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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인수위, ‘경기기본소득위원회’ 정책토론회 개최

이재명 인수위, ‘경기기본소득위원회’ 정책토론회 개최민선 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새로운경기위원회’가 오는 7월4일(수) 10시 광교테크노밸리 차세대융합기술원 102호 컨퍼런스룸에서 '경기기본소득위원회의 설치와 운영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새로운경기위원회 기획재정분과가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도지사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이의 운영 방안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강남훈 한신대 교수, 라호익 경기도청 복지정책과장, 문진영 서강대 교수 겸 인수위 문화복지분과 위원장, 유영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 소상공인 대표, 청년 대표 등이 토론에 임한다.토론회는 이한주 공동인수위원장, 박완기 기획재정분과 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상재 기획재정분과 위원의 사회로 진행되며, 공개 형식으로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선거 기간 중 기본소득제의 보편적 실천 방안을 연구하는 경기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또 성남시에서 기본소득 개념의 일환으로 시행한 청년배당의 경기도 확대를 공약하는 한편,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각종 배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해당 절차
- 관리자 기자
- 2018-07-03 11:4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아동음란물 유통·확산 방지 의무 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아동음란물 유통·확산 방지 의무 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합헌 결정-여성가족부는 지난 6월 28일(목)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을 합헌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의 발견을 위한 조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의 삭제 및 전송 방지,또는 중단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동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최초로 판단한 것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하 생략)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6년 8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인 주식회사 카카오에서 서비스 이용자간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의 제공‧배포를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 미이행에 대해 처벌하도록 규정된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 관리자 기자
- 2018-07-03 11:32
수면장애로 인한 경기도의 생산성 손실액 2조 6천억 원

수면장애로 인한 경기도의 생산성 손실액 2조 6천억 원 수면이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예방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 요소로 부각되는 가운데, 수면산업에 첨단 융합기술을 접목한 첨단수면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라돈침대와 같이 인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기능성 수면제품’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경기연구원은 28일 국내외 수면산업 현황과 수면장애로 인한 의료비 지출현황 및 경제적 손실을 분석하고, 첨단수면산업 육성 방안을 제시한 ‘경기도 수면산업(Sleep industry) 육성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해외의 경우 슬리포노믹스(Sleeponomics: Sleep+economics)와 슬립테크(Sleep-tech: Sleep+technology)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수면산업이 거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첨단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미래 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있다.국내외 수면산업 규모를 분석한 결과, 미국 4백억 달러(45조 원), 중국 2,250억 위안(38조 원), 일본 8,600억 엔(9조 원)에 달하는 반면, 국내의 경우 2조원에 불과해 그 격차
- 관리자 기자
- 2018-07-02 12:46
저소득층 맞춤형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7월 중 발표 예정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월 28일 "1분기 저소득층 소득 감소와 분배 악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관계부처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저소득층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 지원 대책을 7월 중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저소득층이 직면한 문제의 시급성을 고려해 당장 추진할 수 있는 과제 중심으로 정책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 관련 건선사업 분야 혁신방안과 어촌뉴딜 300 추진계획 등을 마련했다“며 ”혁신성장은 특정 분야나 기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 경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일어나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혁신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소득과 분배 문제 해결에 있어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며 ”양 측면에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시너지 효과를 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김 부총리는 "건설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접 시공의무제를 강화하고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업역규제 개선, 건설 업종체계 개편 등 낡은 규제도 혁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는 “이같은 규제
- 관리자 기자
- 2018-07-01 23:21
환경도 지키고 중증장애인 일자리도 만들고

환경도 지키고 중증장애인 일자리도 만들고한국장애인고용공단 디딤도리 봉사단이 지난6월 29일(금요일) 굿윌스토어 밀알송파점에 재활용품 1만여 점을 전달했다.굿윌스토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재활용품 판매장으로 재사용이 가능한 물품을 기증받아 판매한 수익으로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굿윌스토어 밀알송파점도 중증장애인 5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공단은 2015년부터 전 직원이 재활용품 기증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직원들이 기증한 물품의 수량은 매년 증가하여 올해는 1만여 점(누계 29,365점) 기부를 달성했으며, 이는 장애인 근로자 34명의 한 달 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이렇게 수집된 물품은 굿윌스토어 장애인 근로자의 상품화 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판매된다.공단 조종란 이사장은 “이번 디딤도리 봉사단의 물품 기증은 생활 속 자원 순환으로 환경을 지키고, 더 나아가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도 만드는 의미 있는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순환과 나눔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확대 하겠다”고 밝혔다.공단의 사회공헌활동 조직 ‘디딤도리 봉사단’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문화체험 지원, 시각장애인용 도서 제작, 지역 사회 소외계층
- 관리자 기자
- 2018-07-01 21:56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은 종교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은 종교계가톨릭. 기독교. 불교 등 3대 종교는 지난 6월21일(목) 11시 천주교 서울대교구 명동성당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행사 "모두를 위한 경제, 나눔 또 하나의 섬김" 을 개최했다.종교계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15년 가톨릭“착한소비 한마당”을 시작으로 `16년 불교“자비와 나눔마당”, `17년 기독교“이웃사랑과 나눔실천”행사에 이어 올해 다시 가톨릭 주관 “모두를 위한 경제, 나눔 또 하나의 섬김”행사를 공동 개최 하였다.이날 행사에서는 ‘1종교시설·1사회적경제기업 연계운동’의 성과로써, 사회적경제기업을 설립 혹은 지원한 우수 종교시설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종교지도자상이 수여되었다.종교계는 2012년부터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종단 내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종교 내 사회적기업 협의체 구축, 종교 사회적기업 육성, 신도 대상 사회적경제 교육을 제공하는 등 사회적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있다.종교계는 “경제적 이윤만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두는 경제활동에 앞장서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하며 “오늘 3대종교의 연대와 범종교 선언을 통해 우리 사회에 사회적가치
- 관리자 기자
- 2018-06-25 16:36
장애인 기능 경연의 장, 6월 27일 개막

장애인 기능 경연의 장, 27일 개막장애인의 기능개발 장려와 인식개선을 위해 마련된 경기도 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 간 경기도 전역에서 열린다.올해 경기도 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한국폴리텍1대학 성남캠퍼스(20개 직종), 화성시여성비전센터(양장 등 3개 직종), 성남시 율동학습생태원(1개 직종), 한국복지대학교(귀금속 공예 등 3개 직종),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한식조리) 등 6개 장소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전자출판, 컴퓨터프로그래밍, 시각디자인 등 총 30개 직종에 277명의 선수가 참여한다.직종별 금상 입상자에게는 상금 50만원과 해당 직종 기능(기술)사 실기시험 면제 혜택이 주어지며, 9월에 열리는 전국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가자격과 함께 전국대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1:1 맞춤훈련을 지원한다.특히 올해는 도 연구용역결과 장애인의 취업 가능성이 높은 직종으로 나타난 한식조리와 보장구 수리 2개 직종을 시범종목으로 선정해 이 분야 입상자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 도는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한국복지대학교와 업무협약을 맺고 2개 종목 입상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연계심화 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 관리자 기자
- 2018-06-22 07:54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지역순회 워크숍 개최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지역순회 워크숍 개최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 사회적경제조직과 함께 전국 8개 권역에서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지역순회 워크숍’을 시작했다. 오늘부 강원도(6월21일)를 시작하여 , 제주(6월28일), 서울‧경기‧인천(7월2일), 전북(7월4일), 충북‧충남·대전·세종(7월6일), 대구·경북(7월13일), 광주·전남(7월17일), 부산·울산·경남(7월19일)을 마지막으로 순회 워크숍을 일정을 마칠 예정이다.이번 워크숍은 중앙정부, 지자체, 사회적경제조직이 함께 하는 최초의 행사이며,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정부정책을 설명하고, 지역내 사회적경제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여 현장중심으로 사회적가치 실현을 확산하고자 기획되었다. 워크숍은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민간 전문가 등이 사회적가치의 의의 및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이어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에서 정부혁신종합추진계획, 공공기관 평가, 지방정부 및 지방공기업 평가, 공공구매 활성화 정책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정부정책을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전국 17개 시‧도와 지역내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사회적경제 관련 우수
- 관리자 기자
- 2018-06-21 16:40
장애인을 위한 고용의무 공공부문부터 시행하라!

장애인을 위한 고용의무 공공부문부터 시행하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어제(6월20일) 공공부문의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2018년 공공부문 고용의무 이행지원 설명회’를 국립특수교육원에서 개최했다.이 설명회는 전국에서 모인 공공기관의 인사부서장 및 담당자에게 지난 4월1일 발표된 『제5차 장애인고용 5개년 계획』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장애인고용 정책방향과 장애인고용 확대 방안을 공유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매년 조금씩 상승하고 있지만 2017년 12월 기준 3.02%를 나타내고 있어 법정 의무고용률 3.2%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준정부기관과 지방공기업은 3.40%, 4.05%로 의무고용률을 상회하고 있으나 공기업 3.07%, 기타공공기관 2.34%, 지방출자·출연기관은 2.37%로 공단의 집중적인 이행지도를 통한 직무발굴, 장애인 채용 방법 등의 변화를 통해 장애인 고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이번 설명회에서는 공공부문이 예산, 정원 등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왜 장애인고용에 앞장서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타 기관의 장애인고용 사례 및 시행착오 등의 현장의 이야기도 함께 나누며 각 기관에 맞는 장애인 채용 방향을 모색하였다.열기가
- 관리자 기자
- 2018-06-21 08:02
여성 근로자 위한 ‘기업환경개선’ 지원 기업 선정

여성 근로자 위한 ‘기업환경개선’ 지원 기업 선정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여성 근로자 복지증진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2018 기업환경개선 사업’의 지원 대상 6개 업체를 최종 선정했다.선정된 기업은 ㈜몽당연필(과천/광고제조업), ㈜현대에프앤비(안성/식품제조업), 송산(화성/세탁서비스업), 스타런(수원/생활용품도매업), 옥스패션(수원/제조도소매업), 디오셈㈜(화성/제조도매서비스업) 등이다.지원금은 총 2천만원이며 선정된 기업에는 총 환경개선사업비의 70%범위 내에서 최저 60만원, 최대 5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기업환경개선 사업’은 경력단절여성 고용 확대와 여성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여성휴게실, 화장실, 수유실 등의 설치·보수 및 물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운영하는 경기광역여성새일센터와 경기IT여성새일센터가 지난 4월 말까지 신청·접수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서면·현장심사 및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서류심사와 현장실사에서는 여성근로현황, 여성친화적 조직문화지수, 일ㆍ가정양립지수 등 여성 고용환경 전반을, 심의위원회에서는 신청업체 PT자료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
- 관리자 기자
- 2018-06-2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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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회

성남시, 저소득 청소년·청년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최대 50만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저소득 청소년과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운전면허 취득비용을 최대 50만원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주민 참여 예산 제안 사업의 하나로 올 한 해만 한시적으로 특별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총 100명이며, 올 상반기 35명에 이어 이번 하반기에 65명을 지원한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이다. 대상자는 운전면허 교육 이수 비용, 필기·기능·도로 주행 시험 응시료, 학원 수강료 등 면허를 따는 데 드는 비용의 60%가량(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자동차 운전면허를 신규로 취득한 경우만 지원하며, 그 이전에 취득한 운전면허 비용은 소급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받으려는 대상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중복 여부 등 적격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한 다음 달 말 일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

성남시, 중장년 1인 가구 위한 '수다 살롱' 운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오는 11월 말까지 복지관 등 4곳 기관을 돌며 중장년 1인 가구의 관계 형성을 위한 ‘수다 살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성남시 1인 가구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힐링스페이스(중원구 하대원동 소재)를 중심으로 지역 내 복지기관 3곳이 협력해 6회 과정으로 기획한 동아리 성격의 여가문화 활동이다. 참여자들은 “먹고, 노래하고, 힐링하라”를 주제로 한 △대면식(1회차) △빵, 과자 만들기(2회차) △스트레칭 후 다과회(3회차) △함께 노래 부르기(4회차) △꽃과 식물로 작품 만들기(5회차) △소감 나누기(6회차) 활동을 하게 된다. 시는 프로그램 참여 전후의 스트레스 검사 지표, 우울감 측정 지수를 비교해 알려주고, 필요시 심리 정서 지원 상담 연계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한다. 첫 운영 대상은 중탑종합사회복지관(분당구 야탑동 소재)을 이용하는 40~64세의 장애인 1인 가구 10명이며, 7월 9일부터 9월 12일까지 2주 간격으로 만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이후 기관별 일정 조율을 거쳐 위례어울림복지관(수정구 창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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