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대선 앞두고 ‘10대 교육공약’ 발표… “미래 교육 위한 실천적 제안”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5월 14일, 오는 6월 3일 치러질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 실현을 위한 10대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학령인구 감소,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시대적 과제를 교육이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교육청은 이번 제안을 통해 새 정부가 교육을 통한 사회통합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해온 정책 제안 활동의 연장선에서 각 부서와 산하기관의 사전 검토를 거쳐 실제 현장 기반 정책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10대 교육공약은 다음과 같다.

1.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진단-지원 체계 구축

  학습장애 요인을 조기에 진단하고 개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갖추며, 학습진단성장지원센터 설치를 법제화한다.

 

2. 특수교육 및 다문화 학생 맞춤 지원 확대

  특수학교와 학급 증설, 교원 확충과 함께 다문화 밀집지역에 한국어 특별학급을 설치하고 지도교사 배치를 법제화한다.

 

3.학생과 교원 마음건강 지원 강화

  학생 정신건강을 위한 전문상담교사 확대, 사회정서교육원 신설, 병원형 학교 도입과 더불 어 교원 대상 정기 심리검사 및 치유 지원도 추진한다.

 

4. 교권보호 강화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 아동학대처벌법,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개정을 제안한다.

 

5.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피선거권과 근무 외 정치활동 보장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6. 적정 교원 정원 재설계

  미래교육 수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원 정원 배정 체계를 재설계한다.

 

7.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지방재정교부금 비율(내국세의 20.79%) 유지를 비롯해 고등·평생교육을 위한 별도 재정 마련 을 촉구한다.

 

8.  대입제도 개선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비 경감

    내신 및 수능 절대평가 전환, 수시·정시 통합, 고교-대학 연계 교육 강화 및 대학 서열 해 소 방안을 포함한다.

 

9.  노후 학교 시설 개선 로드맵 마련

   노후 학교 리모델링 확대, 스마트 시설 관리 시스템 구축 등 시설 개선 계획을 수립한다.

 

10. 도시-농촌 학생 교류 확대

농촌유학생을 위한 기숙형 거주시설 확충, 운영비 지원, 관계인구로 전환하는 제도 마련 등을 포함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들 공약이 교육 주체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각 정당에 전달해 새 정부 교육정책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교육공약은 공교육 정상화의 핵심 기반이며, 미래교육의 실천적 방향을 담은 제안”이라며 “서울교육이 새 정부와 협력해 교육 생태계 전반을 함께 개선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