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오후, 20일 대전 대덕구에서 발생한 안전공업 화재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과 구조활동 전반을 점검하고,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현장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소방차와 구급차 앞에 대기 중이던 소방대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구조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들을 격려하고 남은 실종자 수습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소방청 중앙긴급구조통제 단장으로부터 사상자 현황 등 피해 상황과 구조자 의료 지원 현황, 실종자 수색 현황 등을 보고받았다.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발화 위치와 투입된 구조 인력의 규모, 실종자 수색의 진행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했다. 화재 현장을 둘러본 이 대통령은 화재가 빠르게 확산된 원인을 물으며 실종자 3명에 대한 수습과 함께 신속한 신원 확인을 지시했다. 또한 공장 건물의 붕괴 위험 등을 고려하여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유가족 등 피해 가족을 만나 유가족들의 손을 꼭 잡고 위로의 뜻을 전했다.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식용유, 라면에 이어 제과류·양산빵·빙과류 가격 인하 정부와 식품업계가 협력해 주요 가공식품의 가격 안정 노력을 확대합니다. △ 제과류 3개사, 총 10종(비스킷 6종, 캔디 4종) - 평균 2.9~5.5% 가격 인하 △ 양산빵 2개사, 총 4종 - 평균 5.4~6% 가격 인하 △ 빙과류 2개사, 총 8종 - 평균 8.2~13.4% 가격 인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보건복지부는 '메디컬코리아 2026'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몽골 친부렝 직찌드수렝(Chinburen Jigjidsuren) 보건부 장관과 3월 20일 롯데호텔(서울시 중구)에서 양자 면담을 개최했다. 몽골은 2011년 3월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래 보건의료 분야의 전략적 동반자 국가로 한국 의료기관의 몽골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4년 기준 몽골 환자 2.6만 명이 진료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등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이번 면담은 양국 보건의료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한-몽 보건의료협의체 재개, 몽골 국비환자 진료, 의료인 연수, 암관리 협력, 제약·의료기기 분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몽골 ICT 환경 고도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면담에 이어 양국은 몽골 내 국비 환자의 송출과 의료인 연수 분야 협력을 위한 몽골 국비환자 송출 및 의료인연수 협력 약정(양국 보건부 간), 몽골 국비환자 의료서비스 제공 계약(한국보건산업진흥원-몽골보건개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지식재산처와 조달청은 3월 19일 오전 10시 정부대전청사(대전광역시 서구)에서 해외조달시장 진출 기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쟁 가능한 해외조달시장은 연간 2조 달러 규모로, 초기 진입장벽이 있지만 한 번 참여하면 지속적 실적 창출이 가능한 잠재력이 높은 시장이다. 이에 정부는 신 시장 개척 차원에서 해외조달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 기관 간 협업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지식재산을 확보하고 보호하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이번 협약은 해외조달시장 진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 분쟁과 기술유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의 정책과 지원사업을 연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양 기관은 ▲ 해외조달시장 진출 기업 대상 지식재산 보호 및 분쟁 대응 역량 강화 ▲ 해외 진출기업을 위한 지식재산 교육·상담 지원 협력 ▲ 지식재산 정보 공유 및 공동 활용 확대 ▲ 지식재산 보호 인식 제고 및 제도 개선 협력 ▲ 평가위원 공유 및 활용 등의 분야에서 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질병관리청은 3월 19일 2026년 제1차 국가손상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관계부처 및 시·도 손상관리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9월 발표된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14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수립한 첫 연차별 시행계획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이번 심의에서는 각 지자체가 지역 내 여건과 손상 발생 통계를 기반으로 핵심 위험요인을 도출했는지, 주요 손상기전을 줄이기 위해 세부 사업들이 실효성 있게 연계됐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이번 첫 시행계획 수립이 그간 각 지자체 내 여러 부서로 분산(보건, 재난, 교통 등) 되어 추진됐던 손상 관련 예방 사업들을 최초로 통합 구조화하여 지역 단위의 포괄적 손상관리 기반을 마련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국가손상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월 시행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손상관리에 필요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2025년 3월 출범했다. 위원회는 출범 이후 총 3차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이제는 법으로 보호합니다.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공포(2026.3.10.)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피해사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 처벌 수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적용 범위 : SNS, 온라인커뮤니티, 출판물, 공연 등 모든 온·오프라인 채널 포함 - 적용 시기 · 명예훼손 금지: 공포 후 즉시 · 허위사실 유포 금지: 공포 후 3개월(6.11)부터 예술·학문·연구·보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지키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보호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 확산을 위해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 임금체불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앞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포 6개월 후 시행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메디컬코리아(Medical Korea) 2026'가 3월 19일부터 3월 22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2010년에 시작하여 올해 16회를 맞은 '메디컬코리아 콘퍼런스'는 전 세계 헬스케어 전문가들의 강연과 토론을 통하여 글로벌 헬스케어 최신 동향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는 장이자, 보건의료 산업 분야에서 국제적 협력을 도모하는 장소로 역할을 해왔다. 이번'메디컬코리아 2026'는 'AI가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미래를 가까이, 세계를 가깝게(AI-Powered Global healthcare: Bringing the Future and the World Close)'라는 주제로, 인공지능 대전환(AX) 시대의도래에 따라 헬스케어 산업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과 미래 전망을 논의한다. 3월 19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인공지능(AI)이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를 주제로 하는 콘퍼런스와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 간 업무 협의(비즈니스 미팅) 및 간담회(라운드 테이블),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알리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앞으로 교통운영, 도로·건설 안전과 주거환경까지 인공지능(AI)이 직접 관리·지원하면서 국민의 일상 속 편의와 안전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AI 기술을 실제 생활에 빠르게 적용하기 위한 ‘국토교통 AX(AI Transformation) 사업’을 본격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11개 부처가 합동 추진 중인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AX-Sprint(전력질주))’의 일환으로, 국토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추진계획에 따라 3월 19일부터 4월 20일까지 사업 공고를 시작한다. 산업과 일상 전반의 AI 전환(AX)을 가속화하기 위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토, 교통, 도로 등 분야에서 단기간(1~2년) 내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AI 기술 적용 제품·서비스의 개발과 상용화 지원이 목표다. 국토부는 지원분야에 따라 ‘국토·교통’과 ‘도로·모빌리티’ 2개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하며, 기술 성숙도가 실험 단계의 검증을 넘어 상용화 직전에 도달한 제품·서비스 25개 이상 과제를 선정하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전략작물인 가루쌀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과 산업화를 추진하며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 확대와 농식품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나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추진하는 ‘2026년 전략작물(가루쌀) 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쌀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밀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추진하는 정부 정책 사업으로 가루쌀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과 시장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총사업비 4억 원 규모로 추진되며 국비 80퍼센트가 지원되고 나머지 20퍼센트는 참여 기업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시비 부담 없이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나주시는 지자체와 지역 식품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공모에 선정되며 가루쌀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 개발과 유통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 이번 컨소시엄에는 나주시를 중심으로 농업회사법인 보리담은과 농업회사법인 다도참주가가 참여해 가루쌀 기반 식품 개발과 산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가루쌀을 활용한 프리미엄 디저트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15일 오후 에이치제이(HJ) 비즈니스센터(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열에너지 탈탄소화를 위한 ‘열에너지 혁신 전략(안)을 공개하고, 세부 과제의 구체화 및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열에너지는 국내 최종 에너지 소비의 약 48%를 차지하고, 온실가스 배출의 약 29%를 차지하는 핵심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했던 영역이다. 특히 화석연료 중심의 열 공급 기반시설과 재생열의 낮은 경제성으로 인해 열 공급량의 약 96.4%를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등 에너지 구조의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올해 1월 13일 열에너지 혁신 전략 수립을 위한 협의체를 출범하고 산업계 및 전문가 등과 다양한 논의를 거쳐 열에너지 혁신 전략(안)을 마련했다. 이번 전략은 ‘열에너지 혁신을 통한 탈탄소 전환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열에너지 정책 기반 및 탈탄소화 기반 구축, △재생열 공급 확대 및 탈탄소화 추진, △히트펌프 보급 등 재생열 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26년 4월 15일 롯데웰푸드 대전공장을 방문하여 식품·외식·포장재 관련 단체와 함께 최근 중동지역 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제 원자재 시장 변동이 식품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리스크로 국제유가 및 나프타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식품 포장재와 원재료 비용 상승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나프타를 원료로 하는 합성수지, 플라스틱 용기 등 식품 포장재 수급 불안은 식품업계의 제조원가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이러한 대외 여건 속에서 식품기업의 원·부재료 확보 현황과 비용 부담 수준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함께 이루어진 간담회에서는 최근 나프타 및 포장재 수급 상황, 원가 상승 요인, 기업의 대응 노력, 정책 지원 필요 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업계(롯데웰푸드)는 포장재 등 부재료의 수급불안, 가격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체 포장재 도입, 포장재 중량 감축 등을 통해 생산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북부지방산림청은 4월 15일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연수리 일원에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6년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5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최근 야외활동 증가로 무단입산, 산나물 채취 목적의 산행 모임, 불법 야영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취사행위와 담배꽁초 투기 등으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은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사전 차단에 나섰다. 현장에서는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에서의 화기 사용,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흡연 및 꽁초 투기,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단속과 함께 현수막 설치와 안내 활동을 통해 산림 이용객을 대상으로 계도 및 예방 홍보도 병행했다. 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보호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계절노동자에 대한 임금 착취 및 강제노동 의혹이 제기된 전남 고흥군 소재 사업장 2개소에 대해 지난 3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주노동자 단체의 문제제기에 따라 기획감독에 착수한 고용노동부는 민간 브로커가 개입하여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임금을 부당하게 공제한 정황 등이 확인됨에 따라 특별근로감독으로 신속히 전환하여 계좌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며 적극적으로 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결과, 2개 사업장의 재직 및 퇴직 외국인 계절노동자 총 26명에 대한 연장·야간 근로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등 총 3,170만원의 임금체불과 임금명세서 미교부, 여성노동자 야간근로 동의절차 미이행 등도 확인됐다. 이와 함께 안전난간 미설치, 사다리 설치 불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도 적발됐다. 특히, 임금 직접지급 원칙 위반과 함께, 중간브로커 2명이 매월 일정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중간착취(총 7백만원)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는 계절노동자의 취약한 지위를 악용한 부당한 개입으로, 제도운영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큰 사안이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이란 간 단기간 휴전에도 불구하고 중동 지역 정세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우리나라 원유 및 나프타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4월 15일 '원유·나프타 수급 대응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전쟁 상황으로 치닫던 중동 지역은 일시적 긴장 완화 국면에 들어섰으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여부 및 해상운송 불확실성 등 주요 리스크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원유 도입의 69%, 나프타 도입의 73%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지역 정세 변화에 따른 원유와 나프타의 공급 차질 가능성과 대책을 다각도로 점검하는 것이 긴요하다. 오늘 점검회의에서는 해양수산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해운업계, 정유업계, 석유화학업계 등이 참석했다. 원유를 운송하는 해운업계부터 원유를 정제하여 나프타 등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정유업계, 나프타로 산업·의료·생활 제품을 생산하는 석유화학업계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된 산업생태계 구성원이 모두 모여 대응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 자리에서는 원유·나프타 도입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