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3월 17일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산업은행 회장, 국내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 대표와 함께 국민 성장 기금(국민 성장 펀드) ‘K-엔비디아 육성 사업(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대한민국을 세계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미래상(비전) 아래,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 기반(인프라)인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 세계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은 특정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큰 상황이며, 그래픽 처리 장치(GPU)의 막대한 전력 소비량과 운용 비용 등으로 인해 폭발적인 인공지능 서비스 수요 대응에도 한계가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추론 시장에 발맞춰 저전력‧저비용 신경망처리장치(NPU)를 중심으로 단기에 집중 육성하는 한편, 미래 시장을 선도할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역량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가기 위한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도약 전략'을 발표(‘’25.12.18)한 바 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동 전략의 추진 과제 중 하나로 국산 인공지능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통신서비스 이용 중 이런 불편, 나만 겪을까? - 과한 요금 부과 - 어려운 약정조건 - 개인정보 유출 ■ 유무선 인터넷 가입 및 사용 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서비스 해지를 요청했지만 처리가 되지 않아 요금이 계속 발생해요. · 이용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가서비스에 자동가입되어 있어요. · 명의도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통신서비스 요금이 청구되었어요. · 통신서비스 계약서에 있는 지원금 조건이 안내 받은 내용과 달라요. ■ 무엇보다 통신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분쟁을 개인이 처리하기엔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요. "막막함" 대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죠? "부담감" 시간도 비용도 너무 많이 들지 않나요? "불안함" 내 주장이 법적으로 맞는 걸까요? "답답함" 거대 통신사를 상대로 이길 수 있을까요? ■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 통신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세요! · 온라인 신청: 누리집 접속 후 온라인 분쟁조정 신청 · 우편 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는 길 중 매우 중요한 방식 중 하나가 규제합리화"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첨단 분야에 있어서는 소위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규제특구를 대규모 지역 단위로 해보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는 통상 국가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 게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라는 게 일정한 방향으로 사회적 흐름을 유도하기 위한 목표를 갖기도 하는데 그게 행정 편의적인 간섭 수단이 되기도 한다"라며 "과거에는 규제가 속된 표현으로 갈취 수단, 기업이나 경제활동을 하는 주체로부터 뭘 뜯어내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 괴롭히는 수단이 된 거죠"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정도 단계는 우리가 다 벗어났다고 보여지긴 하지만 여전히 현재의 규제는 현장의 필요라는 것보다는 규제 당국의 필요에 의한 측면이 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2026시즌 KPGA 투어의 서막을 알리는 '제21회 DB손해보험 프로미 오픈'(총상금 10억 원, 우승상금 2억 원)의 공식 연습라운드가 15일 강원도 춘천에 있는 라비에벨 골프앤리조트 올드코스에서 한창 진행 중이다. 본 대회를 하루 앞두고 KPGA 투어의 간판인 허인회(40·금강주택) 와 주최사 DB손해보험 후원 선수 장희민(25)이 연습라운드를 앞두고 각각의 개성이 담긴 소감을 전했다. 허인회 "욕심 안 부리려고 했는데… 막상 나오니 또 욕심 나네요" KPGA 투어를 대표하는 베테랑 허인회는 연습라운드를 앞두고 소떡소떡을 한입 베어 물더니 특유의 솔직하고 유쾌한 멘트로 개막전 소감을 털어놨다. 허인회는 먼저 "엄청 설레고 작년에 못한 아쉬움을 개막전부터 날려보겠다"며 대회를 앞둔 심경을 밝혔다. 그는 지난시즌 후반기 아쉬움을 되새기며 이번 겨울 훈련 방향을 완전히 바꿨다고 설명했다. 허인회는 "작년에 너무 단기간에 ‘뭔가를 한 방에 해보겠다’는 욕심이 컸던 것 같다. 그래서 이번 겨울에는 무리하게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강도 높은 연습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이 ‘119소방대의 구조‧구급 서비스를 받은 사실’에 대한 증명서류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확인하여, 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고 행정효율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현재 대다수 행정기관의 민원서류는 정부24 등을 통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지만, 산재처리‧보험청구‧법률분쟁 등에 활용되는 구조‧구급 증명서는 여전히 소방관서 방문을 통해 발급이 가능한 실정이다. 더구나 시‧도 소방본부별로 구조‧구급 증명서 발급 절차가 상이하고, 관할 범위를 벗어난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구조‧구급 증명서 발급을 하지 않는 소방본부도 있어, 사고 등으로 경황없는 국민의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자‧중증 환자 등의 경우 민원서류 발급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증명서는 단순 구조‧구급 수혜 사실만을 담고 있어 관련 기관에서 세부 내용이 담긴 구조‧구급 활동일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나 이 경우 증명서와 달리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발급이 가능하며, 서류 발급에도 장시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소방청은 국가 소방안전기술의 발전을 견인하고 화재안전 정책을 이끌어갈 ‘제15기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을 2026년 4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16일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대규모 공장 화재와 숙박시설 화재 등에서 다수의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건축물이 점차 대형화되고 구조적으로 복잡해짐에 따라, 이에 맞춘 선진화된 화재안전기술 도입과 촘촘한 예방 체계(시스템) 설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소방청은 이러한 재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국내 소방 및 화재안전 분야 최고 권위의 심의 기구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한다. 위원회는 국가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특수한 공법이 적용된 소방시설의 설계와 시공, 새로운 소방시설 및 기계·기구 도입 여부 등 대한민국 소방기술 정책의 핵심 사안을 결정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제15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60명 이내로 구성된다. 화재 위험에 다각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모집 분야를 소방안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전국 확대 2026년 4월 1일 부터 다가구주택, 오피스텔(주거용)도 층간소음 상담 가능! ■ 상담부터 소음 측정까지 '전액 무료' · 전문기관 방문 상담 · 층간소음 측정 · 맞춤형 가이드 ■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 조정! 소음 저감 아이템까지 덤으로! · 전문 심리상담 지원 · 소음 저감 물품 제공 · 측정기 무료 대여(관리주체) ■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신청은 이곳에서! - 콜센터: ☎1661-2642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누리집 올해 안으로 '챗봇 상담 정보 안내 서비스'도 도입 될 예정! 더욱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지석진, 전소민, 이상엽, 이미주가 ‘석삼플레이 시즌1’ 첫 방송을 앞두고 설렘 가득한 소감을 전하며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오는 11일 토요일 저녁 7시 50분에 첫 방송되는 TV CHOSUN 새 예능 프로그램 ‘석삼플레이 시즌1’은 단돈 100만 원으로 10개 도시를 여행해야 하는 웃음과 변수 가득한 미션형 여행 리얼리티다. 찰떡 호흡을 자랑하는 ‘석삼패밀리’와 매회 함께할 특급 게스트들이 예측 불허의 재미를 예고한 가운데, 출연진들이 직접 전해온 애정 어린 메시지를 모아봤다. 먼저 관록의 예능 대가 ‘석삼형’ 지석진은 “좋아하는 동생들과 함께할 수 있어 정말 감사하다. 워낙 친한 사이인 데다 예능감도 뛰어난 친구들이라 즐겁게 촬영하고 있다”고 애틋한 소회를 밝혔다. 이어 “한국의 멋진 곳들을 이번 기회에 시청자분들께 직접 소개할 수 있어 보람을 느끼고, 오랜 친분에서 우러나오는 네 사람의 티키타카가 굉장하니 기대해달라”며 본 방송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켰다. 화끈한 입담으로 분위기를 사로잡는 전소민은 “좋아하는 멤버들과 함께해 기쁘고 편안하다. 이미 형성된 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9일 (목) 방송되는 MBC ‘구해줘! 홈즈’(연출:정다히,남유정,허자윤,김성년/이하 ‘홈즈’)에서는 웨딩 시즌을 맞이해, 서울의 ‘스드메 로드’로 임장을 떠난다. 이날 방송은 연예계 대표 친목 모임 ‘94즈’ 단짝인 ‘결혼 잘알’ 카라 허영지와 러블리즈 이미주, 그리고 ‘결혼 알못’ 양세찬이 함께 임장에 나선다. 이들은 웨딩홀부터 드레스, 메이크업까지 결혼 업계 종사자들을 직접 만나 웨딩 상권의 생생한 분위기를 살펴보고, 나아가 그들의 주거 공간과 라이프스타일까지 함께 들여다보며 ‘요즘’ 결혼 문화를 보다 입체적으로 조명할 예정이다. 세 사람은 임장 중인 웨딩홀에서 우연히 만난 웨딩 플래너를 통해 결혼 비용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와 함께 실속 있는 결혼 준비 꿀팁까지 전수받는다. 예상보다 높은 식대에 ‘빅 웨딩’을 꿈꾸던 양세찬이 충격에 빠지며 황급히 로망 수정(?)에 나서는 모습이 웃음을 자아낸다. 뿐만 아니라 웨딩 플래너가 직접 짚어주는 ‘예비 신랑’ 맞춤 리액션 컨설팅까지 공개되며 현실 공감을 높인다. 이어 허영지와 이미주가 ‘서로에게 축의금을 얼마까지 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등 비공무원의 채용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 훈령으로 '중앙행정기관 소속 근로자의 공정 채용을 위한 기본 규정'을 제정,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훈령은 6일 제정되어 7월 5일부터 시행되며, 모든 중앙행정기관은 이번 훈령에 따라 비공무원 채용 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번에 제정된 훈령은 채용 관련 심의기구의 설치 및 채용계획 수립 의무화, 채용점검 강화 및 채용의 공정성 관리, 채용비리 등에 따른 피해자 구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훈령이 채용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세부 지침이 담긴 규정 해설서를 배포하고, 각 기관별 비공무원 채용 규정이 이번 훈령에 맞게 정비됐는지 점검하는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이번 훈령 제정으로 중앙행정기관의 비공무원 채용절차가 공무원 수준으로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청년 등 구직자들이 실력만으로 당당하게 경쟁하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15일 오후 에이치제이(HJ) 비즈니스센터(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열에너지 탈탄소화를 위한 ‘열에너지 혁신 전략(안)을 공개하고, 세부 과제의 구체화 및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열에너지는 국내 최종 에너지 소비의 약 48%를 차지하고, 온실가스 배출의 약 29%를 차지하는 핵심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했던 영역이다. 특히 화석연료 중심의 열 공급 기반시설과 재생열의 낮은 경제성으로 인해 열 공급량의 약 96.4%를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등 에너지 구조의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올해 1월 13일 열에너지 혁신 전략 수립을 위한 협의체를 출범하고 산업계 및 전문가 등과 다양한 논의를 거쳐 열에너지 혁신 전략(안)을 마련했다. 이번 전략은 ‘열에너지 혁신을 통한 탈탄소 전환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열에너지 정책 기반 및 탈탄소화 기반 구축, △재생열 공급 확대 및 탈탄소화 추진, △히트펌프 보급 등 재생열 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26년 4월 15일 롯데웰푸드 대전공장을 방문하여 식품·외식·포장재 관련 단체와 함께 최근 중동지역 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제 원자재 시장 변동이 식품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리스크로 국제유가 및 나프타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식품 포장재와 원재료 비용 상승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나프타를 원료로 하는 합성수지, 플라스틱 용기 등 식품 포장재 수급 불안은 식품업계의 제조원가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이러한 대외 여건 속에서 식품기업의 원·부재료 확보 현황과 비용 부담 수준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함께 이루어진 간담회에서는 최근 나프타 및 포장재 수급 상황, 원가 상승 요인, 기업의 대응 노력, 정책 지원 필요 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업계(롯데웰푸드)는 포장재 등 부재료의 수급불안, 가격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체 포장재 도입, 포장재 중량 감축 등을 통해 생산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북부지방산림청은 4월 15일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연수리 일원에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6년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5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최근 야외활동 증가로 무단입산, 산나물 채취 목적의 산행 모임, 불법 야영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취사행위와 담배꽁초 투기 등으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은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사전 차단에 나섰다. 현장에서는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에서의 화기 사용,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흡연 및 꽁초 투기,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단속과 함께 현수막 설치와 안내 활동을 통해 산림 이용객을 대상으로 계도 및 예방 홍보도 병행했다. 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보호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계절노동자에 대한 임금 착취 및 강제노동 의혹이 제기된 전남 고흥군 소재 사업장 2개소에 대해 지난 3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주노동자 단체의 문제제기에 따라 기획감독에 착수한 고용노동부는 민간 브로커가 개입하여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임금을 부당하게 공제한 정황 등이 확인됨에 따라 특별근로감독으로 신속히 전환하여 계좌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며 적극적으로 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결과, 2개 사업장의 재직 및 퇴직 외국인 계절노동자 총 26명에 대한 연장·야간 근로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등 총 3,170만원의 임금체불과 임금명세서 미교부, 여성노동자 야간근로 동의절차 미이행 등도 확인됐다. 이와 함께 안전난간 미설치, 사다리 설치 불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도 적발됐다. 특히, 임금 직접지급 원칙 위반과 함께, 중간브로커 2명이 매월 일정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중간착취(총 7백만원)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는 계절노동자의 취약한 지위를 악용한 부당한 개입으로, 제도운영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큰 사안이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이란 간 단기간 휴전에도 불구하고 중동 지역 정세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우리나라 원유 및 나프타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4월 15일 '원유·나프타 수급 대응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전쟁 상황으로 치닫던 중동 지역은 일시적 긴장 완화 국면에 들어섰으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여부 및 해상운송 불확실성 등 주요 리스크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원유 도입의 69%, 나프타 도입의 73%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지역 정세 변화에 따른 원유와 나프타의 공급 차질 가능성과 대책을 다각도로 점검하는 것이 긴요하다. 오늘 점검회의에서는 해양수산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해운업계, 정유업계, 석유화학업계 등이 참석했다. 원유를 운송하는 해운업계부터 원유를 정제하여 나프타 등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정유업계, 나프타로 산업·의료·생활 제품을 생산하는 석유화학업계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된 산업생태계 구성원이 모두 모여 대응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 자리에서는 원유·나프타 도입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