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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고교 무상교육 특례 조항 연장 촉구

서울특별시교육청, 고교 무상교육 특례 조항 연장 촉구 특례 조항 연장 필요성 서울시교육청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조항(「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의 연장을 강력히 요청했다. 특례 조항은 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하던 경비 일부를 서울시교육청이 추가로 부담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왔다. 시교육청은 해당 조항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연간 약 1,850억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의 불안정성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은 교부금과 법정 전입금 등 외부 수입 의존도가 90%를 넘는다. 최근 세수 감소로 인해 교육청 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축되고 있다. 2023년 본예산은 12조 8,915억 원이었으나, 2025년에는 10조 8,027억 원으로 감소했다. 이러한 재정 환경은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 안전 예산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재정안정화기금의 고갈 가능성 서울시교육청은 재정 위기 완화를 위해 적립한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 중이다. 2023년 말 기준 기금 잔액은 약 6,657억 원이었으나, 이미 절반 이상 소진되었다. 특례 조항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추가 부담으로 인해 기금은 2년 내 고갈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지방채 발행이라는 과거 사례가 재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의 역할과 책임 서울시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이 국가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정부가 해당 비용을 지방교육청에 전가하는 것은 공교육에 대한 책임 방기라고 지적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교육 평등과 기회 보장의 상징으로, 예산 부담의 대부분을 지방에 떠넘기는 것은 구조적 문제를 악화시킨다는 주장이다. 교육 여건 악화 우려 현재 서울시교육청 예산의 76% 이상이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로 구성되어 있다. 추가 부담이 현실화되면, 교육환경개선 시설비와 학생 안전 예산 등이 감축되어 학생들의 학습 여건이 악화될 우려가 크다. 서울시교육청은 정부와 국회에 특례 조항의 3년 연장을 강력히 요구하며,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은 “고교 무상교육은 국가의 책무이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특례 조항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5. 1. 14. 서울특별시교육감 정 근 식
- 김인효 기자
- 2025-01-14 10:35
안양시, 동 신년인사회 개최…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운영 시작

안양시, 동 신년인사회 개최…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운영 시작 안양시는 13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관내 31개 동에서 '2025년 동 신년인사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대호 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각 동을 방문해 시민들과 소통하며 새해 시정계획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최 시장은 이날 안양1동 행정복지센터와 안양4동 다목적복지회관을 방문해 주민들과 직접 대화를 나눴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사회단체, 학교, 어르신, 청년,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안양시는 이를 통해 시민 의견을 경청하고 시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최대호 시장은 "2025년 안양시는 ‘시민의 행복을 담다, 안양의 미래를 더하다’를 운영 방향으로 삼고, 민선 7기부터 추진해 온 주요 사업들의 성과를 가시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시정 운영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겠다"고 덧붙였다. 안양시는 이번 신년인사회를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운영의 첫발을 내딛으며, 보다 나은 안양의 미래를 위한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 김인효 기자
- 2025-01-13 15:31
안양시, 설 명절 맞아 인플루엔자 예방 강조

안양시, 설 명절 맞아 인플루엔자 예방 강조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최근 독감(인플루엔자)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설 명절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 예방접종과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2월 발령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이후 전국적으로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첫 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는 1,000명당 99.8명으로, 전주 대비 35% 급증한 수치다. 특히 고령층의 예방접종률이 전년 대비 낮아진 점을 우려하며,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현재 유행 중인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이번 절기 백신주와 유사해 예방접종으로 충분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양시에서는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자를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제공하고 있다. 예방접종은 관내 지정 위탁의료기관에서 4월 30일까지 가능하다. 동안구보건소 관계자는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의 신속한 예방접종이 중요하다”며, “외출 전후 손 씻기, 호흡기 증상 시 마스크 착용, 실내 환기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설 연휴기간은 이동이 많아 감염병 확산 가능성이 높은 시기”라며, “예방접종과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 김인효 기자
- 2025-01-13 11:45
서울시교육청, 유·초 연계 이음교육 동영상 공개

서울시교육청, 유·초 연계 이음교육 동영상 공개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교육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동영상 자료를 제작해 1월 13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잇다’라는 제목의 이 영상은 유·초 연계 이음교육의 이해를 돕고 현장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됐다. 유·초 연계 이음교육은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유아, 교사, 부모, 지역사회가 협력해 유아의 전이와 적응을 다각도로 지원하는 교육적 접근 방식이다. 이번 동영상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과 협력해 제작되었으며, 총 9분 34초 분량으로 구성됐다. 영상의 주요 내용은 이음교육의 개념과 필요성, 참여 주체, 주요 활동, 장점 등을 포함한다. 특히, 실제 유치원과 초등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이음교육 활동 모습과 대상자 인터뷰를 담아 생동감을 더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원들이 이 동영상을 통해 이음교육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효과적인 연계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유·초 자녀를 둔 보호자에게는 사교육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동영상은 서울특별시교육청TV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쌤TV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음교육은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초등학교로의 안정적 전이를 돕기 위한 중요한 교육적 지원”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 지원 자료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TV (https://youtu.be/H4tPrV13JeY) 교육연구정보원 쌤TV (https://youtu.be/ioOkly4XNbc)
- 김인효 기자
- 2025-01-13 11:25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사고 관리 권한 보장 법령 개정 요청]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사고 관리 권한 보장 법령 개정 요청]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 보장을 위해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이는 교육부가 1월 7일 자사고 수시 지정 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개정안이 교육청의 관리 감독 권한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하며,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지 않은 채 편의적인 방식으로 접근한 점을 지적했다. 특히, 자사고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할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휘문고 지정 취소 소송의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이후, 자사고 지정과 관련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었다. 하지만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없이 시행령만 수정하려는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이번 개정안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사고 지정 종료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는 사실상 지정 취소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어 상위법 위반 문제를 회피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자사고 운영의 투명성과 교육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청의 관리 감독 권한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2014년 추가된 수시 지정 취소 조항은 회계 부정, 입시 부정, 부당한 교육과정 운영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로, 이를 삭제하는 것은 자사고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자사고 지정과 운영 관련 조항을 초·중등교육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행령을 정비해 교육청의 관리 감독 권한을 보장할 것을 거듭 요청했다. 아울러 1월 13일 예정된 교육부의 자사고 업무담당자 회의 이후, 서울시교육청의 구체적인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성을 함께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 1. 13. 서울특별시교육청
- 김인효 기자
- 2025-01-13 10:10
안양시, 우수사례집 ‘우리가 바꾼 세상’ 발간

안양시, 우수사례집 ‘우리가 바꾼 세상’ 발간 안양시는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의 성과를 담은 우수사례집 ‘우리가 바꾼 세상’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에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우수사례 60건이 포함됐다.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의 개념, 안양시 관련 제도,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작,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사례 등이 수록됐다. 사례집은 시 홈페이지(anyang.go.kr)에 전자책 형태로 게시돼 시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어려운 시기에는 정답보다 해답을 찾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이 그 해답의 중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직자들과 함께 시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양시는 전국 유일 2년 연속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3년 연속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와 4년 연속 적극행정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리며 선도도시로 자리 잡고 있다.
- 김인효 기자
- 2025-01-11 09:06
서울시교육청, 대규모 집회 대비 학생 통학로 안전 대책 마련

서울시교육청, 대규모 집회 대비 학생 통학로 안전 대책 마련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대규모 집회와 시위가 지속됨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보장하기 위해 통학로 안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대통령 관저와 헌법재판소 주변에서 열리는 집회로 인해 영향을 받는 한남초, 재동초, 교동초, 운현초 등 총 4개 초등학교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보호와 교육활동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학생 통학로 안전 △집회 전후 위험 요소 분석 및 예방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 강화를 핵심 방향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사전조치, 집회 당일 대응, 집회 종료 후 관리 등 3단계에 걸쳐 세부 대책을 추진한다. 사전 단계에서는 경찰청 및 관할 경찰서와 협력해 집회 일정을 분석하고 위험 요소를 예측하며, 각 학교에 비상 상황 발생 시 문자와 SNS로 신속히 정보를 제공한다. 집회 당일에는 통학 시간대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 펜스와 폴리스라인을 설치해 학생들의 이동을 보호한다. 집회 종료 후에는 통학로 시설 점검과 학교, 학부모 의견을 반영한 후속 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대상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집회 시 행동 요령 △위험 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교사 및 경찰 안내 준수 등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일부터 매일 한남초 통학로 안전을 점검해왔다. 6일에는 경찰과 협력해 학교 정문 앞 집회를 금지하고 바리케이트 설치와 경찰관 배치를 요청했다. 또한, 학부모 차량 이용 학생들을 위해 임시 승하차 공간을 마련하고, 등교 시간에 맞춰 인력을 배치해 학생 안전을 지원하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은 “학생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집회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 김인효 기자
- 2025-01-11 08:55
김용균 행안부 실장, 안양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 방문

김용균 행안부 실장, 안양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 방문 안양시는 지난 9일 김용균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이 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방문해 안전 예방 시스템과 스마트 기술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스마트도시 발전과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 발굴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지난해 4월 새로 건립돼 확장 이전한 스마트도시통합센터는 IoT 센서를 활용해 재난, 환경, 범죄, 교통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관리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사진)김용균 실장과 최대호 시장이 스마트도시 통합센터의 시스템을 확인하고 있다. 김 실장은 인공지능 기반 영상감시 시스템, 딥러닝 적용 스마트교차로, 현장 정보 연계 통합플랫폼 등 첨단 시스템을 직접 체험했다. 특히,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지붕 붕괴 사고 후속 조치에 대해 최대호 시장과 논의하며, 안양시의 선제적 대응을 재난재해 모범사례로 평가했다. 김 실장은 “안양시의 첨단 기술은 세계적으로 수출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대호 시장은 “스마트도시통합센터는 시민 안전의 중심”이라며 “앞으로도 혁신 기술과 정책 협력을 통해 시민 안전을 보장하는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이어 “안양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첨단 기술과 통합 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도입해왔다”며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안전 관리와 시민 생활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스마트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2: 김용균 실장과 최대호 시장이 스마트도시통합센터의 시스템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3: 김용균 실장이 스마트도시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 김인효 기자
- 2025-01-10 14:57
안양시, 지역화폐 500억 원 추가 발행…소비심리 회복 나선다

안양시, 지역화폐 500억 원 추가 발행…소비심리 회복 나선다 안양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1~4월을 ‘소비 촉진 기간’으로 정하고 지역화폐인 안양사랑페이를 500억 원 추가 발행한다. 10일 제29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지역화폐 추가발행 예산 50억 원이 포함된 제1회 추경 예산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올해 총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기존 629억 원에서 1,129억 원으로 늘어난다. 시민들은 1월 20일부터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안양사랑페이를 충전하거나 NH농협 등에서 지류형으로 구매 시 10%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1인당 월 구매한도는 카드형 20만 원, 지류형 10만 원으로 설정됐다. 안양시는 올해 초 10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했는데, 반나절 만에 소진되는 등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설 명절을 앞둔 이번 추가 발행도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역화폐는 지역 내 경제순환을 촉진하는 중요한 버팀목”이라며 “위축된 소비심리를 되살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김인효 기자
- 2025-01-10 14:37
안양예술인센터, 2025년 신규 입주예술인 모집

안양예술인센터, 2025년 신규 입주예술인 모집 안양문화예술재단이 운영하는 안양예술인센터가 2025년 신규 입주예술인을 모집한다. 재단은 오는 1월 13일부터 20일까지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안양예술인센터는 2017년 개관한 이후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해 왔다. 센터는 창작공간과 예술활동에 필요한 회의실, 연습실, 다목적실, 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다. 이번 모집은 안양시 거주 예술인 또는 안양과 연고를 둔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만 39세 이하 청년 예술인은 3층 공용사무실 우선 입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자격은 안양 지역을 기반으로 3년 이상 활동한 예술인이나 단체, 안양 연고의 활동 예술인 등이다. 입주 기간은 2025년 3월부터 1년간이며, 심사는 서류와 인터뷰로 진행된다. 선정된 예술인들은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노트북, 마이크, 빔프로젝터 등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무용·음악연습실 등 창작 공간이 제공된다. 사용료는 공간 면적에 따라 연간 55만 원에서 85만 원이다. 입주 신청은 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공모설명회는 13일과 14일 양일간 오후 2시에 센터 다목적실에서 열린다. 자세한 사항은 안양문화예술재단(031-687-0513)으로 문의하면 된다.
- 김인효 기자
- 2025-01-1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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