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는 3월 10일 시행 예정인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및 확대된 사용자 및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해석지침 마련, 상생교섭 컨설팅 등 현장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방관서를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병행하는 등 시행준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재입법예고 기간을 합쳐 3개월 이상, 해석지침의 경우 2개월여간 행정예고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수차례 노사단체 등과 직접 만나 소통하는 등 현장 적용가능성을 지속 점검하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그간의 시행 준비 조치는 개정법의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노사가 사전에 예측 가능하게 교섭을 준비하고, 교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며, 상생적 노사관계가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개정법에 따른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동조합 간의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기 위해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24일 시행령 개정안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해빙기를 맞아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월 중순부터 3월 초까지 진행되며, 지반 침하로 붕괴 우려가 높은 현장과 지하 굴착 공정이 진행 중인 대규모 건축공사장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점검은 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중심으로 토목 분야 전문가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기초지반·절토부·굴착사면 변형 여부 △흙막이 지보공, 거푸집, 동바리 등 가시설 설치 상태 △비계 등 외부 가설구조물의 안전 상태 △건설기계 장비 작동 상태 및 안전장치 이상 유무 △해빙기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곧바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중대한 위험 요소가 확인될 경우 공사를 중지한 뒤 보완이 완료된 이후 재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즉시 개선이 어려운 사항은 위험 요소가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해빙기는 지반이 약해져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시기”라며 “철저한 현장 점검을 통해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중등 신규교사 임용예정자 직무연수 마쳐…576명 ‘첫 출발’ 지원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이 2026학년도 중등 신규 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직무연수(8기·9기)를 마쳤다. 이번 연수는 지난 10일부터 20일까지 원격과 대면을 병행해 운영됐으며, 국어·한문·사서 교과 8기와 영어·일본어·프랑스어·독일어·중국어 교과 9기 등 총 576명이 참여했다. 연수는 신규 교사가 학교 현장에 바로 적응할 수 있도록 수업·평가, 학생 이해, 교직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성취평가제, 학교 교육과정 운영, 학생 상담과 생활지도, 교권 보호 등 실제 교실에서 활용 가능한 내용이 집중 다뤄졌다. 대면 연수에서는 교과별 수업·평가 사례 실습과 선배 교사와의 대화, 학교폭력 예방과 교권 보호 사례 나눔이 진행됐다. 신규 교사가 교실과 학교의 현실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원격 연수에서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학생·학부모 상담, 인공지능(AI)·에듀테크 활용 수업을 중심으로 실시간 질문과 토의가 이어지며 미래교육 대응 역량을 키웠다. 연수 과정은 ▲교직 소양 ▲교수 역량 ▲학생 이해 역량 ▲교직 실무 역량 등 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금타는 금요일' 한일 음색 퀸들이 단 한 곡으로 겨룬다. 2월 20일 방송되는 TV CHOSUN '금타는 금요일' 9회에서는 한일 트롯 톱스타들의 치열한 데스매치가 이어진다. 2026년 설 특집 대기획으로 성사된 '한일 데스매치'는 양국의 자존심을 건 무대로 화제를 모으며 지난주 금요 예능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 팀 재팬이 황금별 하나를 먼저 선점한 가운데, 팀 코리아가 다시금 흐름을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한일 데스매치' 파이널 라운드에서는 두 가수가 한 곡을 나눠 부르는 '한 곡 대결'이 펼쳐진다. 앞선 1라운드와 달리 각 팀 팀장 김연자와 타카하시 요코가 직접 심사에 참여해 점수를 매길 예정이다. 여기에 현장의 글로벌 판정단 100인이 무대에 오른 두 명의 가수 중 오직 한 명에게만 표를 행사하는 방식으로 평가에 나서며, 보다 엄정하고 객관적인 판단 속에 최종 승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미스트롯3' 최연소 진(眞) 정서주와 데뷔 32년 차 베테랑 우타고코로 리에가 운명의 한 곡 대결에서 맞붙는다. 한일 양국을 대표하는 독보적 '음색 강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소방청은 이번 설 연휴 기간인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의 소방헬기가 총 48회 출동하여, 위급한 상태에 놓인 국민 31명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냈다고 밝혔다. 이번 연휴는 예년과 같이 기간이 길어 귀성객과 여행객의 이동이 많아 고속도로 및 국도 등 차량정체로 육상 이송이 지체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소방청은 전국 소방헬기의 가동률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연휴 전 사전 정비와 의료 장비 점검을 마쳤으며, 조종사와 정비사 등 항공 인력이 비상 대기 태세에 돌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특히 이번 연휴는 지난 1월부터 경기·강원 지역까지 확대 적용된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가 한층 강화된 위력을 발휘하며, 전국 단위의 유기적인 대응 능력을 입증했다. 기존의 시·도 관할 중심 출동에서 변경된,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의 지휘 아래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깝고 적정한 헬기를 즉각 투입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이송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골든타임을 사수했다. 오는 3월 서울과 인천 지역까지 확대 시행되면, 명실상부한 ‘전국 헬기 통합 대응망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미스트롯4’ 이소나가 눈물의 사연을 공개한다. 2월 19일(목) 밤 10시 방송되는 TV CHOSUN ‘미스트롯4’에서는 레전드 미션 2라운드 개인전이 공개된다. 레전드 미션은 김수희, 최진희, 김연자, 김용임 레전드 4인의 노래만으로 승부를 겨루는 라운드로, 지난주 한 곡을 두 사람이 나눠 부르는 1라운드 ‘한 곡 대결’이 펼쳐져 손에 땀을 쥐는 긴장감을 선사했다. 이에 최고 시청률 16.6%까지 치솟으며 9주 연속 동시간대 전 채널 모든 프로그램 시청률 1위를 기록, 그 압도적 신드롬을 증명했다. 오랜 무명 시절을 딛고 ‘미스트롯4’를 통해 진(眞)소나라는 애칭을 얻을 만큼 광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소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전혀 긴장하지 않는 무대를 펼쳐 ‘AI’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는데. 이날 방송에서는 이소나의 완벽한 무대와 가창력에 숨겨진 눈물겨운 사연이 공개돼 시청자들에게 울림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소나는 “사람마다 말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지 않나”라고 어렵게 말문을 연 뒤 “그렇기 때문에 더 잘해야 한다”라며 눈시울을 붉힌다고. 이어 이소나는 무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고속도로 휴게소의 운영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가격과 서비스, 운영 구조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2월 13일 오전 본격적인 설 명절 연휴기간을 앞두고 경부고속도로 내 휴게소를 찾아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현장 점검에 직접 나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휴게소 식당가와 간식 매장을 둘러보며 가격과 품질을 직접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식사와 간식류의 가격과 제공되는 양을 언급하며 “이 정도 가격이면, 휴게소 밖에서는 더 품질 좋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커피 매장을 찾아 음료가격을 살펴본 뒤, “휴게소 안에는 국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한 저가 커피 매장을 왜 찾아볼 수 없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편의점을 둘러보며 “휴게소 밖 편의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있는 2+1 할인 상품을 휴게소에서는 찾기 힘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고 휴게소 서비스가 외부 상권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당 사무소 소재지를 허위로 변경등록 신청하고 정당의 당비납부 당원 및 유급사무직원 수를 허위로 보고한 ○○○○○○당 대표자 A를'정당법'(이하 ‘법’) 위반 혐의로 2월 12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앙당 사무소 소재지 및 당비납부 당원·유급사무직원 수 등 정당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허위로 신청·보고한 혐의로 고발한 최초 사례이다. A는 충남에 소재한 본인의 거주지를 사실상 중앙당 사무소로 사용했으나 중앙당은 수도에 소재해야 한다는 법정 의무를 형식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지인의 서울 소재 사무소를 중앙당 사무소로 허위 변경등록신청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24년 중앙당 회계보고에 당비 수입과 인건비 지출 내역이 있다고 보고했으나, 2024년 중앙당 정기보고에는 당비납부 당원 및 유급사무직원 수를 모두 ‘0’명으로 허위 보고하고, 이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2차례에 걸친 자료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혐의가 있다. 법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제1항에 따르면 중앙당 사무소 소재지를 허위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는 군위군수어통역센터에 대해 2월 11일부터 사업장 조사에 앞서 근로감독관 직권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해당 수어통역센터는 언론을 통해 성폭력피해 신고자 등에 대해 소문 진위 파악 등 2차 가해, 시말서 강요, 조직적 따돌림 등 다수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이고 2차 가해 등으로 심각하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객관적이고 엄중한 조사를 위해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 여부와 다른 노동관계법령 위반은 없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수시감독도 동시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사건은 사회적 최약자인 여성농아인 노동자의 노동인권과 인격권을 심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용서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하면서, “모든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은 근절되어야 하며, 직권조사 및 수시감독에 착수한 만큼, 해당 의혹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사항 확인 시에는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소방청은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는 설 연휴를 맞아, 귀성·귀경길 도로 위 ‘노면 살얼음(블랙아이스)’과 해빙기 건물 외벽의 ‘고드름’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청은 연휴 기간 차량 이동량이 급증하는 데다, 최근 기온 변동폭이 커지면서 도로 곳곳에 눈에 보이지 않는 노면 살얼음(블랙아이스)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설 연휴 기간의 교통사고 구조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 설 연휴에 교통사고 구조 건수가 829건으로 전년 493건 대비 약 6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겨울철 ‘도로 위 암살자’로 불리는 노면 살얼음(블랙아이스)은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워 연쇄 추돌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이에 소방청은 노면 살얼음(블랙아이스) 구간에서는 제동거리가 평소보다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귀성길 운전 시 급가속이나 급제동을 삼가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평소보다 2배 이상 확보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특히 결빙에 취약한 교량 위, 터널 출입부, 그늘진 도로 등을 지날 때는 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2월 27일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정보통신업 사업장을 불시에 찾아 체불 점검・감독을 실시했다. 해당 사업장은 누적 109회 체불 신고 사건이 접수됐으며, 노동자 100명에 대해 15억을 상회하는 수준의 체불이 발생하여 피해규모도 상당한 수준으로“체불 전수조사 감독” 대상이다. 이번 감독을 통해 체불을 신고하지 않은 다른 노동자에게도 “숨어 있는 체불”은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감독 결과, 노동자 약 98명에 대해 5~6개월 간 임금·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아 약 24억 5천만 원의 체불이 추가 적발되어, 14일 내 체불액을 청산하도록 시정 지시했다. 미시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25.12월부터 체불 신고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원칙으로 ‘체불 전수조사 감독’을 본격 실시 중이다. 뿐만아니라, 전수조사 감독 후에도 체불 신고사건이 접수되는 상습·고의적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특별감독을 통해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임금체불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체불 법정형 상향(3년 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3월 1일부터 4일까지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1일부터 3일까지 싱가포르에서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 및 친교 오찬,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과 면담 및 국빈 만찬 등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양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AI 커넥트 서밋'에도 참석해 양국의 미래 AI 리더들과 대화를 나눈다. 싱가포르는 역내 자유무역질서를 선도하는 교통, 물류 및 금융의 허브로, 한-싱 양국은 작년 수교 50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바 있다.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격상된 관계에 걸맞게 통상·투자·인프라 등 기존 협력을 한층 공고히 하는 한편, AI·원전 등 미래 유망 분야로 협력의 외연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이어 3일부터 4일까지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해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만찬을 갖고 비즈니스 포럼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필리핀은 우리나라가 동남아시아에서 최초로 수교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새만금 로봇·수소·AI 시티 투자 협약식에 참석해 "현대자동차그룹의 혁신 역량 그리고 풍부한 자원이 합쳐진다면 새만금은 최적의 시너지를 발휘하는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북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열린 투자 협약식 축사를 통해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투자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로봇, 수소, AI 산업을 집적하는 대규모 투자를 계기로 새만금을 첨단산업 거점이자 수소 기반 AI 미래도시로 본격 육성하기 위한 상징적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 대통령은 "정부를 믿고 이런 대결단을 해 준 우리 현대차그룹에 우리 국민을 대신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전북의 성장과 발전의 상징인 이곳 새만금에서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내일을 이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곳 새만금은 여의도 면적의 약 140배에 달하는 광활한 부지와 풍부한 일조량을 자랑하며, 물류와 교통 인프라 또한 탄탄하게 갖춰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27일 오전, 수도권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가장 높은 노선 중 하나인 김포 골드라인에 직접 탑승해 출근길 혼잡상황과 안전 대책을 점검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7시 김포·인천에 지역구를 둔 김주영, 박상혁, 모경종 의원와 함께 사우역을 방문해 열차 운영현황 및 혼잡도 대책 등을 보고 받고, 김포 골드라인에 직접 탑승, 3개 역을 지나 김포공항역에서 하차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열차 객실 혼잡도, 승강장 안전관리 실태, 비상 대응 시스템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혼잡완화를 위한 관련 대책의 추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김 총리는 김포 골드라인 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교통수단을 통하지 않고는 출근이 어렵고 생활이 불가능한 구조에서는, 교통수단이 근로의 권리를 포함하는 기본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포 골드라인 혼잡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추진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종합적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대책 시행 이전이라도 시민들이 겪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월 27일, 티피(TP)타워(서울)에서 ‘케이 에듀(K-Edu) 국제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교육부는 ‘케이 에듀(K-Edu) 국제화 지원단’을 구성하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교육시스템을 세계로 확산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논의한다. 지원단은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여 △인공지능(AI)·디지털(1분과), △한국 교육·연구시스템(2분과), △청년 글로벌 교육 교류(3분과)의 3개 분과로 구성되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육개발원, 국립국제교육원 등 15개의 관련 기관이 참여한다. 최교진 장관은 “한국의 우수한 교육시스템에 대해 세계적으로 여러 국가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참석하신 기관들도 유기적으로 연계·협업하여 한국 교육의 확산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