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특허심사 혁신으로 지식재산 기반 "진짜 성장" 시대 연다. - 지재처, 이재명 정부 첫 지재위에서 특허심사 속도·품질 혁신 선언(3.20.) ■ 양적성장의 역설, 이제는 "진짜 성장"으로 지식재산처는 혁신기술이라는 '성장의 씨앗'이 가치있는 특허로 이어져, 우리경제의 대도약을 힘있게 이끄는 핵심동력이 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보이지 않는 규제를 철폐하는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방안' 발표 우리 특허 생태계를 질적 성장 중심으로 과감히 전환, 기술 본연의 가치 높이는 지식재산 기반의 "진짜 성장" 시대 위해 방안 마련 ① 실용적 심사속도 구현 - 특허 심사 기간 10개월 이내 - 특허 종결 기간 16개월 이내 - 특허 심사관 대규모 증원 ② 특허품질 혁신 - AI 등 신기술 분야별 출원 가이드 - 심사기준을 제·개정 3인 협의심사 확대 - 예방적 품질관리 체계 전환 ③ 현장중심 고객친화적 특허시스템 구축 - 적극심사 활성화 - 심사전문성 강화 - AI & SW 법과 제도 정비 · 심사속도를 세계 최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월 22일 15:30,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동상황에 따른 고유가 대응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중동상황이 3주째 지속되면서,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각 부처가 분야별 대응계획을 더욱 철저히 점검·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추경의 신속한 편성·집행뿐 아니라,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금융·세제·규제 등을 활용한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국제유가 상승이 전반적인 물가 부담으로 파급될 우려가 있는 만큼,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안착을 위한 철저한 현장점검과 함께, 공공요금 동결, 민생물가 23개 특별관리 품목별 할인지원 확대, 유통구조 개선 등 민생물가 안정방안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에너지 및 중동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급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감안해, 대체발전 확대, 에너지 절약 등 에너지 수급관리 계획을 신속히 구체화·공표”하는 한편, “업계와 긴밀히 협업해 나프타, 요소 등 핵심품목의 수급 상황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저만 믿고 투자하세요? 핀플루언서 불공정거래 고강도 조사 실시 - 3월 23일부터 집중제보기간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핀플루언서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시장감시와 조사를 꾸준히 강화했으며 불공정거래를 다수 적발했습니다. - 텔레그램 주식채널 운영자가 투자수익률을 부풀려 홍보하여 특정 종목 대규모 선행매매 - 증권방송전문가가 추천종목을 사전에 입수하고 종목 추천 직전 선행매매 *핀플루언서(Finfluencer) : 금융(Finance)과 SNS 인플루언서(Influencer) 결합 단어 ■ 핀플루언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집중점검 및 고강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 SNS, 증권방송 등 주요 정보전달매체를 통해 추천하고 매수세가 유입되면 차익을 실현하는 선행매매 행위 · 중동상황 등 불안한 투자심리를 악용하여 허위사실·풍문을 유포하고 매수를 부추기는 행위 · 회사 경영진과 공모하여 시의성 있는 분야의 허위 신사업 추진 정보를 유포하고 주가를 올리는 행위 2026년 3월 23일부터 집중제보기간을 운영합니다. -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되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조달청은 국내 대표 공공조달 종합박람회인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6’가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올해로 26회를 맞이한 나라장터 엑스포는 중소·벤처·혁신기업의 공공판로를 지원하고 해외진출 기회를 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공공조달 박람회로서 지난해에는 해외바이어 80여개사와 우리 기업 388개사가 770여건의 수출상담을 진행하고, 1,276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달성한 바 있다. 이번 엑스포는 “세상을 바꾸는 K-조달! 혁신을 On, 세계로 Go, 미래로 In”이라는 주제로 약 700여개 중소·벤처·혁신기업이 참가하여 1,100여개 부스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된다. 특히 올해 엑스포는 전시효과와 관람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시장 구조와 운영 방식을 더욱 개선했다. 첫째, 관심이 높은 홍보관, 특별전시관, 구매실무 교육장 등을 전시장 곳곳에 고르게 배치하여 관람객이 전 구역을 고르게 방문하도록 유도했다. 둘째, AI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여 AI 기반 제품·서비스를 집중 전시하는 AI 특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29일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재경부, 외교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한 가운데 제1차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상경제대응체계로 전환하고, 대통령이 주재하는'비상경제점검회의'산하에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범정부'비상경제본부'와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청와대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하여 호흡을 맞춰 국내외 상황을 엄중히 관리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비상경제본부 5개 실무대응반 중심으로 ▴거시경제·물가 ▴에너지 수급 ▴금융 안정 ▴민생 복지 ▴해외상황 관리 등 분야별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 총리는 “중동전쟁의 여파가 에너지 수급 불안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라는 거대한 파고가 되어 우리 경제에 ‘복합위기’로 다가오고 있다”며, 각 부처에게 ‘비상경제대응방안(3.26 발표)’의 후속조치 철저 이행과 ‘전쟁추경’ 신속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비상경제본부는 최우선 과제중 하나로 국민생필품 수급 차질 우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번 주말, 여기 어때? #봄꽃 #봄나들이 #주말여행 #세금포인트 잠들어 있는 세금포인트로 봄나들이를 즐겨보세요~! ◆ 유명산 자연휴양림 푸릇한 숲길 내음과 함께 자연 곳곳에 피어난 봄꽃이 아름다운 곳 - 세금포인트 사용 시 입장료 1천 원 할인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유명산길 79-53 ◆ 국립세종수목원 봄에만 피는 자생식물 꽃부터 다양한 식물을 관람할 수 있는 곳 - 세금포인트 사용 시 입장료 1천 원 할인 - 세종특별자치시 수목원로 136 ◆ 경주엑스포대공원 보문단지와 함께 즐기는 경주 대표 벚꽃 명소 - 세금포인트 사용 시 입장료 2천 원 할인 - 경상북도 경주시 경감로 614 봄꽃구경도 하고, 할인도 받고 세금포인트로 더 알뜰한 봄나들이를 즐겨보세요! 지금 바로 홈택스·손택스에서 내 세금포인트를 확인해보세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국가보훈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 활동을 조명하는 특별전 ‘가려진 시대, 외교의 길을 걷다’를 31일부터 7월 19일까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특별전시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총 3부로 구성된 특별전은 1919년부터 1945년까지 27년간 조국독립을 위해 전개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 활동을 각종 유물(79건 101점)과 영상, 시각(그래픽) 자료를 통해 입체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전시 머리말(프롤로그) ‘독립의 목소리’에서는 1905년 외교권 상실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기까지 이어진 국권 회복의 노력과 시대적 상황을 영상으로 보여준다. 이어 1부 '외교로 세계의 문을 두드리다'는 1919년 파리강화회의를 계기로 본격적인 외교 활동을 시작한 임시정부가 파리 한국민대표관 설치와 사료집 발간, 워싱턴회의를 둘러싼 외교 활동, 중국 호법정부와의 협력 등을 통해 독립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과정을 소개한다. 특히, 기념관이 최근 입수한 『한일관계사료집』을 통해 당시 임시정부가 국제연맹에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려 한 외교적 노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독서도 힙하다”… 송파구, ‘책-친’ 북클럽으로 생활형 독서문화 확산 나선다 서울 송파구가 독서를 일상 속 문화로 끌어올리기 위한 새로운 실험에 나섰다. 구는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참여형 프로그램 ‘2026 송파북클럽-송파 책-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독서 환경은 분명한 변화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성인 독서율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20대를 중심으로 한 독서 참여는 오히려 증가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에 따르면 성인 종합독서율은 38.5%로 하락한 반면, 20대는 75.3%로 상승했다. 독서를 ‘힙한 문화’로 소비하는 이른바 ‘텍스트 힙(Text-Hip)’ 현상이 확산된 결과로 분석된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기획된 ‘송파 책-친’은 혼자 읽는 독서를 넘어 함께 읽고 공유하는 생활형 독서문화를 지향한다. ‘책-친’은 ‘책 읽는 친구’의 줄임말로, 참여자 간 독서 경험을 나누고 서로의 독서 습관을 독려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운영 방식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참여 유도 장치는 촘촘하다. 매월 제시되는 주제에 따라 책을 읽고 SNS에 인증하는 방식이다. 4월 주제는 ‘심쿵, 첫 눈에 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3월 27일, 세종청사에서 전국 단위 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과 공무원 노동조건 및 제도개선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전국 시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노동조건 및 제도 개선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노사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육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교육행정을 맡고 계시는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과 함께, 협력과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 2026 여행가는 봄: 숙박세일페스타 혜택 알아보기 여유롭게 즐기는 봄 여행, 오래 머물수록 더 풍성한 숙박 할인 *4월 8일부터 숙박할인권 발급이 시작됩니다. '여행가는 봄' ◆ 비수도권 지역 대상(서울·인천·경기 제외) 숙박할인권 약 10만 장 배포 · 1박 - 7만 원 이상: 3만 원 할인 - 2만 원 이상~7만 원 미만: 2만 원 할인 · 연박(2박 이상 상품 이용 시) - 14만 원 이상: 7만 원 할인 - 14만 원 미만: 5만 원 할인 ※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등록(신고)된 비수도권 숙박시설 대상 ◆ 4월 8일 시작, 숙박할인권 발급 정보 · 이용방법 ① 숙박세일페스타 누리집 접속 ② 온라인 여행사 채널 접속 ③ 숙박할인권 발급 ④ 숙박상품 구매 · 운영기간 4.8.(수)~4.30.(목) · 할인권 발급 4.8.(수) 오전 10시부터 온라인 여행사 채널에서 1인 1매씩 선착순 발급 '2026 여행가는 봄' 숙박세일페스타와 함께하는 봄 여행 머물수록 더
“독서도 힙하다”… 송파구, ‘책-친’ 북클럽으로 생활형 독서문화 확산 나선다 서울 송파구가 독서를 일상 속 문화로 끌어올리기 위한 새로운 실험에 나섰다. 구는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참여형 프로그램 ‘2026 송파북클럽-송파 책-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독서 환경은 분명한 변화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성인 독서율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20대를 중심으로 한 독서 참여는 오히려 증가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에 따르면 성인 종합독서율은 38.5%로 하락한 반면, 20대는 75.3%로 상승했다. 독서를 ‘힙한 문화’로 소비하는 이른바 ‘텍스트 힙(Text-Hip)’ 현상이 확산된 결과로 분석된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기획된 ‘송파 책-친’은 혼자 읽는 독서를 넘어 함께 읽고 공유하는 생활형 독서문화를 지향한다. ‘책-친’은 ‘책 읽는 친구’의 줄임말로, 참여자 간 독서 경험을 나누고 서로의 독서 습관을 독려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운영 방식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참여 유도 장치는 촘촘하다. 매월 제시되는 주제에 따라 책을 읽고 SNS에 인증하는 방식이다. 4월 주제는 ‘심쿵, 첫 눈에 끌
송파구, 재활용 전 과정 성과 입증… 서울시 평가 ‘2관왕’ 달성 서울 송파구가 재활용품 배출부터 선별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체계를 구축하며 자원순환 정책의 실효성을 입증했다. 현장 중심의 시설 개선과 주민 참여 확대가 맞물리며 정책의 완성도를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송파구는 2025년 서울시 자치구 재활용 성과평가에서 재활용 공공선별시설 분야 ‘대상’과 배출·수거·재활용 확대 분야 ‘장려상’을 동시에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상 수상에 이어 올해는 두 분야에서 모두 성과를 거두며 재활용 정책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번 평가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자치구별 대응 역량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서울시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참여해 선별 품질, 처리 효율, 분리배출 환경, 재활용 확대 노력 등 전 과정을 종합 평가했다. 특히 공공선별시설 분야에서는 처리 효율과 선별 품질 향상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루 50톤 이상 처리 체계를 갖추고 선별률 75.7%를 기록했으며, 평균 28개 품목을 선별해 이 중 82%를 유상 판매하는 구조를 구축했다. 로봇팔 기반 자동선별 시스템 도입과 선별라인 개선 등 시설 고도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제주 4·3 사건 같은 국가폭력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공소시효를 폐지해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반드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대 컨벤션센터에서 '기술이 성장하고 일상이 문화가 되는 섬 제주'를 주제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제주 4·3 사건은 대규모 국가폭력의 첫 출발점 같은 사건이고, 가장 오랫동안 고통 받았던 곳"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4·3 사건과 같은 국가폭력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여러 가지 필요한 장치가 있다"면서 "제일 첫 번째가 국가폭력 범죄의 적나라한 실상을 제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또 그에 대한 보상과 또는 책임이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4·3에 대한 재발 방지 또는 광주 5·18, 지난해 12·3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형사처벌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이라며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 평생 쫓아다니면서 추적 조
연구학교 성과 공유로 미래교육 이끈다…경기도교육청 콘퍼런스 성료 경기도교육청이 연구학교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학교 현장의 연구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30일 남부청사 대강당에서 ‘2026 연구학교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학교 중심 교육정책 실행력 강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연구학교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교원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연구학교 담당 교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경험과 성과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학교는 교육정책과 교육과정, 교수·학습 방법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실험적 과제를 수행하며 정책 모델을 선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학교 현장의 실천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행사는 ‘만들어가는 연구학교, 그 성과와 나아갈 길’을 주제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연구학교 운영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현장 적용 경험을 공유했다. 2부에서는 2026년 연구학교 운영 방향을 안내하고 향후 발전 과제를 논의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연구학교는 미래교육의 방향을 학교 현장에서 구현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립유치원 교원 근무환경 개선…경기도교육청 ‘통합지원방안’ 본격 추진 경기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교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통합지원방안’을 마련해 본격 추진에 나섰다. 최근 현장에서 제기된 교원 처우 개선 요구를 반영해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의 질 향상을 동시에 꾀하려는 조치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교원 인사 관리 체계화와 실질적 지원 확대에 있다. 특히 그동안 공가나 특별휴가 등에 한정됐던 단기 대체교사 지원 범위를 ‘일반 병가’까지 넓힌 점이 눈에 띈다. 이에 따라 교원들이 치료와 회복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교육청은 단기 대체교사 인력풀도 구축해 수업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는 교육과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유아 학습권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서·심리 지원도 강화한다. 교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연수를 운영하고 관련 인력풀을 마련해 교사의 심리적 안정과 전문성 향상을 동시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업무 경감 대책도 포함됐다. 사립유치원 업무망 접속환경을 개선하고 유아 나이스(NEIS) 시스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를 강화해 교원이 교육활동에 집중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