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오후, 20일 대전 대덕구에서 발생한 안전공업 화재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과 구조활동 전반을 점검하고,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현장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소방차와 구급차 앞에 대기 중이던 소방대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구조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들을 격려하고 남은 실종자 수습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소방청 중앙긴급구조통제 단장으로부터 사상자 현황 등 피해 상황과 구조자 의료 지원 현황, 실종자 수색 현황 등을 보고받았다.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발화 위치와 투입된 구조 인력의 규모, 실종자 수색의 진행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했다. 화재 현장을 둘러본 이 대통령은 화재가 빠르게 확산된 원인을 물으며 실종자 3명에 대한 수습과 함께 신속한 신원 확인을 지시했다. 또한 공장 건물의 붕괴 위험 등을 고려하여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유가족 등 피해 가족을 만나 유가족들의 손을 꼭 잡고 위로의 뜻을 전했다.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22일 오전 9시 30분에 정은경 장관 주재로 위기가구 사망 사건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이스란 제1차관과 이형훈 제2차관을 비롯하여 사회복지, 아동·노인, 보건의료 등 위기가구 사망과 관련된 여러 복지제도를 담당하는 실장, 국장, 과장이 모두 참석했다. 오늘 회의에 앞서 정은경 장관은 위기가구 사망 사건이 발생한 울주군(3.20)과 임실군(3.21)에, 이스란 제1차관은 군산시(3.20)에 방문하여 사건 발생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사항 그리고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공무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이날 긴급 점검회의에서는 현장 의견 등을 토대로 복지 제도의 미비점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우선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직권 신청 활성화 방안과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원 대상자가 복지급여를 신청해야만 하는 신청주의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극단적인 상황이 오기 전에 위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3월 26일 취임 이후 첫 현장 행보로 대전 스타트업 파크를 방문하여 청년 일자리·창업 현장을 점검하고, 청년들의 취·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일 간담회에는 취업을 준비중인 청년부터 정부 지원을 통해 취·창업에 성공한 청년, AI·항공우주·돌봄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청년 창업기업 대표까지 참석하여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생한 현장 의견을 전달했다. 박 장관은 일자리는 단순한 고용지표나 숫자의 문제가 아닌 ‘우리 경제의 성적표’이자 ‘국민생활 안정과 복지의 출발점’이라 강조했다. 특히, AI 대전환 등에 따른 일자리 재편으로 청년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는 취·창업 기회가 감소하고 있으며, 청년의 어려움이 곧 우리 경제 미래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교육·취업·주거 전반에서 기회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매트 구축을 뒷받침하는 등 ‘따뜻하고 유능한 재정’을 실현할 계획임을 밝혔다. &nbs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조달청은 2025년도 우수제품 및 혁신제품(시범구매사업) 구매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유공직원에 대해 기재부장관(3명) 및 조달청장(14명) 표창과 포상을 수여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기관의 유공직원은 2025년 우수제품 구매실적, 혁신제품 시범구매 완료보고서의 신뢰성·성실성 등을 고려하여 한국중부발전(주) 등 17개 기관을 선정한 후, 해당 기관으로부터 유공직원을 추천받아 선정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조달청 물품공급실적 33조원 중 5.3조원(16.1%)을 우수·혁신제품 기업이 담당하고 있어 우수·혁신제품은 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제품의 대표적 공공판로 지원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많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구매로 우수·혁신제품 거래 규모가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AI전용 심사트랙 신설, 융·복합상품 등 등록상품 다양화, 구매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공공기관들이 우수·혁신기업의 다양한 기술혁신형 제품을 보다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월 24일 오후 '크리스토퍼 럭슨(Christopher Luxon)' 뉴질랜드 총리와 통화했다. 양 정상은 최근 중동 상황과 전망에 대한 견해를 교환하고, 현재 상황이 국제 경제 및 에너지 안보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전세계적인 원유 수급 불안정 속에서, 민생 안정화를 위한 각자의 정책적 노력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생활에 부담을 덜고 국내 산업 안정화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이 최고가격제와 수출 관리 조치를 병행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아울러 역내 평화가 회복되고 글로벌 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유사한 입장을 가진 나라들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한국과 뉴질랜드 양국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 뜻을 밝혔다. 럭슨 총리는 정제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뉴질랜드로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를 중시한다고 말했다. 이에 양국이 호르무즈 해협 공동성명에 함께 참여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앞으로도 한-뉴질랜드 간 위 사안과 관련해 긴밀하게 소통 및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참여를 통한 정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오는 3월 27일부터 ‘유권자 희망공약 제안’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벤트 기간은 3월 27일부터 5월 15일까지이며, 참여를 원하는 유권자는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 홈페이지내 ‘희망공약 제안하기’ 코너에서 희망공약을 작성하면 된다. 제안 건수에 제한이 없어 지역별·분야별로 다양한 희망공약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4월과 5월에 각 1회씩 심사를 통해 우수 희망공약을 선정하여 총 72명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수상자에게도 개별 통지된다. 아울러 이벤트 참여자 전원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5천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도 제공한다. 한편, 제안된 희망공약은 유권자들이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구민의 정책수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수상작은 선거구민과 당선인이 참고할 수 있도록 선거일 후에도 상시 공개할 예정이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법무부는 국민이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수용자 중독재활 기능 강화,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인공지능(AI)·첨단기술 기반 첨단교정 구축,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 등을 향후 5년간 중점 추진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교정정책의 방향을 담은'제2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교정의 패러다임을 ‘수용관리’ 중심에서 ‘치료·재활을 통한 회복과 예방’ 중심으로 전환” 했다. 일률적인 수용자 구금을 통한 교육이 아니라 범죄성 개선을 통해 재범을 줄이고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 확보라는 책임 있는 국가 시스템 구축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변화와 혁신의 교정,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사회”이라는 비전 아래 △치료·재활을 통한 재복역률 감소 △ 교정시설 조성계획 완수 △인공지능(AI)·첨단기술 기반 첨단교정 구축 △교정공무원 처우개선의 4대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교정행정, 재범예방 및 재복역률 감소를 통한 국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기상청은 전국 122개 도시가스 공급지점에 대한 10일 후까지의 시간별 도시가스 수요량을 예측하는 '도시가스 수요예측' 기술을 한국가스공사에 제공한다. 한국가스공사는 갑작스러운 한파나 급격한 기온변동에 대비해 도시가스 수요를 사전에 준비하여 재고관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도시가스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을 필요로 했다. 이에, 기상청은 한국가스공사와 협력하여 기상기후·가스사용량 융합정보 기반의 도시가스 수요예측 기술 개발을 시작했다. 먼저 과거 10년의 융합정보를 분석했고, 그 결과 기상변화와 거의 동시에 도시가스 사용량도 변화하여 추위가 바로 난방에너지 사용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인공지능 모형을 이용하여 전국 122개 공급 지점별로 도시가스 수요량을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기상청의 도시가스 수요예측 기술이 한국가스공사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대국민 난방 서비스 개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이번 기술 이전을 통해 국민의 난방비 부담 축소와 국가 에너지 관리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조달청은 형식적 보고서 작성, 보여주기식 행사 및 종이·수기 업무 등 비생산적 관행을 줄여 핵심 조달업무에 역량을 집중하는 ‘Work-Diet’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2월부터 전직원 토론과 내부 게시판(가짜일 신고센터)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59건의 개선·폐지 과제를 확정하고, 즉시 실행이 가능한 26개 과제부터 신속히 추진한다. 조달청은 보고·회의 등 일하는 방식 혁신, 종이 없는 행정 구현, 비효율 제거 및 전산시스템 고도화, 조직 운영 방식 개선 등 4대 전략을 세우고 불필요한 일은 덜고 조달개혁 이행과 공공조달 AI 전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보고·회의 등 일하는 방식 혁신) 간담회 등 행사 개최 시 사전에 주제를 면밀히 선정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 핵심 위주 보고서 작성·전자보고 원칙으로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한다. (종이 없는 행정 구현) 개정이 잦은 법령집, 수요가 불명확한 정책홍보 인쇄물의 일괄 제작·배포를 없애고 PDF나 QR코드 배포 원칙으로 행정력, 예산의 낭비를 막는다. (비효율 제거 및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소방청은 최근 중동 상황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따른 석유 수급 불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유취급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 검사를 선제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에너지 수급 상황 변화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유류 공급의 핵심 거점인 주유취급소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소방청은 3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약 3주간 전국 주유소의 20%에 달하는 2,3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특히 이번 점검은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집중하기 위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 징후 시설'을 전략적으로 우선 선정해 진행한다. 주요 선정 기준은 ▲최근 3년 이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이력이 있는 시설 ▲대표자가 빈번하게 교체되어 안전관리의 연속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시설 ▲잦은 휴·폐업 반복 등 운영 불투명성으로 사고 징후가 포착된 시설 ▲그 밖에 안전관리가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등이다. 소방청은 이번 검사를
송파구, 재활용 전 과정 성과 입증… 서울시 평가 ‘2관왕’ 달성 서울 송파구가 재활용품 배출부터 선별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체계를 구축하며 자원순환 정책의 실효성을 입증했다. 현장 중심의 시설 개선과 주민 참여 확대가 맞물리며 정책의 완성도를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송파구는 2025년 서울시 자치구 재활용 성과평가에서 재활용 공공선별시설 분야 ‘대상’과 배출·수거·재활용 확대 분야 ‘장려상’을 동시에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상 수상에 이어 올해는 두 분야에서 모두 성과를 거두며 재활용 정책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번 평가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자치구별 대응 역량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서울시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참여해 선별 품질, 처리 효율, 분리배출 환경, 재활용 확대 노력 등 전 과정을 종합 평가했다. 특히 공공선별시설 분야에서는 처리 효율과 선별 품질 향상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루 50톤 이상 처리 체계를 갖추고 선별률 75.7%를 기록했으며, 평균 28개 품목을 선별해 이 중 82%를 유상 판매하는 구조를 구축했다. 로봇팔 기반 자동선별 시스템 도입과 선별라인 개선 등 시설 고도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제주 4·3 사건 같은 국가폭력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공소시효를 폐지해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반드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대 컨벤션센터에서 '기술이 성장하고 일상이 문화가 되는 섬 제주'를 주제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제주 4·3 사건은 대규모 국가폭력의 첫 출발점 같은 사건이고, 가장 오랫동안 고통 받았던 곳"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4·3 사건과 같은 국가폭력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여러 가지 필요한 장치가 있다"면서 "제일 첫 번째가 국가폭력 범죄의 적나라한 실상을 제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또 그에 대한 보상과 또는 책임이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4·3에 대한 재발 방지 또는 광주 5·18, 지난해 12·3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형사처벌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이라며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 평생 쫓아다니면서 추적 조
연구학교 성과 공유로 미래교육 이끈다…경기도교육청 콘퍼런스 성료 경기도교육청이 연구학교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학교 현장의 연구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30일 남부청사 대강당에서 ‘2026 연구학교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학교 중심 교육정책 실행력 강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연구학교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교원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연구학교 담당 교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경험과 성과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학교는 교육정책과 교육과정, 교수·학습 방법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실험적 과제를 수행하며 정책 모델을 선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학교 현장의 실천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행사는 ‘만들어가는 연구학교, 그 성과와 나아갈 길’을 주제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연구학교 운영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현장 적용 경험을 공유했다. 2부에서는 2026년 연구학교 운영 방향을 안내하고 향후 발전 과제를 논의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연구학교는 미래교육의 방향을 학교 현장에서 구현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립유치원 교원 근무환경 개선…경기도교육청 ‘통합지원방안’ 본격 추진 경기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교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통합지원방안’을 마련해 본격 추진에 나섰다. 최근 현장에서 제기된 교원 처우 개선 요구를 반영해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의 질 향상을 동시에 꾀하려는 조치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교원 인사 관리 체계화와 실질적 지원 확대에 있다. 특히 그동안 공가나 특별휴가 등에 한정됐던 단기 대체교사 지원 범위를 ‘일반 병가’까지 넓힌 점이 눈에 띈다. 이에 따라 교원들이 치료와 회복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교육청은 단기 대체교사 인력풀도 구축해 수업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는 교육과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유아 학습권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서·심리 지원도 강화한다. 교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연수를 운영하고 관련 인력풀을 마련해 교사의 심리적 안정과 전문성 향상을 동시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업무 경감 대책도 포함됐다. 사립유치원 업무망 접속환경을 개선하고 유아 나이스(NEIS) 시스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를 강화해 교원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인생 2막 설계 돕는다”…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퇴직예정 공무원 맞춤 연수 운영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이 지방공무원 퇴직예정자를 위한 체계적인 퇴직준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인생 2막 설계’ 지원에 나섰다.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새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연수는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지방공무원 퇴직예정자 6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오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참가자들이 자신의 경력을 되돌아보고 은퇴 이후 삶을 능동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올해 연수 슬로건은 ‘My Life Re:Design’으로 설정됐다. 공직의 삶을 돌아보는 ‘기억(Remember)’, 심신의 균형을 회복하는 ‘회복(Refresh)’, 새로운 삶을 구상하는 ‘재설계(Reset)’의 흐름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단순한 퇴직 안내를 넘어 인생 전환기에 필요한 통합적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프로그램은 실생활 중심으로 구성됐다. 채용 시장 이해와 자기 가치 재발견을 돕는 ‘두 번째 명함’ 과정, 디지털 활용 역량을 높이는 ‘손안의 창작실’, 연금과 건강보험 등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