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3월 17일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산업은행 회장, 국내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 대표와 함께 국민 성장 기금(국민 성장 펀드) ‘K-엔비디아 육성 사업(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대한민국을 세계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미래상(비전) 아래,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 기반(인프라)인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 세계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은 특정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큰 상황이며, 그래픽 처리 장치(GPU)의 막대한 전력 소비량과 운용 비용 등으로 인해 폭발적인 인공지능 서비스 수요 대응에도 한계가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추론 시장에 발맞춰 저전력‧저비용 신경망처리장치(NPU)를 중심으로 단기에 집중 육성하는 한편, 미래 시장을 선도할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역량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가기 위한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도약 전략'을 발표(‘’25.12.18)한 바 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동 전략의 추진 과제 중 하나로 국산 인공지능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앞으로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정부가 적합한 입지를 사전에 발굴하는 계획입지 제도가 도입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기구를 통해 인허가 절차를 일괄 처리하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법)’ 시행령이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3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제정된 ‘해상풍력법’의 구체적인 실행 지침을 담았다. 그간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개별 민간 사업자가 입지를 발굴하고 인허가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입지’ 체계로 전면 개편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력계통, 군 작전성, 주민 수용성 및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질서 있는 해상풍력 개발과 보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시행령은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 지정 절차,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절차, △환경성 검토 절차 등 해상풍력 계획입지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nb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통신서비스 이용 중 이런 불편, 나만 겪을까? - 과한 요금 부과 - 어려운 약정조건 - 개인정보 유출 ■ 유무선 인터넷 가입 및 사용 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서비스 해지를 요청했지만 처리가 되지 않아 요금이 계속 발생해요. · 이용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가서비스에 자동가입되어 있어요. · 명의도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통신서비스 요금이 청구되었어요. · 통신서비스 계약서에 있는 지원금 조건이 안내 받은 내용과 달라요. ■ 무엇보다 통신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분쟁을 개인이 처리하기엔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요. "막막함" 대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죠? "부담감" 시간도 비용도 너무 많이 들지 않나요? "불안함" 내 주장이 법적으로 맞는 걸까요? "답답함" 거대 통신사를 상대로 이길 수 있을까요? ■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 통신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세요! · 온라인 신청: 누리집 접속 후 온라인 분쟁조정 신청 · 우편 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교육부은 3월 1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새롭게 구성된 제7기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주재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6년 시행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제21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7기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구성'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로, 국무총리(위원장)와 대통령이 위촉한 공동위원장, 장관급 정부위원과 위촉위원 총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한다. 새롭게 위촉된 제7기 위촉위원들은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교폭력 대책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변호사, 학부모, 교사 등 8명으로 구성됐다.(붙임2: 제7기 위촉위원 명단) 임기는 2026년 1월 28일부터 2028년 1월 27일까지 2년이다. 위원회 개최 이전 마련된 제7기 위촉위원 위촉장 수여식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위촉위원에게 대통령 위촉장을 수여했다. 유기홍 위원장을 비롯한 위촉위원들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행정안전부는 3월 11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방탄소년단(BTS) 컴백 행사 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릴 예정인 방탄소년단(BTS) 컴백 행사에 국내·외 티켓을 받은 관람객 2만 2천여 명을 포함해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관별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윤호중 장관은 각 기관에서 발표한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꼼꼼하게 살피면서, 인파 밀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정부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줄 것을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인파 밀집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관계기관의안전관리 역량을 집중시키기 위해 ‘다중운집인파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선제적으로 발령한다. 이에 따라, 행안부·경찰은 상황관리반을 필수 구성하고, 지방정부는 비상시에 대비한 신속대응반을 가동하는 등 모니터링·대응 체계를 확고히 구축한다. 3월 19일과 20일에는 민·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을 구성해 행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중동 상황 관련 실물경제 영향 최소화 총력 대응 1.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 3.5.(목) 15시부로 원유·가스에 대한 '관심' 단계 자원안보 위기경보* 발령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용 - 원유 수급 위기에 대비한 추가 물량 확보 추진, 정부 비축유 방출 준비, 석유유통 시장 단속 강화 - 발전·도시가스 수요 모니터링 강화 및 LNG 대체 물량 확보 추진 2. 석유가격 안정화와 불법 유통 특별점검 - 정유사 및 주유소 업계에 가격 상승 자제 적극 요청 * 석유 수급 및 시장 점검회의 개최(3.5.) - 불법 석유유통 및 불공정 거래행위 집중 점검·단속 * 산업부, 공정위, 재경부, 국세청 등 범부처 합동점검단 운영 * 석유관리원 차원의 강력한 특별기획검사 병행 3. 중동지역 수출 중소기업 긴급 지원 - 수출물류 반송비용, 전쟁위험 할증료 등 긴급 수출바우처 지원 -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유동성 부담 완화 * 수출제작자금 보증한도 확대, 보증만기 연장,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등 지원 - 수출애로 점검 및 지원기관 연결, 현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질병관리청은 2026년 3월 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영국보건안보청(UK Health Security Agency, UKHSA)과 감염병 대비·대응 및 보건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갱신했다. 영국보건안보청은 영국의 감염병 대응 및 보건안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팬데믹 대비·위기대응·과학 기반 정책 수립을 담당하고 있다. 질병관리청과는 코로나19를 계기로 2022년 MOU를 체결한 이후 감염병 감시 및 관리, 실험실 역량 강화, 항생제 내성 대응, 원헬스, 공중보건 교육 및 전문가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기반을 강화해 왔다. 이번 양해각서(MOU) 갱신은 글로벌 보건안보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과학기반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을 고도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이다. 특히 기존 협력 분야에 더해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 AI 활용 예측 분석, 기후보건 및 보건 분야를 새롭게 포함 함으로써 협력의 범위와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로 했다. 양 기관은 협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 및 모범사례를 상호 교환하는 한편, 고위급 정책대화 개최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지식재산처는 3월 4일~3월 24일 11시까지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전략적인 특허 관리를 지원하는 '2026년 정부 연구개발 보유특허 진단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 보유특허 진단 지원 사업’은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특허 중 진단을 신청한 건에 대하여 특허의 기술성·권리성·시장성을 평가하고 발명자 인터뷰를 거쳐 특허별 등급(활용, 유지, 처분)을 진단하여 최적의 지식재산 경영 전략을 제시하는 맞춤형 자문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3배 규모인 15억 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규모를 25개에서 75개 기관으로 늘려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체계적인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를 적극 지원해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투자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예정이다. 올해 새롭게 개편된 사업의 주요 특징은 첫째,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전략에 따라 권역별 지식재산 혁신 생태계 성장과 고도화를 고르게 견인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 지정과제를 신설하여 지원한다. 아울러 지식재산 전담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SBS 금토드라마 ‘신이랑 법률사무소’가 매주 자체 최고 시청률을 갈아치우며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 흥행의 중심에는 자신의 가혹한 운명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진정한 변호사로 거듭난 유연석의 ‘신들린 성장’이 자리 잡고 있다. 지난 28일 방송된 SBS 금토드라마 ‘신이랑 법률사무소’(연출 신중훈, 극본 김가영·강철규, 제작 스튜디오S·몽작소) 6회 시청률은 전국 10%, 수도권 10.6%를 기록하며 3주 연속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분당 최고 시청률은 12.8%까지 치솟았다. 특히, 시청 타깃 지표인 2049 시청률은 최고 4.22%로, 한 주간(3월 23일~28일) 방송된 전 채널의 전 프로그램 중 압도적 1위에 올랐다. (닐슨코리아 제공) 넷플릭스 ‘오늘의 대한민국 TOP 10’ 시리즈 부문 1위 (3월 31일 기준)뿐 아니라, 지난31일 공개된 3월 4주차 굿데이터코퍼레이션 펀덱스 (FUNdex)에 따르면, 드라마 화제성 3위, 출연자 유연석 역시 TOP 10에 이름을 올리며 관심을 입증했다. 이러한 흥행의 중심에는 신이랑(유연석)이 가진 ‘진정성’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매일경제신문사와 함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산재예방 아이디어 숏폼 영상 공모전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안전한 일터 조성에 관한 현장의 생생한 노하우와 우수사례, 아이디어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자, 사업주, 청소년 등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공모 기간은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이다. 숏폼 영상는 1분 이내로 제작하여,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고, “축사 지붕공사 등 떨어짐 사고 예방을 위한 아이디어”,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 질식 및 폭염 예방 관련 안전수칙”, “사업장별 특화된 위험성평가” 및 “안전관리 우수사례” 등 산재예방에 대해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및 공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수상작은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선정되고, 선정결과는 6월 11일 발표될 예정이다. 최우수상 1명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 원, 우수상 2명에게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상과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상과 상금 100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빈 방한 중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인도네시아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한-인니 양국 간 정상회담 결과 서면브리핑을 통해 "양 정상은 ▴정치·안보 ▴교역·투자·산업 ▴첨단기술·에너지전환·녹색경제 ▴사회문화·인적 교류 ▴지역·국제문제 등에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모두,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첫 사례이다. 이 대통령은 회담 자리에서 지난해 11월 경주에서의 정상회담 이후 5개월여 만에 프라보워 대통령을 국빈으로 환영하게 돼 기쁘다고 했고,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따뜻한 환대와 국빈 초청에 감사를 전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우방이자 핵심 협력국으로서, 양국의 포용적 성장과 공동 번영 실현을 위해 경제·혁신, 안보·방산, 문화·창조 등 분야에서 포괄적,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국빈 방한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육군 태권도 시범대 공연을 관람했다. 녹지원은 조선시대 당시 활쏘기 등 무과 시험과 군사 조련이 행해졌던 곳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 복귀한 이후 이곳에서 야외행사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육군 태권도 시범대는 우리 군 최초로 태권도 시범을 전담하는 부대로, 올해 1월 창설됐다. 강인한 정신력과 뛰어난 기량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군의 위상과 태권도의 기백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 특히 오늘 공연은 육군 태권도 시범대 창설 이후 처음으로 외국 정상 앞에서 선보이는 시연으로 그 의미를 더했다. 청와대는 프라보워 대통령이 군 출신으로 무예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점을 고려해 육군 태권도 시범대 공연을 준비했다. 시범대는 첫 번째 공연으로 연꽃 창작품새와 격파를 선보였다. 연꽃을 형상화한 동작으로 시작된 창작품새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이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 정신과 태권도의 절제된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이어진 격파 시연에서는 단련된 기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일 14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제2차 국토공간 대전환(지방균형국가) 범정부 협의회’를 열고 지방 주도 성장 시대로의 전환을 위한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차 회의에서 확정한 8대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별 추진계획을 특정하는 등 내용을 구체화하고, 산업, 인재, 인프라 등 분야별로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추진전략을 고도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 총리는 “지방균형국가를 달성하기 위해 이제는 지방 주도 성장 시대로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재설계해야 할 때”라며, “현대차그룹의 로봇·수소·AI 분야 약 9조원 규모 투자 추진이 지방주도 성장의 시금석이 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지방투자 성공을 위해 정부도 집중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토공간 대전환을 위한 5극3특 성장엔진 육성, 메가특구 도입, 지역인재 육성, 지방우대 체계, 균형성장 거점 육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5극3특 성장엔진을 육성하는 첫걸음으로서 올해 하반기에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규제·금융·재정·세제·인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광주시는 1일 시청 비전홀에서 ‘광주시 주거복지위원회 위촉식 및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주거 취약계층 지원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주거복지위원회는 총 15명으로 당연직 위원 3명과 복지 관련 전문가, 공공기관 관계자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 12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신규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가 진행됐으며 위원들은 앞으로 주거 취약계층 지원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자문 및 협력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이어 2025년 주거복지사업 추진 실적과 2026년 신규 사업 계획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으며 시는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지역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방침이다. 방세환 시장은 “주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기반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주거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위원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빈 방한 중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만나 중동전쟁과 관련해 "이번 위기가 양국 경제와 국민의 삶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자원안보 관련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중동전쟁 여파로 양국의 에너지 공급망은 물론 역내 경제에 미칠 충격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인도네시아가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 등 주요 에너지원의 안정적 역할을 해주는 데 대해 무척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민주주의, 자유무역, 규범 기반 질서 등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 양국 간 협력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프라보워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한 '특별 포괄적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역사적 결실을 맺게 됐다"며 "오늘 회담은 양국 관계가 왜 특별한지를 증명하는 동시에 더 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