툴스 이인수 대표이사 △하이에스지 김동범 대표이사 △경남대학교 박태현 교수 △창원산학융합원 이향미 선임에게 산업부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또한, 도지사표창 13점과 창원특례시장표창 14점으로 유공자들의 공로를 치하했다. 창원특례시 표창은 창원국가산단에 10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홍남표 시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50년의 영광과 함께, 더 위대한 미래 50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기업가·근로자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관세청은 4월 25일 자동차 부품의 품목분류(HS) 기준과 자동차 산업 최신 동향을 담은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제무역에서 수출입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HS)는 관세율을 결정할 뿐 아니라 관세당국의 수출입 허가·승인 및 원산지 판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다. 특히, 우리 수출기업이 신고한 품목분류를 상대 관세당국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거액의 관세를 추징당하거나 물품 통관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관세청은 자동차 산업의 수출입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겪는 품목분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을 제작했다. 자동차는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산업으로, 기술 발전과 첨단 부품 출현으로 품목분류가 더욱 복잡해지고 국가 간 분류 이견도 많아 지침서(가이드북)의 중요성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분야이다. 이번 지침 제작 과정에는 완성차·부품 제조업체, 자동차 관련 협회․학회․연구원 및 품목분류(HS) 전문가 등이 다양하게 참여함으로써 산․학․관의 목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