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2026년 2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안내 ■ 중점검역관리지역이란?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검역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중국(광둥성, 광시좡족자치구, 구이저우성, 산시성(Shaanxi), 쓰촨성, 충칭시, 텐진시, 허난성, 후난성, 후베이성), 미국 (워싱턴주), 인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 중동호흡기증후군 ·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 페스트 · 콩고민주공화국, 몽골, 마다가스카르, 미국(뉴멕시코주) △ 니파바이러스감염증 · 인도, 방글라데시 - ('26.4.1~6.30 기준) 중점검역관리지역 총 21개국 지정 - 검역법 제12조의2(신고의무 및 조치 등)에 따라 중점검역관리지역 체류 및 경유자는 Q-CODE 제출 필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충분합니다. 쓰레기 봉투 사재기 안 하셔도 됩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3월 27일, 킨더바움어린이집(세종)을 방문하여 수업을 참관하고,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에 대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이 지난해 5세에서 올해 4~5세까지 확대되고, 영유아보육료 지원단가 등이 인상되는 등 영유아 교육·보육 분야 예산이 대폭 확충됨에 따라, 현장에 이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올해는 영유아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 만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아이 한 명, 한 명의 배움과 성장을 위하여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공공부문은 차량 5부제를 비롯해 솔선수범하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에너지 절약 등 일상 속 작은 실천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27일부터 시행되는 정유사 공급가에 대한 2차 최고가격제 관련해 "일선 주유소 역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가격 책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2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에게 단번의 상황을 반전시킬 해법은 없지만 그럴수록 더욱 지혜를 모으고 고통을 나누는 연대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 중동 지역의 위기 상황에 대해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이지만, 향후 사태가 어떻게 진전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제에너지기구가 이번 위기를 1970년대에 있었던 2차례 오일쇼크, 2022년에 있었던 러-우 전쟁의 충격을 합친 것만큼 심각하다고 평가한다"며 "특히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위험의 위치와 파급 정도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베이커리 알바생인 제가 프리랜서라구요??! ■ 가짜 3.3 계약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 노동법을 회피하기 위해 - 4대 보험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프리랜서인 것처럼 꾸며서 계약하여 사업소득세 3.3%만 내도록 한 것 열씸씨 #근로계약이랑 비슷해 #계약서 그냥 쓰면 돼~~~ ■ 국세청 자료보니 베이커리에 사업소득자가 이렇게나 많다고? #이상하다 #의심된다 #조사하자 * 의심사업장 108개소 감독 72개소 법 위반 적발! -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고용계약서 작성 - 실제 알바생은 30명이지만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신고! ■ 대부분의 사업장이 · 연장·휴일 등 수당 미지급 · 근로시간 위반 · 임금 체불 등 → 법 위반 256건 적발 → 총 6억 8500만 원 임금체불 적발 계약서에 근무시간 같은 게 적혀 있지 않았고, 임금명세서도 받지 못했어요. ■ 사업소득자로 위장한 가짜 3.3계약 절대 안됩니다! 앞으로도 집중 기획 감독을 통해 모든 일하는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관세청은 23일 서울세관에서 제12기 관세청 정책기자단(C-STAR) 발대식을 개최하고 기자단 위촉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관세행정 소식을 전하는 별’이라는 의미를 담은 정책기자단(C-STAR)은 지난 2015년 첫발을 내디딘 이후 국민의 시각에서 관세정책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 온 관세청의 대표 소통 창구다. 이번 12기 기자단 모집에는 총 618명이 지원해 25.75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 대학생 및 일반인 24명은 내년 1월까지 약 10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기자단은 앞으로 국민이 관심 있고 필요로 하는 관세행정 정보를 국민의 시각에서 영상, 웹툰, 기사 등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한다. 제작한 콘텐츠는 관세청 공식 누리소통망(SNS)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에 게시된다. 아울러 기자단은 관세행정 현장을 직접 찾아 취재하며 정책의 장점을 알리는 동시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는 등 국민과 정책을 연결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여 대국민 홍보 효율성을 제고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식품 부당광고 및 소비자 기만행위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을 3월 24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먹는 위고비·마운자로 등과 같은 의약품 명칭을 모방한 식품 광고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가짜 전문가 추천 광고 등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통합 대응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가짜·조작·왜곡 정보, 부당광고 등 시장 질서 일탈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긴급대응단을 구성했으며, 긴급대응단은 부당광고 정보수집부터, 현장점검 및 기획단속, 위해 우려 성분 검사, 제도개선까지 통합 대응체계를 갖추어 운영한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발대식에서 “이번 긴급대응단의 출범은 식약처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부당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남이 긴급대응단장은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 3월 26일, 「해상풍력법」 전면 시행 국가 주도의 해상풍력 보급으로 에너지 대전환 가속화 ① 정부 주도의 입지발굴로 계획입지 조성 민간사업자 개별 발굴로 해양 공간 난개발 및 환경훼손 → 어업·환경 등 영향이 적고 지속가능한 해상풍력 개발 ②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 28개 법령에 따른 42개 인허가로 사업 장기화 → 인허가 일괄처리 도입으로 사업기간(3~4년) 단축 ③ 지역·주민 상생 절차 마련 이해관계자 참여 창구가 부재하여 갈등 발생 시 해결 방안 없음 → 지자체 주도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 운영 ④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육성 선박, 항만, 공급망 등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한 지원근거 없음 → 기술개발, 인력양성, 실증단지 조성 등 산업진흥 기반 마련 ■ 해상풍력법 시행 효과 · 에너지 대전환 - 대규모 친환경 에너지 공급 - 안정적 전력 공급 기반 확보 및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 · 지역 상생발전 -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 - 주민 이익공유로 소득 증대 · 산업 경쟁력 강화 - 터빈, 철강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SNS 기자단을 위촉하고, 3월 26일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SNS 기자단은 총 148명의 지원자 중 14명이 선발되어 약 10.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연령과 성별을 아우르는 일반 국민이 참여했다. 발대식은 ▲선거관리위원회 소개 ▲주요 선거일정 및 활동 안내 ▲선거절차 교육 ▲콘텐츠 및 SNS 플랫폼 전략 소개 ▲선거홍보관 견학 순으로 진행되어, 향후 기자단 활동에 필요한 선거 절차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SNS 기자단은 앞으로 후보자등록, 투·개표 등 선거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참관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국민들에게 선거 현장을 알기 쉽게 전달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정보는 국민 참여와 직결되는 만큼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전달이 중요하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를 통해 선거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높여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을 높이고 투표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숏폼영상공모전을 개최한다. ▲선거의 중요성 등 투표참여의 필요성 또는 ▲일상 속 선거경험, 국민이 바라는 선거의 모습을 표현하는 1분 이내의 세로형 숏폼영상 1편을 제출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3월 23일부터 4월 17일까지이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개인 또는 3인 이하의 팀 단위로 영상 1개를 제출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심사를 통해 15편을 선정하며, 수상작은 5월 6일 공모전 홈페이지 및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발표된다. 수상자에게는 중앙위원장 상장(입선 제외)과 상금이 수여되며, 시상식은 5월 11일 개최되는'제15회 유권자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그밖에 선착순 접수자 100명에게는 1만원 상당의 네이버페이 상품권을 지급한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숏폼영상공모전을 통해 국민과 함께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선거를 축제처럼 즐기는 참여 분위
“독서도 힙하다”… 송파구, ‘책-친’ 북클럽으로 생활형 독서문화 확산 나선다 서울 송파구가 독서를 일상 속 문화로 끌어올리기 위한 새로운 실험에 나섰다. 구는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참여형 프로그램 ‘2026 송파북클럽-송파 책-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독서 환경은 분명한 변화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성인 독서율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20대를 중심으로 한 독서 참여는 오히려 증가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에 따르면 성인 종합독서율은 38.5%로 하락한 반면, 20대는 75.3%로 상승했다. 독서를 ‘힙한 문화’로 소비하는 이른바 ‘텍스트 힙(Text-Hip)’ 현상이 확산된 결과로 분석된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기획된 ‘송파 책-친’은 혼자 읽는 독서를 넘어 함께 읽고 공유하는 생활형 독서문화를 지향한다. ‘책-친’은 ‘책 읽는 친구’의 줄임말로, 참여자 간 독서 경험을 나누고 서로의 독서 습관을 독려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운영 방식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참여 유도 장치는 촘촘하다. 매월 제시되는 주제에 따라 책을 읽고 SNS에 인증하는 방식이다. 4월 주제는 ‘심쿵, 첫 눈에 끌
송파구, 재활용 전 과정 성과 입증… 서울시 평가 ‘2관왕’ 달성 서울 송파구가 재활용품 배출부터 선별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체계를 구축하며 자원순환 정책의 실효성을 입증했다. 현장 중심의 시설 개선과 주민 참여 확대가 맞물리며 정책의 완성도를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송파구는 2025년 서울시 자치구 재활용 성과평가에서 재활용 공공선별시설 분야 ‘대상’과 배출·수거·재활용 확대 분야 ‘장려상’을 동시에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상 수상에 이어 올해는 두 분야에서 모두 성과를 거두며 재활용 정책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번 평가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자치구별 대응 역량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서울시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참여해 선별 품질, 처리 효율, 분리배출 환경, 재활용 확대 노력 등 전 과정을 종합 평가했다. 특히 공공선별시설 분야에서는 처리 효율과 선별 품질 향상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루 50톤 이상 처리 체계를 갖추고 선별률 75.7%를 기록했으며, 평균 28개 품목을 선별해 이 중 82%를 유상 판매하는 구조를 구축했다. 로봇팔 기반 자동선별 시스템 도입과 선별라인 개선 등 시설 고도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제주 4·3 사건 같은 국가폭력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공소시효를 폐지해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반드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대 컨벤션센터에서 '기술이 성장하고 일상이 문화가 되는 섬 제주'를 주제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제주 4·3 사건은 대규모 국가폭력의 첫 출발점 같은 사건이고, 가장 오랫동안 고통 받았던 곳"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4·3 사건과 같은 국가폭력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여러 가지 필요한 장치가 있다"면서 "제일 첫 번째가 국가폭력 범죄의 적나라한 실상을 제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또 그에 대한 보상과 또는 책임이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4·3에 대한 재발 방지 또는 광주 5·18, 지난해 12·3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형사처벌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이라며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 평생 쫓아다니면서 추적 조
연구학교 성과 공유로 미래교육 이끈다…경기도교육청 콘퍼런스 성료 경기도교육청이 연구학교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학교 현장의 연구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30일 남부청사 대강당에서 ‘2026 연구학교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학교 중심 교육정책 실행력 강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연구학교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교원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연구학교 담당 교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경험과 성과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학교는 교육정책과 교육과정, 교수·학습 방법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실험적 과제를 수행하며 정책 모델을 선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학교 현장의 실천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행사는 ‘만들어가는 연구학교, 그 성과와 나아갈 길’을 주제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연구학교 운영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현장 적용 경험을 공유했다. 2부에서는 2026년 연구학교 운영 방향을 안내하고 향후 발전 과제를 논의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연구학교는 미래교육의 방향을 학교 현장에서 구현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립유치원 교원 근무환경 개선…경기도교육청 ‘통합지원방안’ 본격 추진 경기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교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통합지원방안’을 마련해 본격 추진에 나섰다. 최근 현장에서 제기된 교원 처우 개선 요구를 반영해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의 질 향상을 동시에 꾀하려는 조치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교원 인사 관리 체계화와 실질적 지원 확대에 있다. 특히 그동안 공가나 특별휴가 등에 한정됐던 단기 대체교사 지원 범위를 ‘일반 병가’까지 넓힌 점이 눈에 띈다. 이에 따라 교원들이 치료와 회복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교육청은 단기 대체교사 인력풀도 구축해 수업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는 교육과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유아 학습권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서·심리 지원도 강화한다. 교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연수를 운영하고 관련 인력풀을 마련해 교사의 심리적 안정과 전문성 향상을 동시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업무 경감 대책도 포함됐다. 사립유치원 업무망 접속환경을 개선하고 유아 나이스(NEIS) 시스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를 강화해 교원이 교육활동에 집중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