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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땅값 올라 귀농·귀촌 어려워…농지 전수조사" 지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땅값이 올라 터를 잡기 어렵다"면서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인구 증감 분석'을 보고받고 이 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농지 관련 세제와 규제, 금융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필요하면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해 전수조사하고, 농사를 짓는다고 땅을 사서 방치할 경우에는 매각 명령하는 방안도 별도 검토해 보고하라"고 관계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문제"라며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민생물가 특별 관리 관계장관 TF'와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격 재결정 명령권을 언급하며 "명령에 불응할 경우 제재 방안이 있는지가 중요하다"면서 "제재도 가능해야지 명령만 하는 걸로는 불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희토류 안정화 대책이 보고됐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는 다부처
- claire-shin 기자
- 2026-02-25 08:10
고용노동부, 지역주도 고용위기 대응 일자리 사업에 450억 지원한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는 석유화학, 철강 등 주력산업의 업황 악화로 지난해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여수시, 충남 서산시, 경북 포항시, 광주 광산구 등 4곳의 맞춤형 일자리 사업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역 중심의 고용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총 450억원 규모의 ‘버팀이음프로젝트’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버팀이음프로젝트는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상황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지역이 직접 개발하면, 노동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자생적 대응 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지난해 말부터 해당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지역의 현장 수요와 산업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사업 개발을 지원해 왔다. 최근 노동부는 4개 지역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전문가 심사 과정을 거쳐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전남 60억, 충남 40억, 경북 60억, 광주 20억 등 지원 금액을 확정했다, 4개 지역의 주요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 주력산업 및 전·후방
- claire-shin 기자
- 2026-02-23 18:30
산업부, 한-체코 두코바니 원전 프로젝트의 차질없는 이행 지원방안 논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체코 정부의 초청으로 2월 16일 체코 프라하를 방문해, 지난해 12월 취임한 안드레이 바비시 신임 총리와 카렐 하블리첵 산업통상부 장관을 면담했다. 김정관 장관은 바비시 총리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축하와 각별한 안부를 전하고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아울러,“두코바니 원전을 성공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며, 앞으로도 양국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두코바니에 이어 테믈린에서도 한국과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김정관 장관과 하블리첵 장관은 두코바니 신규원전 건설 프로젝트 이행을 점검하고 원활한 사업추진과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장관급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합의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매년 서너 차례 영상 또는 대면으로 진행되고, 프로젝트 발주사인 이디유투(EDUⅡ) 사장과 공급사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도 참여하게 된다. 아울러, 양국 산업부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스코다파워 간 터빈 공급 계약 등 우리 기업과 체코 기업 간 2건의 하도급 계약 서명식도 진행됐다.
- claire-shin 기자
- 2026-02-19 11:10
이재명 대통령 부부, '그냥드림' 현장 방문 …"누구든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11일 오후 충주시건강복지타운 안에 위치한 푸드마켓 내 그냥드림 코너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그냥드림은 국민 누구나 별도의 신청이나 증빙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즉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현재 전국 107개소가 시범 운영 중이다. 운영 2개월 만에 3만 6000명이 넘는 이용자들에게 사회의 온기를 전하며 '최후의 사회안전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평소 "배고픔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이 없도록 정부가 최소한의 먹거리를 제공해야 한다"며 사업 확대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 부부가 방문한 충주 그냥드림 코너는 지방정부 그냥드림 코너 중 실적 상위 5위 안에 드는 곳이며, 그냥드림 코너 옆 식당에서 누구나 라면을 무료로 끓여 먹을 수 있도록 '나누면'을 복지관 자체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광훈 그냥드림 코너장에게 운영 현황을 들은 뒤 이용자들의 재방문 여부, 현장 종사자들의 애로사항 등을 꼼꼼히 물었다.
- claire-shin 기자
- 2026-02-12 08:10
지재권 허위표시 반복 위반, 지식재산처 강력 대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지재권 허위표시 반복 위반 지식재산처, 강력 대응 - 허위표시 기획 재조사 실시해 허위표시 위반 사례 1263건 적발 ■ 적발되었던 판매자가 같은 제품을 또 유통 - 허위표시 재조사 결과 총 1263건 적발 작년 적발되었던 판매자 2507명 중 · 적발된 제품 신규 판매자로 재유통: 1027건(67개) · 적발된 판매자 같은 제품 재유통: 86명(3.4%) · 허위표시 제품 10개 중 3개 이상 재유통 ■ '25년 지재권 허위표시 재조사 적발 사례 ①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 ② 실용신안을 특허로 표시 ③ 등록 거절된 특허 표시 ④ 소멸된 실용신안을 표시 재위반 횟수에 따른 단계별 제재 체제 도입을 추진 허위표시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 - 중대·상습 위반자의 경우 형사고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claire-shin 기자
- 2026-02-11 18:50
국토교통부, 수서역에서 KTX·서울역에서 SRT, 고속철도 교차운행 시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속철도 교차운행 25일부터 시작! 서울역에서 SRT? 수서역에서 КТХ? 2월 11일 부터 예매 가능, 운임은 평균 약 10%↓ ■ 승차권 예매 - 코레일 앱·홈페이지 - 에스알 앱·홈페이지 - 현장구매(자동발매기, 창구발매)
- claire-shin 기자
- 2026-02-11 18:50
식품의약품안전처, 설 명절 식중독 예방법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설 명절 식중독 예방법 ■ 냉장 필요없는 식품 먼저 구매! - 안전한 장보기 순서 상온 보관 제품 → 농산물 → 냉장 가공 식품 → 육류 → 어패류 *온라인 구매 시 배송 상태 확인하고 상온에 오래 방치되지 않도록 주의 ■ 음식 조리 요령 - 조리 전 깨끗이 손 씻기 비누로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손 씻기 - 가열조리 시 완전히 익히기 (육류) 완전히 익히기(중심온도 75°C 1분 이상) (어패류) 완전히 익히기(중심온도 85°C 1분 이상) - 재냉동 금지 해동 후 재냉동 금지 ■ 음식 보관 요령 - 조리된 음식은 냉장보관 · 조리 후 즉시 섭취하거나, 빠르게 식혀 냉장 보관 · 장거리 이동 시 보냉백, 아이스박스에 보관 후 운반 · 보관한 음식은 반드시 재가열 후 섭취 "식중독 예방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설날 보내세요!"
- claire-shin 기자
- 2026-02-10 15:3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 명절, 개인정보 유출 사고 주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 웃음과 안부는 넉넉하게 나누고 소중한 개인정보는 단단히 지켜요. - 택배·선물문자 알림 주의 공식 홈페이지에서만 확인하기! - 가족·지인 사칭 주의 직접 전화로 본인 확인하기! - 실시간 게시물 업로드 주의 SNS 업로드는 시간이 지난 후에 하기!
- claire-shin 기자
- 2026-02-09 17:50
보건복지부, 첨단재생바이오,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보건복지부는 '제2차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하며 현장의 정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환자-연구기관-기업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월 6일 오전 10시 포시즌스 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첨단재생바이오 기업인들을 만나 애로사항과 정부 지원 필요사항을 듣고 첨단재생바이오 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5차*로,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두 번째 간담회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첨단재생바이오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임에도 민간 투자가 원활하게 유입되지 않는 이유, ▲첨단바이오 기술을 개발하는 벤처기업과 자금력과 전문인력을 보유한 대형 제약사 간 협력 방안, ▲첨단재생바이오 기업이 국내 시장 규모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우리 첨단재생바이오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정은경 장관은 “이번 간담회는 향후 5년 간의 첨단재생바이오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해 기술적 한계에 끊임없이 도전하여 K-바이오의 새로운 영
- claire-shin 기자
- 2026-02-06 18:10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설 맞이 '설빛 프리미엄 농식품 선물세트' 홍보에 앞장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2026년 2월 5일, 서울 종로구 소재 ‘한식문화공간 이음’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우리 농업의 가치를 담은 '설빛 프리미엄 농식품 선물세트'를 널리 알리고 생산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선물세트는 ‘프리미엄, 신뢰, 상생, 도전’을 주제로 엄선됐으며, 총 5개 카테고리, 30개 제품으로 구성되어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혔다. 최근 적극적으로 판로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 콩 가공제품을 구성해 농가와의 상생을 도모했고, 청년 농업인이 생산한 제품을 소개하여 활기차고 미래지향적인 농업․농촌의 비전을 제시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식품명인의 노하우가 담긴 제품과 품평회 등을 통해 그 우수성을 인정받은 우리술을 엄선하여 명절 선물의 품격과 신뢰도를 높였다. 송 장관은 현장에 전시된 선물세트들을 직접 살펴보며 제품 하나하나에 담긴 생산자들의 정성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어진 차담회에서는 생산자들과 다과를 함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송 장관은
- claire-shin 기자
- 2026-02-0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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