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국 최대 배 주산지인 나주시가 올해 5억 8천만 원을 투입해 과수화상병 유입을 막기 위해 사전 예방에 총력을 쏟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배, 사과 등 장미과 식물에 치명적인 세균병으로 잎, 꽃, 가지, 줄기, 과실 등이 불에 탄 듯 변하며 심할 경우 나무 전체가 고사한다. 전염 속도가 매우 빠르지만 치료 약제가 없어 발생 즉시 과원 전체를 매몰해야 할 정도로 피해가 커 국가가 관리하는 금지병해충이다. 나주시는 지난 1월 12일부터 4월 24일까지를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집중 기간’으로 정하고 5명으로 구성된 예찰·방제단을 운영해 관내 1641ha 규모의 배, 사과 과수원을 집중적으로 예찰하고 있다. 예찰·방제단은 관내 과수원을 순회하며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외부인의 출입 금지 현수막을 내붙이고 농업인들에게 발병 의심 시 신고 요령 및 가지 전정 시 궤양 부위를 제거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아울러 농업인들이 자율 예찰과 적기 방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1월부터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 나주 배 원예농협 보답 대회에서 과수화상병 예방 교육을 실시했으며 3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중소·벤처·소상공인 민관 정책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했다. 1부에서는 민관 정책협의회 공동위원장 및 분과 위원장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정책협의회 운영계획을 설명하면서 민관 정책협의회의 출범을 선포했다. 2부에서는 △중소기업, △창업·벤처, △소상공인, △상생·공정의 4개 분과별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민관 정책협의회는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이미 발표된 중기부 정책과제를 점검하고 신규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범식 전 위원들이 50여건의 정책을 직접 제안했으며, 분과별로 중소기업 성장 및 AI·AX 대전환 가속화, 벤처투자 및 코스닥 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AI 교육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안했다. 민관 정책협의회는 기업인, 민간 전문가, 학계, VC, 협·단체 등 총 7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출범일로부터 1년간 활동하게 된다. 또한 한성숙 중기부 장관과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민관 정책협의회를 이끌어갈 예정이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3월 5일 오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공연‧스포츠 암표 방지 민관협의체 발대식’을 열어 공연‧스포츠 암표 근절을 위한 민관 역량을 모았다. 이번 협의체는 최근 개정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26. 8. 28.)에 앞서 공연과 스포츠 분야의 암표를 구조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민관 합동 협력체계이다. 이번 발대식에는 문체부를 비롯해 관계 부처(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주요 입장권 예매처(놀티켓, 멜론티켓, 예스24, 쿠팡플레이, 티켓링크), 주요 중고 거래 플랫폼(네이버, 당근마켓, 중고나라, 티켓베이), 프로스포츠협회, 한국야구위원회(KBO),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암표신고센터 운영기관(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18개 관계 기관이 참여했다. 민관 협력 기반 사전 차단, 사후 제재를 병행하는 입체적 대응체계 구축 먼저 황승흠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취지와 하위법령안 마련 시 주요 예상 쟁점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기관별로 추진 예정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오는 3월 9일부터 13일까지 ‘2026년도 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 희망자 463명을 모집한다. 선발된 참여자는 5월 11일부터 8월 19일까지 약 4개월간 시민농원, 폐기물처리시설, 동 행정복지센터 등 64개 사업장에 배치돼 환경정비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19세부터 64세까지는 하루 5시간, 주 5일 근무하며 최저시급 1만320원을 적용해 하루 5만1600원을 받는다. 65세 이상은 하루 3시간, 주 5일 근무로 하루 3만960원을 지급받는다. 이와 함께 하루 5000원의 교통·간식비가 별도로 지급되며, 연령 기준에 따라 4대 보험이 의무 적용된다. 참여 자격은 19세 이상의 근로 능력자 중 가구원 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성남시민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접수 기간 내 신분증과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가구 소득, 재산, 부양가족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참여자를 선발하고, 4월 23일 시 홈페이지 공고와 개별 통지를 통해 결과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배 개화기를 앞두고 과수화상병 유입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한 현장 점검과 예방 중심 방제에 나서며 농가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주시는 본격적인 배 개화기를 앞두고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개화기 방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농가의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고 31일 밝혔다. 나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3월 24일 전국 최대 배 주산지인 나주시 대기동 일원 재배 농가를 방문해 꽃눈 생육 상태 등 배 생육 상황을 점검하고 저온 피해 및 과수화상병 대응 상황을 집중 확인했다. 이번 현장 점검에는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과 식량원예과, 아열대농업팀, 나주시 배원예유통과와 기술지원과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했다. 현재 나주 지역 배 생육은 전년 대비 꽃눈 발달이 2~3일가량 지연된 상태로 만개기는 4월 12일 전후로 전년보다 1~2일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시는 개화기 방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농업인을 대상으로 약제 살포 시기 안내와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있고 특히 과수화상병은 개화기 감염 위험이 큰 만큼 사전 예방 중심의 철저한 방제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금타는 금요일' 김용빈이 '미스터트롯3'에 이어 또 한 번 트로피를 품에 안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3월 27일 방송되는 TV CHOSUN '금타는 금요일'에서는 오직 단 한 명에게만 허락되는 '골든컵 트로피'의 주인공이 베일을 벗는다. 황금별 6개로 공동 선두를 달리는 진(眞) 김용빈과 춘길은 지난주부터 트로피를 향한 치열한 접전을 이어오고 있다. 마침내 결전을 앞둔 두 사람은 서로를 의식한 듯 시선조차 쉽게 마주치지 못한 채 팽팽한 긴장감을 드리운다. 이런 가운데, 김용빈은 "오늘 준비한 곡은 필살기"라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낸다. 리허설에서 100점을 기록했다는 사실까지 공개되며 기대감은 한층 고조된 상태다. 여기에 '골든 스타' 최진희가 해당 무대를 두고 "김용빈의 모든 걸 다 보여줬다"며 극찬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더한다. 중요한 순간마다 흔들림 없는 무대를 보여온 김용빈이 '미스터트롯3' 이후 또 한 번 트로피의 주인공으로 올라설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이에 맞서는 춘길 역시 물러설 기세가 아니다. 첫 방송부터 금을 향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19일 오후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를 방문하여 3기 신도시의 조속한 추진과 공급 속도 제고를 강조했다. 남양주왕숙지구는 3기 신도시 중 주택 공급물량이 가장 많은 대규모 공공주택지구(8.0만호)로 ‘28년 첫입주를 목표로 활발히 공사 중에 있다. 특히, 안전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응급조치와 근로자에 대한 상시 건강관리 및 교육·복지서비스 등을 통합 제공하기 위해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안전보건센터를 최초로 설치한 사업지구로서 안전관리 혁신을 위한 새로운 노력이 반영된 지구이다. 먼저, 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9.7대책에 따라 3기 신도시 민간 공급물량 3.2만호를 직접 시행 방식으로 추진하고, 용도전환과 용적률 상향 등 재구조화를 통해 1.4만호를 ’30년까지 추가 착공하는 공급 확대 방안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관계자들에게 “수도권의 주거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가 공급 기반의 중심축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하며, “공급물량 확대와 병행하여 지구계획 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3월 18일 오후 수기오노(Sugiono)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및 중동・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 장관은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예정된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국빈 방한이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도약시키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하고, 교역‧투자 및 국방‧방산 협력 고도화를 비롯하여, AI・디지털, 인프라, 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실질 성과가 도출되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최근 중동 및 한반도 상황 등 국제정세를 논의하고, 중견국으로서 소통과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17일 오후 4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을 방문하여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북대병원 등 주요 권역책임의료기관장들과 함께 '공공의료 인공지능 확산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인공지능 전환(AX)을 통해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구현하고, 수도권과 지역 간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의 기술적 토대를 마련하며 정책적 지원방안 발굴을 위해 추진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립대병원장들은 각 병원이 구축한 핵심 정보화 자산을 기반으로 달성한 의료 인공지능 활용 성과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병원 간 데이터 표준화와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특히 현장의 혁신을 뒷받침할 GPU 등 컴퓨팅 자원 지원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부터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인공지능 기본의료 추진단'을 발족했으며, 올해 상반기 발표를 목표로 '인공지능 기본의료 전략(안)'을 수립 중이다. 이 전략의 핵심 과제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1, 2, 3차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에 대해 열람과 의견 청취 기간을 운영한다. 열람 대상 개별주택은 총 2만 3384호이며 개별주택 가격은 부동산가격알리미, 나주시청 세무과, 해당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 관계인은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방문, 팩스, 우편으로 할 수 있다. 나주시는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 재조사 및 심의 후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 주택 가격은 오는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 된다. 김경숙 세무과장은 “이번에 공개되는 주택 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시민이 관심을 두고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빈 방한 중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만나 중동전쟁과 관련해 "이번 위기가 양국 경제와 국민의 삶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자원안보 관련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중동전쟁 여파로 양국의 에너지 공급망은 물론 역내 경제에 미칠 충격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인도네시아가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 등 주요 에너지원의 안정적 역할을 해주는 데 대해 무척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민주주의, 자유무역, 규범 기반 질서 등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 양국 간 협력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프라보워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한 '특별 포괄적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역사적 결실을 맺게 됐다"며 "오늘 회담은 양국 관계가 왜 특별한지를 증명하는 동시에 더 특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지식재산처는 4월 1일 청와대에서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법무부와 '지식재산 보호·집행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후 양 정상 임석 하에 교환했다고 밝혔다. 동 양해 각서는 ▲지식재산 법집행 협력 연결망 구축 ▲위조상품 유통 예방 피해 공동 대응, 유통 경로 추적·관리 및 차단 등 협력 ▲상표권 침해에 대한 긴급 대응절차 마련 및 단속·수사기법 공유 등 역량 강화, ▲ 유명상표 보호 및 악의적 상표 관련 규정을 포함하는 RCEP 등 다자 협력 체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인도네시아 양국은 2023년 포괄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지식재산 분야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이번 보호·집행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특히, 이번 양해각서(MOU)는 온·오프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는 위조상품 유통에 대해 양국이 보다 체계적으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수사·집행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K-브랜드를 포함한 우리 기업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1일 오전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과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디지털 개발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고성능 컴퓨팅 기반 시설(인프라)(HPC) 구축 등을 통해 인공지능 기본사회 확산과 양국의 미래 협력을 위한 성과를 창출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상은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적극 실현하는 인공지능 기본사회 비전에 공감하며, 이를 함께 구현하기 위한 ‘국제 인공지능 기본사회 연대체 추진 전략(이니셔티브)’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국제 인공지능 기본사회 연대체 추진의 첫 사례로, 양측이 인공지능 생태계를 연계함으로써, 디지털, 보건, 교육, 식량안보 및 정부 분야에서의 세계적 도전과제를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인도네시아와의 추진 전략(이니셔티브) 선언은 국정과제 23번 “인공지능 기본사회 실현”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복지부·행안부·외교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양·다자 간 인공지능 분야 협력을 강화하여 국제사회의 참여 범위를 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과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공지능정부 및 재난안전 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AI 기술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적극 실현하는 ‘AI 기본사회’ 비전에 공감하며, 이를 함께 구현하기 위한 ‘글로벌 AI 기본사회 연대체 이니셔티브*’를 공동으로 선언했다. ‘AI 기본사회’는 AI 기술의 혜택을 모두가 누리는 인간 중심의 포용적 전략으로서,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AI 기반의 대국민 서비스 및 재난안전 혁신은 ‘AI 기본사회’를 공공영역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양국 간 협력을 통해 공공데이터와 행정 경험을 결합한 AI 기반 서비스 모델을 공동으로 구축하고 확산함으로써, AI 민주정부 구현과 글로벌 AI 기본사회 확산을 연결하는 실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정부 내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공공 분야에서의 지식 및 경험 교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부 분야 인공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관세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박인환)는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내륙 물류거점 내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은 공항만 단계에서 1차 검사를 마친 국제우편물이 내륙 우편집중국에 도착하면 다시 한번 엑스레이 판독 및 개장 검사를 실시하는 이중 검사 체계다. 최근 5년간 국내 반입 마약류의 약 51%(461건)가 국제우편을 통해 유입되고 밀수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됨에 따라, 공항만과 내륙을 연계해 보다 촘촘한 단속망을 구축하기로 한 것이다.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는 국제우편물 물류망을 재설계하여 4월 1일부터 모든 국제우편물이 전국 5개 주요 거점 우편집중국을 경유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을 시범 운영해 온 동서울을 포함해 부천, 안양, 부산 우편집중국과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대전 소재)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우편물에 대한 검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양 기관은 지난 2025년 12월 말부터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실시한 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