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경찰청은 4월 1일 ‘경찰청 제3회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특별한 성과로 포상금을 받게 될 대상자 16건(총 1억 5천5백만 원)을 선정했다. 특별성과 포상금은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상필벌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로서, 특별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최대 3천만 원 이내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경찰청은 지난 1월 16일에 정부 부처 중 최초로 제1회 특별성과 포상금 대상자를 선정했고, 연이어 2월 3일에도 제2회 대상자를 선정한 바 있다. 이에 더하여 신속한 포상을 통한 사기진작을 위해, 4월 1일에 제3회 포상금 대상자를 선정했다. 이번 제3회 포상 대상자는, 지난 1~2월에 경찰청 내부 게시판과 경찰청 누리집의 국민 추천용 게시판에 접수된 포상금 후보 사례와 기타 발굴 사례 등 총 293건을 토대로,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심의위원회를 거쳐 총 16건을 선정하게 됐다. (부동산 범죄) 이번 3회 포상금 대상자 중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경감 김웅경 등 5명은, 공인중개사 단체를 이용하여 비회원 공인중개사와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성평등가족부, 지식재산처, 방위사업청은 9개 부처가 협업해 개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범부처 창업경진대회인 ‘올해의 K-스타트업 2026’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예비창업자를 발굴·육성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새롭게 추진함에 따라 기존 “예비창업+초기창업” 두 개 트랙으로 운영됐던 「도전! K-스타트업」을 「올해의 K-스타트업」으로 개편하고, 초기창업기업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창업 열풍 확산을 위해 우승상금을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한다. 아울러 초기창업패키지 등 후속 지원사업의 우선 선정대상을 상위 6개팀에서 상위 20개팀으로 확대하고 팁스 운영사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투자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투자 유치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혁신 AI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신설한 인공지능(AI)리그를 비롯해 9개부처가 협업하여 총 12개 리그를 운영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회를 통해 그간 「올해의 K-스타트업」이 배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조달청은 27일 킨텍스에서 ‘제13회 정부조달문화상품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조달청은 창의적인 전통문화상품을 새롭게 발굴하기 위해 매년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공모전은 (사)정부조달문화상품협회가 주관하고 재정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국가유산청 등 관계기관이 후원했다. 올해 공모전에는 총 99개 작품이 출품되어 상품성·전통성·조달가치 등에 대한 작품심사 및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수상작 20점을 선정했다. 이후 나라장터 엑스포 행사에 참여한 현장 관람객 선호도 조사를 반영해 최종 수상등급을 결정했다. 대상(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상)은 ㈜위드쿰의 한아름씨가 출품한 ‘맛있는 오색 그릇’이 선정됐다. 금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행정안전부장관상)은 나무랑뜨의 윤용한씨가 출품한 ‘전통창살무드등’, 단유민화의 김경희씨가 출품한 ‘서수도’가 각각 수상했다. 은상(조달청장상, 국가유산청장상)은 담비아의 김길수씨가 출품한 ‘천지길상’, 성협공예의 채성순씨가 출품한 ‘나전 궁궐 4폭 병풍’이 선정됐으며, 이 밖에도 15점이 동상, 장려상으로 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질병관리청은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을 3월 29일부터 제4급 법정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으로 신규 지정하여 관리한다.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은 칸디다 오리스 진균에 의한 감염질환이다. 일반적으로 칸디다 오리스는 환자 간 접촉, 오염된 의료기기나 환경, 의료진의 손 등을 통해 전파될 수 있다. 특히, 항진균제에 대한 내성이 높고 의료환경에서 장기간 생존이 가능하며, 면역저하자 등을 대상으로 한 침습성 감염의 경우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사망에도 이를 수 있어 신속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 및 감염관리 조치가 중요하다. 이 감염증은 2009년 일본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 현재까지 전 세계 61개국 이상에서 발생이 보고됐다.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장기입원 환자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전파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어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부담을 주는 주요 감염병으로 부각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2년 ‘진균 우선순위 병원체 목록’에서 칸디다 오리스를 최상위 위험군(critical) 및 ‘항생제 내성 위협 병원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 문신을 지우는 화장품은 없습니다. 화장품은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입니다. 피부 내에 주사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피부 내 주입 시 감염, 피부 손상(흉터)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화장품 사용 시 안전 수칙 세 가지! 1. 화장품 사용으로 인해 피부 발진, 가려움이 발생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병원에 방문하세요. 2.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을 꼭 읽어보시고, '사용기한'을 확인 후 사용하세요. *피부 내에 주사하는 화장품은 없습니다. 3. 의심스러운 화장품 구매·사용을 중단하세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법무부는 국민이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수용자 중독재활 기능 강화,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인공지능(AI)·첨단기술 기반 첨단교정 구축,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 등을 향후 5년간 중점 추진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교정정책의 방향을 담은'제2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교정의 패러다임을 ‘수용관리’ 중심에서 ‘치료·재활을 통한 회복과 예방’ 중심으로 전환” 했다. 일률적인 수용자 구금을 통한 교육이 아니라 범죄성 개선을 통해 재범을 줄이고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 확보라는 책임 있는 국가 시스템 구축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변화와 혁신의 교정,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사회”이라는 비전 아래 △치료·재활을 통한 재복역률 감소 △ 교정시설 조성계획 완수 △인공지능(AI)·첨단기술 기반 첨단교정 구축 △교정공무원 처우개선의 4대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교정행정, 재범예방 및 재복역률 감소를 통한 국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기상청은 전국 122개 도시가스 공급지점에 대한 10일 후까지의 시간별 도시가스 수요량을 예측하는 '도시가스 수요예측' 기술을 한국가스공사에 제공한다. 한국가스공사는 갑작스러운 한파나 급격한 기온변동에 대비해 도시가스 수요를 사전에 준비하여 재고관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도시가스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을 필요로 했다. 이에, 기상청은 한국가스공사와 협력하여 기상기후·가스사용량 융합정보 기반의 도시가스 수요예측 기술 개발을 시작했다. 먼저 과거 10년의 융합정보를 분석했고, 그 결과 기상변화와 거의 동시에 도시가스 사용량도 변화하여 추위가 바로 난방에너지 사용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인공지능 모형을 이용하여 전국 122개 공급 지점별로 도시가스 수요량을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기상청의 도시가스 수요예측 기술이 한국가스공사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대국민 난방 서비스 개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이번 기술 이전을 통해 국민의 난방비 부담 축소와 국가 에너지 관리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소방청은 ‘소방안전 빅데이터 기반(플랫폼)’의 대국민 이용을 활성화하고 소방안전 자료(데이터)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봄맞이 사행시 행사(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이벤트)는 참여형 제작물(콘텐츠)을 통해 기반(플랫폼) 접근성을 높이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국민의 소방안전 자료(데이터) 활용 관심을 확대하고 기반(플랫폼)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안전 빅데이터 기반(플랫폼)을 응원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기반(플랫폼) 누리집에 직접 접속하거나 홍보물에 포함된 정보 무늬(QR코드)를 스캔하여 행사(이벤트) 참여 누리집(네이버 폼)으로 이동한 뒤, ‘소방안전’ 네 글자를 주제로 재치 있는 4행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작품은 창의성과 주제 적합성 등을 기준으로 꼼꼼한 심사를 거친다. 심사 결과에 따라 우수상 10명에게는 닭고기 튀김(치킨) 기프티콘을 지급하며, 참여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참여상 200명에게 편의점 이동통신(모바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지식재산처는 3월 19일 11시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에서 지식재산 보호, 제도 발전에 기여하고 탁월한 성과를 이룬 공무원 13명에게 특별성과 포상을 실시한다. 특별성과 포상은 공직사회 내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창의적인 업무 수행을 독려하고자 하는 국정철학에 따라 마련됐다. 민간·내부의 2단계 심의위원회를 통해 엄격한 검증을 진행하여, 법집행·지원, 정책·기획, 심사·심판 각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낸 과제 및 대상자를 선정했다. '서수민 수사관, 2만3,000여장 수사기록 1년여간 끈질긴 수사 형태모방사건 최초 구속' 지재처 기술경찰은 선글라스로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K-아이웨어 기업의 디자인을 모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해온 A사의 대표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26.3.17)했다. 이번 사건은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을 그대로 베낀 '데드 카피' 상품을 국내 최초로 형사 제재한 사례로, 디자인 모방 행위는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보호와 처벌의 대상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서수민 수사관은 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19일 오전 국토발전전시관(서울 중구)에서 작업중지권 등 건설안전을 주제로 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건설현장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를 독려하는 등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자발적인 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한 건설사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건설산업 관련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주요 건설사의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우수사례 공유에 이어 안전과 관련된 제도개선 건의 등 자유로운 토론이 이뤄졌다. 김 장관은 “안전한 건설현장이 곧 지속 가능한 건설업계의 성장”이라면서, “지난 해가 건설안전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해였다면, 올해는 정부와 업계, 현장 근로자 모두가 뚜렷하게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다져가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며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건설현장에서 의미있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면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생명 존중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자구적 노력을 이어가 주시는 건설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15일 오후 에이치제이(HJ) 비즈니스센터(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열에너지 탈탄소화를 위한 ‘열에너지 혁신 전략(안)을 공개하고, 세부 과제의 구체화 및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열에너지는 국내 최종 에너지 소비의 약 48%를 차지하고, 온실가스 배출의 약 29%를 차지하는 핵심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했던 영역이다. 특히 화석연료 중심의 열 공급 기반시설과 재생열의 낮은 경제성으로 인해 열 공급량의 약 96.4%를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등 에너지 구조의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올해 1월 13일 열에너지 혁신 전략 수립을 위한 협의체를 출범하고 산업계 및 전문가 등과 다양한 논의를 거쳐 열에너지 혁신 전략(안)을 마련했다. 이번 전략은 ‘열에너지 혁신을 통한 탈탄소 전환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열에너지 정책 기반 및 탈탄소화 기반 구축, △재생열 공급 확대 및 탈탄소화 추진, △히트펌프 보급 등 재생열 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26년 4월 15일 롯데웰푸드 대전공장을 방문하여 식품·외식·포장재 관련 단체와 함께 최근 중동지역 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제 원자재 시장 변동이 식품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리스크로 국제유가 및 나프타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식품 포장재와 원재료 비용 상승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나프타를 원료로 하는 합성수지, 플라스틱 용기 등 식품 포장재 수급 불안은 식품업계의 제조원가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이러한 대외 여건 속에서 식품기업의 원·부재료 확보 현황과 비용 부담 수준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함께 이루어진 간담회에서는 최근 나프타 및 포장재 수급 상황, 원가 상승 요인, 기업의 대응 노력, 정책 지원 필요 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업계(롯데웰푸드)는 포장재 등 부재료의 수급불안, 가격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체 포장재 도입, 포장재 중량 감축 등을 통해 생산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북부지방산림청은 4월 15일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연수리 일원에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6년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5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최근 야외활동 증가로 무단입산, 산나물 채취 목적의 산행 모임, 불법 야영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취사행위와 담배꽁초 투기 등으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은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사전 차단에 나섰다. 현장에서는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에서의 화기 사용,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흡연 및 꽁초 투기,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단속과 함께 현수막 설치와 안내 활동을 통해 산림 이용객을 대상으로 계도 및 예방 홍보도 병행했다. 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보호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계절노동자에 대한 임금 착취 및 강제노동 의혹이 제기된 전남 고흥군 소재 사업장 2개소에 대해 지난 3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주노동자 단체의 문제제기에 따라 기획감독에 착수한 고용노동부는 민간 브로커가 개입하여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임금을 부당하게 공제한 정황 등이 확인됨에 따라 특별근로감독으로 신속히 전환하여 계좌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며 적극적으로 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결과, 2개 사업장의 재직 및 퇴직 외국인 계절노동자 총 26명에 대한 연장·야간 근로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등 총 3,170만원의 임금체불과 임금명세서 미교부, 여성노동자 야간근로 동의절차 미이행 등도 확인됐다. 이와 함께 안전난간 미설치, 사다리 설치 불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도 적발됐다. 특히, 임금 직접지급 원칙 위반과 함께, 중간브로커 2명이 매월 일정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중간착취(총 7백만원)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는 계절노동자의 취약한 지위를 악용한 부당한 개입으로, 제도운영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큰 사안이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이란 간 단기간 휴전에도 불구하고 중동 지역 정세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우리나라 원유 및 나프타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4월 15일 '원유·나프타 수급 대응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전쟁 상황으로 치닫던 중동 지역은 일시적 긴장 완화 국면에 들어섰으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여부 및 해상운송 불확실성 등 주요 리스크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원유 도입의 69%, 나프타 도입의 73%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지역 정세 변화에 따른 원유와 나프타의 공급 차질 가능성과 대책을 다각도로 점검하는 것이 긴요하다. 오늘 점검회의에서는 해양수산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해운업계, 정유업계, 석유화학업계 등이 참석했다. 원유를 운송하는 해운업계부터 원유를 정제하여 나프타 등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정유업계, 나프타로 산업·의료·생활 제품을 생산하는 석유화학업계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된 산업생태계 구성원이 모두 모여 대응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 자리에서는 원유·나프타 도입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