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고속도로 휴게소의 운영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가격과 서비스, 운영 구조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2월 13일 오전 본격적인 설 명절 연휴기간을 앞두고 경부고속도로 내 휴게소를 찾아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현장 점검에 직접 나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휴게소 식당가와 간식 매장을 둘러보며 가격과 품질을 직접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식사와 간식류의 가격과 제공되는 양을 언급하며 “이 정도 가격이면, 휴게소 밖에서는 더 품질 좋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커피 매장을 찾아 음료가격을 살펴본 뒤, “휴게소 안에는 국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한 저가 커피 매장을 왜 찾아볼 수 없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편의점을 둘러보며 “휴게소 밖 편의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있는 2+1 할인 상품을 휴게소에서는 찾기 힘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고 휴게소 서비스가 외부 상권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당 사무소 소재지를 허위로 변경등록 신청하고 정당의 당비납부 당원 및 유급사무직원 수를 허위로 보고한 ○○○○○○당 대표자 A를'정당법'(이하 ‘법’) 위반 혐의로 2월 12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앙당 사무소 소재지 및 당비납부 당원·유급사무직원 수 등 정당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허위로 신청·보고한 혐의로 고발한 최초 사례이다. A는 충남에 소재한 본인의 거주지를 사실상 중앙당 사무소로 사용했으나 중앙당은 수도에 소재해야 한다는 법정 의무를 형식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지인의 서울 소재 사무소를 중앙당 사무소로 허위 변경등록신청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24년 중앙당 회계보고에 당비 수입과 인건비 지출 내역이 있다고 보고했으나, 2024년 중앙당 정기보고에는 당비납부 당원 및 유급사무직원 수를 모두 ‘0’명으로 허위 보고하고, 이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2차례에 걸친 자료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혐의가 있다. 법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제1항에 따르면 중앙당 사무소 소재지를 허위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는 군위군수어통역센터에 대해 2월 11일부터 사업장 조사에 앞서 근로감독관 직권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해당 수어통역센터는 언론을 통해 성폭력피해 신고자 등에 대해 소문 진위 파악 등 2차 가해, 시말서 강요, 조직적 따돌림 등 다수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이고 2차 가해 등으로 심각하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객관적이고 엄중한 조사를 위해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 여부와 다른 노동관계법령 위반은 없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수시감독도 동시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사건은 사회적 최약자인 여성농아인 노동자의 노동인권과 인격권을 심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용서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하면서, “모든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은 근절되어야 하며, 직권조사 및 수시감독에 착수한 만큼, 해당 의혹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사항 확인 시에는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소방청은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는 설 연휴를 맞아, 귀성·귀경길 도로 위 ‘노면 살얼음(블랙아이스)’과 해빙기 건물 외벽의 ‘고드름’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청은 연휴 기간 차량 이동량이 급증하는 데다, 최근 기온 변동폭이 커지면서 도로 곳곳에 눈에 보이지 않는 노면 살얼음(블랙아이스)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설 연휴 기간의 교통사고 구조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 설 연휴에 교통사고 구조 건수가 829건으로 전년 493건 대비 약 6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겨울철 ‘도로 위 암살자’로 불리는 노면 살얼음(블랙아이스)은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워 연쇄 추돌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이에 소방청은 노면 살얼음(블랙아이스) 구간에서는 제동거리가 평소보다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귀성길 운전 시 급가속이나 급제동을 삼가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평소보다 2배 이상 확보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특히 결빙에 취약한 교량 위, 터널 출입부, 그늘진 도로 등을 지날 때는 미
경기도교육청, ‘사고 블록&사고 브릭’ 보급…교실 수업을 사고 중심으로 전환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교실 수업에서 학생의 사고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사고 블록&사고 브릭’ 자료집을 9일 도내 모든 초등학교에 보급했다. 이번 자료는 ‘쌓고 연결하는 교실 속 사고 설계 도구’ 개념을 바탕으로 개발됐으며, 학생이 수업 과정에서 어떤 사고 흐름을 거쳐 이해를 확장하는지를 중심에 두고 단원과 차시 설계를 안내하는 것이 특징이다. 자료집은 단원 수준에서 사고의 큰 흐름을 설계하는 ‘사고 블록’과, 각 차시 수업에서 학생의 사고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돕는 ‘사고 브릭’으로 구성했다. 교사는 이를 활용해 단원–차시–평가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고, 기존 활동 중심 수업에서 학생 사고 중심 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질문 예시, 평가 기준(루브릭) 예시, 학생 성찰 문장 예시, 단원 설계 체크리스트 등 실천 자료도 함께 제공했다. 교사가 수업 설계 단계부터 평가까지 일관된 사고 구조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자료집 보급을 통해 교실 수업을 사고 중심으로 전환하고, 교사의 깊
경기도교육청, 유아 겨울방학 건강 체험교육 운영…놀이로 배우는 ‘생활 속 건강’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9일부터 13일까지 겨울방학 기간을 활용해 도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10개 원을 직접 찾아가는 ‘유아 대상 겨울방학 건강 체험교육’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환경에 따른 보건교육 기회 격차를 줄이고,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바른 생활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은 학생건강증진센터 사전 연수를 이수한 보건교사가 현장을 방문해 놀이·체험 중심으로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구강·위생 관리 등 일상 속 건강 습관 형성, 생명의 탄생과 임신·출산 이해, 인공지능(AI) 기반 신생아 돌보기 체험 등이다. 유아 발달 수준을 고려한 활동형 수업으로 구성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건강의 중요성을 익히도록 했다. 특히 에듀테크 교구를 활용한 체험은 유아의 흥미를 높이는 동시에 자기관리의 기초를 다지는 데 도움을 줬다. 참여 기관에서는 놀이처럼 진행되는 수업 방식이 아이들의 집중도와 참여도를 높였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집중교육을 계기로 유아기부터 올바른 건강 습관과 생명 존중 가치를 기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도 학생 눈높이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 2026 청년문화예술패스, 2월 25일부터 신청 - 19~20세 청년 최대 20만 원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19~20세 청년*이 협력 예매처에서 공연, 전시, 영화 예매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입니다. * 2026년 대상은 2006~2007년생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거주 청년→15만 원 비수도권 지역 거주 청년→20만 원 기존에는 사전에 한 개의 예매처만 선택해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7개 예매처에서 공연과 전시, 영화 등 보고 싶은 작품의 관람권을 예매할 수 있습니다. NOL ticket, 티켓링크, yes24, Melon티켓, MEGABOX, 롯데시네마, CGV ■ 지원대상 대한민국 19~20세 청년 총 28만 명 생애 최초 1회 지원 ■ 신청기간 2026년 2월 25일~6월 30일 신청순 발급(지역별 예산 소진 시 해당 지역 발급 마감) ■ 신청방법 청년문화예술패스 누리집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 문의 청년문화예술패스 고객지원센터 ☎1577-1968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MBC 'PD수첩' PD들이 연출한 다큐멘터리 〈서울의 밤'(The Seoul Guardians)이 제55회 로테르담 국제영화제에서 넷팩(아시아영화진흥기구)상 심사위원 특별 언급(Jury Special Mention)을 수상하며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다. 넷팩(NETPAC, Network for the Promotion of Asian Cinema)은 전 세계 평론가, 영화제 프로그래머, 학자들이 참여하는 아시아 영화 진흥 기구로, 로테르담 국제영화제에서는 이 단체와 연계된 별도의 심사위원단이 아시아 장편영화 가운데 미학적·형식적·주제적으로 두드러진 작품을 선정해 시상한다. 2026년 넷팩상 심사위원단은 '서울의 밤'(연출 김종우·김신완·조철영)에 대해 “우리 모두가 반드시 봐야 할 소중한 작품이라고 확신한다.“며, “치밀하고 탁월하게 편집한 서사를 통해 민주주의와 연대라는, 긴급하고도 전 지구적으로 중요한 주제를 강렬하게 그려낸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서울의 밤'은 다큐멘터리로는 이례적으로 영화제 관객 선호도 2위에 오르며 큰 화제를 모았다. 이 같은 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에 거주하는 아동의 주거환경과 위생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복권기금과 함께 추진하는 ‘아동가구 클린서비스 지원사업’의 대상 가구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클린서비스와 생활 필수 물품 지원으로 구성된다. 클린서비스는 소독·방역을 필수로 제공하며, 도배·장판 교체, 청소, 수납 정리 중에서 2개 항목을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냉난방기, 세탁기, 공기청정기, 건조기 등 생활가전 가운데 원하는 2개 품목을 제공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미만 아동이 포함된 가구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4인 가구 기준 43㎡ 미만) 또는 반지하·옥탑 거주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 가구다. 성남시는 예비자를 포함해 총 13가구를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13일까지이며,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주택 여건, 소득 기준, 지원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국방부가 수용하지 않았던 비행안전 5·6구역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보완한 수정안을 마련해 국방부에 재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수정안은 비행안전 5·6구역 약 45㎢를 대상으로 한 고도제한 완화 방안 3개 안으로, 태평·신흥·수진·성남·야탑·이매 등 24개 동이 포함된다. 성남시는 전체 면적 141.8㎢ 가운데 약 80㎢가 고도제한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으며, 서울공항 활주로를 기준으로 비행안전구역이 1구역부터 6구역까지 구분돼 있다. 성남시는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23년 9월 연구 용역에 착수한 뒤 주민 의견을 수렴해 고도제한 완화 방안 5가지를 마련하고, 이를 2025년 6월 국방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후 국방부는 △군사기지법 시행령의 지표면 기준 개정(2025.8.26.) △성남시 비행안전구역 변경고시(2025.9.27.) 등 두 가지 방안은 수용했다. 반면 △서울공항 항공기 선회접근 경로를 활주로 동쪽에서 서쪽(청계산) 방면으로 변경하는 방안 △특별 선회접근 절차 수립 △보수적으로 설정된 최저강하고도의 여유 범위만큼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방안 등 3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2월 27일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정보통신업 사업장을 불시에 찾아 체불 점검・감독을 실시했다. 해당 사업장은 누적 109회 체불 신고 사건이 접수됐으며, 노동자 100명에 대해 15억을 상회하는 수준의 체불이 발생하여 피해규모도 상당한 수준으로“체불 전수조사 감독” 대상이다. 이번 감독을 통해 체불을 신고하지 않은 다른 노동자에게도 “숨어 있는 체불”은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감독 결과, 노동자 약 98명에 대해 5~6개월 간 임금·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아 약 24억 5천만 원의 체불이 추가 적발되어, 14일 내 체불액을 청산하도록 시정 지시했다. 미시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25.12월부터 체불 신고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원칙으로 ‘체불 전수조사 감독’을 본격 실시 중이다. 뿐만아니라, 전수조사 감독 후에도 체불 신고사건이 접수되는 상습·고의적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특별감독을 통해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임금체불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체불 법정형 상향(3년 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3월 1일부터 4일까지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1일부터 3일까지 싱가포르에서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 및 친교 오찬,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과 면담 및 국빈 만찬 등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양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AI 커넥트 서밋'에도 참석해 양국의 미래 AI 리더들과 대화를 나눈다. 싱가포르는 역내 자유무역질서를 선도하는 교통, 물류 및 금융의 허브로, 한-싱 양국은 작년 수교 50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바 있다.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격상된 관계에 걸맞게 통상·투자·인프라 등 기존 협력을 한층 공고히 하는 한편, AI·원전 등 미래 유망 분야로 협력의 외연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이어 3일부터 4일까지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해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만찬을 갖고 비즈니스 포럼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필리핀은 우리나라가 동남아시아에서 최초로 수교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새만금 로봇·수소·AI 시티 투자 협약식에 참석해 "현대자동차그룹의 혁신 역량 그리고 풍부한 자원이 합쳐진다면 새만금은 최적의 시너지를 발휘하는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북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열린 투자 협약식 축사를 통해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투자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로봇, 수소, AI 산업을 집적하는 대규모 투자를 계기로 새만금을 첨단산업 거점이자 수소 기반 AI 미래도시로 본격 육성하기 위한 상징적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 대통령은 "정부를 믿고 이런 대결단을 해 준 우리 현대차그룹에 우리 국민을 대신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전북의 성장과 발전의 상징인 이곳 새만금에서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내일을 이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곳 새만금은 여의도 면적의 약 140배에 달하는 광활한 부지와 풍부한 일조량을 자랑하며, 물류와 교통 인프라 또한 탄탄하게 갖춰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27일 오전, 수도권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가장 높은 노선 중 하나인 김포 골드라인에 직접 탑승해 출근길 혼잡상황과 안전 대책을 점검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7시 김포·인천에 지역구를 둔 김주영, 박상혁, 모경종 의원와 함께 사우역을 방문해 열차 운영현황 및 혼잡도 대책 등을 보고 받고, 김포 골드라인에 직접 탑승, 3개 역을 지나 김포공항역에서 하차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열차 객실 혼잡도, 승강장 안전관리 실태, 비상 대응 시스템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혼잡완화를 위한 관련 대책의 추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김 총리는 김포 골드라인 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교통수단을 통하지 않고는 출근이 어렵고 생활이 불가능한 구조에서는, 교통수단이 근로의 권리를 포함하는 기본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포 골드라인 혼잡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추진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종합적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대책 시행 이전이라도 시민들이 겪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월 27일, 티피(TP)타워(서울)에서 ‘케이 에듀(K-Edu) 국제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교육부는 ‘케이 에듀(K-Edu) 국제화 지원단’을 구성하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교육시스템을 세계로 확산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논의한다. 지원단은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여 △인공지능(AI)·디지털(1분과), △한국 교육·연구시스템(2분과), △청년 글로벌 교육 교류(3분과)의 3개 분과로 구성되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육개발원, 국립국제교육원 등 15개의 관련 기관이 참여한다. 최교진 장관은 “한국의 우수한 교육시스템에 대해 세계적으로 여러 국가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참석하신 기관들도 유기적으로 연계·협업하여 한국 교육의 확산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