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신임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에 이춘무 지식재산처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이 2026년 3월 19일자로 부임했다고 밝혔다. 이춘무 신임 단장은 행정고시 42회로 공직에 입문하여, 지난 20여 년간 지식재산 정책의 기획과 운영 전반을 두루 섭렵한 정통 지식재산 정책 전문가다. 특히 지식재산처(舊 특허청)의 조직 관리와 안살림을 총괄하는 운영지원과장을 역임하며 탁월한 조직 장악력을 입증했으며, 대변인으로서 대내외 소통과 정무적 감각을 성공적으로 발휘해 왔다. 또한 상표디자인심사국장,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 산업재산인력과장 등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치며 지식재산권의 창출부터 보호, 인력 양성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서 굵직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인사는 지식재산처 승격 이후, 범부처 지식재산 정책을 실질적으로 조율하는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의 실행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정책 기획력과 정무적 감각을 겸비한 이 단장이 전면 배치됨으로써, 제39차 본회의(3월20일)를 기점으로 국가 지식재산 현안 해결에 강력한 추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nbs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 이륜차 후면 번호판 확대·색상 변경으로 식별성 개선 - 20일부터 시행 (기존) 지역번호, 청색, 높이 115mm (변경) 전국번호, 검은색, 높이 150mm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소득세 환급금, 국세청이 직접 찾아드립니다!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국세청은 소득세 환급 관련하여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입금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소득세 환급금 안내 대상은 누구일까요? -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 - 공제 적용 시 소득세 환급이 생기는 연금·기타소득자 - 공제·감면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근로소득자 국세청은 총 111만 명에게 환급금을 안내합니다. ■ 소득세 환급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세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다음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모바일) : 안내문 '신고 바로가기' 클릭 후 신청 - 홈택스(PC) :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 신고' 메뉴 - ARS 전화 신청 ☎1544-9944 → 본인 인증 후 환급 계좌만 입력하면 신청 완료!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손택스) 또는 3월 한달동안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 환급세액 확인 가능 ■ 소득세 환급금 지급 일정 확인하세요! 3월 31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3월 19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개최되는 2026년 제1차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에 참석한다.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회장교: 부산대)는 국·공립대학 간 상호 협력을 통해 대학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2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 국·공립대학 39개교 총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 최교진 장관은 협의회에 참석한 전국 국·공립대 총장들과 함께 국·공립대학교의 발전 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공립대학은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국가균형성장을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는 지역 혁신의 거점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대학 현장의 혁신적인 제안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3월 18일 09:2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4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美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등과 더불어 대미 통상 현안을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WTO 제14차 각료회의 논의동향 및 대응방향, 대외경제장관회의 운영 개편방안 등 주요 대외경제 현안을 논의했다. 최근 미 정부는 주요 무역상대국의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 문제와 관련하여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발표했다. 정부는 금번 조사 이후에도 한-미간 기존 합의의 큰 틀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조사 과정에서 우리 기업과 산업에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잉생산・강제노동 등 분야별로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구 부총리는 한-미간 기 합의된 이익 균형을 유지하고, 주요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간 긴밀히 협력하여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3월 26일~29일 카메룬에서 개최되는 제14차 WTO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국민 마약류 상담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전 국민이 애용하는 카카오톡(SNS) 오픈 채팅을 활용한 문자·채팅 상담 시스템을 개설하고 2026년 3월 16일부터 운영한다. 이는 기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통해 운영 중인 24시간 익명·비밀보장 전화상담에 이은 추가 기능 도입으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익숙한 10대~30대 젊은 층을 위해 마약류 관련 말 못할 고민 등을 익명으로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창구를 열어준다는 의미가 있다. 문자·채팅 상담 이용방법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1342 용기한걸음 마약류 상담센터’ 채널을 추가한 후 상담 기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존 전화상담이 어렵거나 목소리 노출이 꺼려지는 경우 또는 음성 대화보다는 문자·채팅을 선호하는 경우에도 편리하게 익명으로 상담할 수 있다. 상반기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범운영하면서 상담 유형, 주요 호소 문제, 자원 연계 여부 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2026년 7월~)부터 24시간 문자·채팅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범운영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①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관련 Q&A Q. 유치원 선생님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A. 네, 맞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의 교직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입니다. Q.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위원(구성원)인 학부모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A. 네, 맞습니다. 민간인 신분의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위원(구성원)이 되는 경우 공무수행사인으로 이 법의 적용대상입니다. 다만, 위원(구성원)으로서의 업무수행에 관하여만 청탁금지법(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품 등 수수 금지 등)이 준용됩니다. Q. 방과 후 강사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학교와 위탁계약 체결한 업체의 소속 직원인 방과후 강사는 교직원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② 선생님에게 제공되는 선물 관련 Q&A Q. 선생님과의 면담 시 커피나 간식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청탁금지법상 괜찮을까요? A. 안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드리는 선물은 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3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개최한 '인도-태평양 에너지 안보 장관회의 및 비즈니스 포럼(Indo-Pacific Energy Security Ministerial and Business Forum, IPEM)'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미국 국가에너지위원회(NEDC)가 공동 개최하는 첫 회의로, 인도-태평양 지역 주요국 17개국 정부 고위급과 에너지·인프라·산업·금융 분야 기업인들이 함께 참여했고, 1일 차는 비즈니스 포럼, 2일 차는 장관회의로 구성됐다. 최근 국제 에너지 시장 변동성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인도-태평양 지역은 에너지 수요 증가와 공급망 안정성 확보가 동시에 중요한 과제로 부각 되고 있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은 핵심광물·에너지 소비국과 제조업 중심국이 집중되어 있어 국가 간 상호 협력관계 구축이 중요하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정부, 기업인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구축, 투자 및 파트너십 확대 등 다양한 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6년 3월 13일 오후 3시, 드래곤시티 호텔(서울 용산구 소재) 2층 랑데부홀에서 '제6기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주요 사회보장 정책을 심의·조정하고 사회보장 제도의 큰 방향을 제시하는 민관 합동위원회로, 올해 1월 새롭게 구성된 제6기 사회보장위원회의 신규 민간위원들이 이날 워크숍에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제6기 사회보장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위원회의 역할을 소개하고, 현 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과제를 공유하면서 사회보장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위원회의 활동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제6기 신규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 및 2026년 운영방향, ▲이재명 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과제, ▲삼중(인구·디지털·기후) 전환과 사회보장 정책환경 변화 등 세 가지 주제별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에 개최된 제6기 사회보장위원회의 첫 워크숍을 계기로 임기 2년인 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위원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3월 13일 국립창원대학교 통합 출범식에 참석한다. 이번 행사는 국립창원대와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 3개 대학의 2026년 3월 통합 출범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통합 국립창원대는 앞으로 대학-지역-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별 캠퍼스별로 특성화할 예정이다. 또한 다층학사제 등을 통해 현장 맞춤형 기술인재부터 방산-원전-스마트제조(DNA+) 분야 석・박사급 고급 인재까지 양성함으로써 지역 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정주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출범식에 앞서 최교진 장관은 산・학・연 동반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국립창원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엘지(LG)전자 스마트파크를 방문하여 대학 및 기업 관계자를 격려한다. 국립창원대는 엘지(LG)전자와의 협력을 통해 엘지(LG)전자의 냉난방공조(HVAC) 분야와 관련된 기계, 전기・전자, 인공지능(AI) 분야의 산학 공동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석・박사급 고급 연구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한다. 더불어 엘지(LG)전자 연구원을 겸임교원으로 임용하여 현장성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빈 방한 중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인도네시아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한-인니 양국 간 정상회담 결과 서면브리핑을 통해 "양 정상은 ▴정치·안보 ▴교역·투자·산업 ▴첨단기술·에너지전환·녹색경제 ▴사회문화·인적 교류 ▴지역·국제문제 등에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모두,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첫 사례이다. 이 대통령은 회담 자리에서 지난해 11월 경주에서의 정상회담 이후 5개월여 만에 프라보워 대통령을 국빈으로 환영하게 돼 기쁘다고 했고,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따뜻한 환대와 국빈 초청에 감사를 전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우방이자 핵심 협력국으로서, 양국의 포용적 성장과 공동 번영 실현을 위해 경제·혁신, 안보·방산, 문화·창조 등 분야에서 포괄적,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국빈 방한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육군 태권도 시범대 공연을 관람했다. 녹지원은 조선시대 당시 활쏘기 등 무과 시험과 군사 조련이 행해졌던 곳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 복귀한 이후 이곳에서 야외행사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육군 태권도 시범대는 우리 군 최초로 태권도 시범을 전담하는 부대로, 올해 1월 창설됐다. 강인한 정신력과 뛰어난 기량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군의 위상과 태권도의 기백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 특히 오늘 공연은 육군 태권도 시범대 창설 이후 처음으로 외국 정상 앞에서 선보이는 시연으로 그 의미를 더했다. 청와대는 프라보워 대통령이 군 출신으로 무예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점을 고려해 육군 태권도 시범대 공연을 준비했다. 시범대는 첫 번째 공연으로 연꽃 창작품새와 격파를 선보였다. 연꽃을 형상화한 동작으로 시작된 창작품새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이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 정신과 태권도의 절제된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이어진 격파 시연에서는 단련된 기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일 14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제2차 국토공간 대전환(지방균형국가) 범정부 협의회’를 열고 지방 주도 성장 시대로의 전환을 위한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차 회의에서 확정한 8대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별 추진계획을 특정하는 등 내용을 구체화하고, 산업, 인재, 인프라 등 분야별로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추진전략을 고도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 총리는 “지방균형국가를 달성하기 위해 이제는 지방 주도 성장 시대로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재설계해야 할 때”라며, “현대차그룹의 로봇·수소·AI 분야 약 9조원 규모 투자 추진이 지방주도 성장의 시금석이 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지방투자 성공을 위해 정부도 집중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토공간 대전환을 위한 5극3특 성장엔진 육성, 메가특구 도입, 지역인재 육성, 지방우대 체계, 균형성장 거점 육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5극3특 성장엔진을 육성하는 첫걸음으로서 올해 하반기에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규제·금융·재정·세제·인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광주시는 1일 시청 비전홀에서 ‘광주시 주거복지위원회 위촉식 및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주거 취약계층 지원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주거복지위원회는 총 15명으로 당연직 위원 3명과 복지 관련 전문가, 공공기관 관계자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 12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신규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가 진행됐으며 위원들은 앞으로 주거 취약계층 지원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자문 및 협력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이어 2025년 주거복지사업 추진 실적과 2026년 신규 사업 계획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으며 시는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지역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방침이다. 방세환 시장은 “주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기반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주거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위원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빈 방한 중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만나 중동전쟁과 관련해 "이번 위기가 양국 경제와 국민의 삶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자원안보 관련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중동전쟁 여파로 양국의 에너지 공급망은 물론 역내 경제에 미칠 충격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인도네시아가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 등 주요 에너지원의 안정적 역할을 해주는 데 대해 무척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민주주의, 자유무역, 규범 기반 질서 등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 양국 간 협력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프라보워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한 '특별 포괄적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역사적 결실을 맺게 됐다"며 "오늘 회담은 양국 관계가 왜 특별한지를 증명하는 동시에 더 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