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에 대해 열람과 의견 청취 기간을 운영한다. 열람 대상 개별주택은 총 2만 3384호이며 개별주택 가격은 부동산가격알리미, 나주시청 세무과, 해당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 관계인은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방문, 팩스, 우편으로 할 수 있다. 나주시는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 재조사 및 심의 후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 주택 가격은 오는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 된다. 김경숙 세무과장은 “이번에 공개되는 주택 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시민이 관심을 두고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파구, 공약이행 87% 달성… 2년 연속 SA등급 ‘실행력’ 입증 서울 송파구의 공약 이행 성과가 다시 한 번 객관적 수치로 확인됐다. 단순한 계획 수립을 넘어 실제 정책 집행으로 이어진 비율에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며, 행정의 실행력과 주민 체감도를 동시에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송파구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2026년 민선8기 4차년도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A등급을 획득했다.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평가는 공약이행완료, 목표달성,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일치도 등 5개 항목을 종합 분석해 등급을 부여했다. 특히 송파구는 지난해 말 기준 공약이행완료율 87%를 기록하며 전국 평균 70.42%보다 약 16%포인트 높은 성과를 나타냈다. 이는 공약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으로 연결되는 비율이 높았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행정 신뢰도를 가늠하는 핵심 기준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성과는 생활밀착형 사업 중심의 정책 설계에서 비롯됐다.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을 통해 ‘더 스피어’, ‘호수교 갤러리’, ‘장지천 수변감성공원’ 등을 조성하며 도시 공간의 질적 변화를 이끌었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단기적으로 보면 중동 전쟁이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위협을 가하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경제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편으로 보면 위기지만, 한편으로 보면 기회이기도 하다"며 "우리 국민이 언제나 위기 국면이 되면 과거 금 모으기처럼 국가 전체,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함께하려고 노력하는 위대한 국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위기 국면도 모두가 변화를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되기 때문에 실제 국정을 담당하는 우리가 잘 준비하면 또다시 이 국면을 기회로 만들어서 새롭게 도약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정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집행을 담당하는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며 정책 집행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상을 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지역문학관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전국 청년 문학인과 출판인이 모이는 문학축제를 통해 ‘문학과 출판의 도시’로서의 위상 재정립에 나선다. 나주시는 백호문학관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한국문학관이 추진하는 ‘지역문학관 활성화 및 협력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문학관 활성화와 지역 문학 콘텐츠 개발, 국민의 문학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추진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백호문학관은 이번 선정으로 국비 1600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시는 이번 공모를 계기로 오는 10월에 전국의 청년 문학인, 출판인, 작은서점, 동네 책방 등 독립출판 분야 창작자와 기획자 100팀을 초청하는 문학축제 ‘힙독 인 나주’를 개최할 예정이다. ‘구운몽의 도시 나주에서 펼치는 전국 힙독인들의 문학축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타오르는강문학관과 공동으로 운영한다. 특히 ‘힙독 인 나주’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대중소설로 평가받는 ‘구운몽’ 나주판 발간 30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 포럼과 전시가 함께 진행된다. 이를 통해 300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졸업 후, 상급학교 입학 전 발생하는 자녀 또는 손자‧손녀(손자녀)의 ‘학적 공백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중간 연차 국가공무원도 3일의 특별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및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가족돌봄휴가의 사유가 확대된다. 기존 가족돌봄휴가는 학교 등의 휴업, 병원 진료 동행 등 자녀(손자녀) 돌봄 시 사용이 가능했으나, 졸업 후 상급학교 입학 전 발생하는 학적 공백기에는 휴가 사용이 제한돼 실질적인 돌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자녀나 손자녀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을 졸업한 후 상급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돌봐야 할 때도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양육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둘째,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은 2025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으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 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 등이다. 특히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무신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인 오는 4월 30일까지 관할 자치단체에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기타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법인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중소기업은 최대 2개월, 일반 법인은 1개월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안분대상 법인이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 대상 법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석유화학·철강·건설업 중소·중견기업, 고용·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의 납부 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되나 신고는 4월 30일까지 반드시 마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월1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거시경제 물가대응반, ▲에너지수급반 ▲금융안정반 ▲민생복지반 ▲해외상황관리반 등 5개 대응반별 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비상한 상황일수록 그에 걸맞은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전 부처에 “전쟁 영향이 예상되는 모든 품목을 선제적으로 식별, 목록화해 일별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 이상 징후들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국가 총량에 문제가 없더라도 일부 지방정부 수급에 애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지방 정부별 세밀한 점검과 과부족 조정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각별히 당부했다. 이어 대중교통 이용 등 에너지 절약에 나서고 있는 국민께 감사를 전하면서 “전쟁 추경안에 포함된 지원 수단 외에도 경제 위기에 취약한 계층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추가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비공개 회의로 전환 이후, 이 대통령은 쓰레기봉투 수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기후부 장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교육의 역사가 담긴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학생과 시민들이 교육의 가치를 직접 체험하고 공유할 수 있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가칭)서울교육기록원’ 설립을 추진한다. 현재 매년 증가하는 중요 기록물의 보관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분산 관리되던 기록물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관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훼손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 또한, 폐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행정 박물과 기록물에 대한 전문적인 보존·복원 업무도 전담하게 될 것이다. 서울교육기록원은 단순한 보존 시설의 개념을 탈피하여 VR(가상현실) 및 AR(증강현실) 등 최신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전시·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며, 기록관(Archive)과 박물관(Museum)이 결합된 ‘아키비움(Archivum)’ 형태의 공간을 구축하여 시민들이 서울교육의 발자취를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설계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전문성과 예산,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독립된 직속 기관 형태로 설립을 추진한다. 이를 위하여 2026년 1월 8일 '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오는 4월 2일 오후 2시 시청 1층 온누리에서 아동위원 역량 강화 교육을 한다. 성남시 아동위원은 50개 동별 지역 아동의 생활 실태와 가정환경을 모니터링해 아동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복지 전담 공무원이나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해 보호와 지원 활동을 하는 이들이다. 앞선 지난해 5월 공모로 선정된 총인원 946명의 시민이 오는 2028년까지 3년간 아동위원으로 위촉돼 활동 중이다. 이날 교육에는 아동위원(946명) 가운데 일부인 397명이 참석한다. 시는 이날 성남시아동보호전문기관의 박지수 옹호예방팀장을 초빙해 아동복지 자원 탐색과 연계, 학대 피해 아동 실사례 공유 등 아동위원들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교육을 한다. 아동위원의 활동에 관한 연간 계획, 세부 프로그램 일정도 안내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아동위원분들의 활동은 지역 아동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면서 지역 아동복지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고액 또는 상습적으로 체납한 151명에게 명단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 후 1년 이상 경과한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다. 개인 102명, 법인 49곳이며 총 체납액은 93억원(개인 64억원, 법인 29억원)이다. 시는 오는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대상자는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불복 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 등 공개 제외 사유를 소명하면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소명 기한 이후에는 10월 중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2차 심의를 거쳐 명단을 확정한다. 최종 명단은 11월 18일 경기도 및 성남시 홈페이지, 위택스를 통해 공개되며,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또는 영업소), 체납액 등이다. 명단이 공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15일 오후 에이치제이(HJ) 비즈니스센터(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열에너지 탈탄소화를 위한 ‘열에너지 혁신 전략(안)을 공개하고, 세부 과제의 구체화 및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열에너지는 국내 최종 에너지 소비의 약 48%를 차지하고, 온실가스 배출의 약 29%를 차지하는 핵심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했던 영역이다. 특히 화석연료 중심의 열 공급 기반시설과 재생열의 낮은 경제성으로 인해 열 공급량의 약 96.4%를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등 에너지 구조의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올해 1월 13일 열에너지 혁신 전략 수립을 위한 협의체를 출범하고 산업계 및 전문가 등과 다양한 논의를 거쳐 열에너지 혁신 전략(안)을 마련했다. 이번 전략은 ‘열에너지 혁신을 통한 탈탄소 전환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열에너지 정책 기반 및 탈탄소화 기반 구축, △재생열 공급 확대 및 탈탄소화 추진, △히트펌프 보급 등 재생열 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26년 4월 15일 롯데웰푸드 대전공장을 방문하여 식품·외식·포장재 관련 단체와 함께 최근 중동지역 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제 원자재 시장 변동이 식품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리스크로 국제유가 및 나프타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식품 포장재와 원재료 비용 상승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나프타를 원료로 하는 합성수지, 플라스틱 용기 등 식품 포장재 수급 불안은 식품업계의 제조원가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이러한 대외 여건 속에서 식품기업의 원·부재료 확보 현황과 비용 부담 수준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함께 이루어진 간담회에서는 최근 나프타 및 포장재 수급 상황, 원가 상승 요인, 기업의 대응 노력, 정책 지원 필요 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업계(롯데웰푸드)는 포장재 등 부재료의 수급불안, 가격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체 포장재 도입, 포장재 중량 감축 등을 통해 생산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북부지방산림청은 4월 15일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연수리 일원에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6년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5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최근 야외활동 증가로 무단입산, 산나물 채취 목적의 산행 모임, 불법 야영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취사행위와 담배꽁초 투기 등으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은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사전 차단에 나섰다. 현장에서는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에서의 화기 사용,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흡연 및 꽁초 투기,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단속과 함께 현수막 설치와 안내 활동을 통해 산림 이용객을 대상으로 계도 및 예방 홍보도 병행했다. 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보호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계절노동자에 대한 임금 착취 및 강제노동 의혹이 제기된 전남 고흥군 소재 사업장 2개소에 대해 지난 3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주노동자 단체의 문제제기에 따라 기획감독에 착수한 고용노동부는 민간 브로커가 개입하여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임금을 부당하게 공제한 정황 등이 확인됨에 따라 특별근로감독으로 신속히 전환하여 계좌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며 적극적으로 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결과, 2개 사업장의 재직 및 퇴직 외국인 계절노동자 총 26명에 대한 연장·야간 근로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등 총 3,170만원의 임금체불과 임금명세서 미교부, 여성노동자 야간근로 동의절차 미이행 등도 확인됐다. 이와 함께 안전난간 미설치, 사다리 설치 불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도 적발됐다. 특히, 임금 직접지급 원칙 위반과 함께, 중간브로커 2명이 매월 일정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중간착취(총 7백만원)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는 계절노동자의 취약한 지위를 악용한 부당한 개입으로, 제도운영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큰 사안이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이란 간 단기간 휴전에도 불구하고 중동 지역 정세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우리나라 원유 및 나프타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4월 15일 '원유·나프타 수급 대응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전쟁 상황으로 치닫던 중동 지역은 일시적 긴장 완화 국면에 들어섰으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여부 및 해상운송 불확실성 등 주요 리스크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원유 도입의 69%, 나프타 도입의 73%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지역 정세 변화에 따른 원유와 나프타의 공급 차질 가능성과 대책을 다각도로 점검하는 것이 긴요하다. 오늘 점검회의에서는 해양수산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해운업계, 정유업계, 석유화학업계 등이 참석했다. 원유를 운송하는 해운업계부터 원유를 정제하여 나프타 등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정유업계, 나프타로 산업·의료·생활 제품을 생산하는 석유화학업계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된 산업생태계 구성원이 모두 모여 대응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 자리에서는 원유·나프타 도입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