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관세청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경찰청, 서울특별시와 함께 외국산 의류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이른바 ‘라벨갈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100일간 범정부 합동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최근 고물가와 내수 위축 등으로 국내 의류 산업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저가 수입 의류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등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내 의류 제조업체의 피해 방지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단속 초기 3주간(2.9. ~ 3.1.)을 ‘집중신고기간’으로 지정하여 업계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라벨갈이 등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제보를 집중적으로 접수하고 이후 본격적인 기획단속으로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단속 첫날인 2월 9일(월)에는 민・관 합동단속과 정보 공유를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자 패션봉제 분야 민간전문가를 ‘라벨갈이 국민감시단’으로 위촉, 발대식을 개최한다. 또한 범정부 합동단속 추진단과 생산자 단체가 함께 동대문 도매상가 및 창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11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일산신도시 선도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한 뒤, 간담회를 통해 주민 중심의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지역구 국회의원(김영환, 김성회 민주당 의원), 경기도(김성중 행정1부지사), 고양시(이동환 시장)를 비롯하여,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균형본부장),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기금사업본부장)가 참석하여 일산신도시 등 1기 신도시의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 추진 의지를 다졌다. 김 장관은 사업현장을 순회하면서 노후주택을 점검하고 주민 생활여건을 확인했다. 이후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비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했다. 김 장관은 간담회에서 “국토부는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더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최근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출범했으며, 1기 신도시에서도 ‘30년까지 6만 3천호의 주택이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최근 HUG가 미래도시펀드 1
경기교육 소외 우려…경기도교육청, 행정통합 추진 속 ‘교육 역차별 방지’ 강력 촉구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곳곳에서 논의 중인 초광역 행정통합 움직임과 관련해 비(非)통합지역이 교육재정과 교육자치 측면에서 소외될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실질적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도교육청은 최근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행정통합 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통합지역에 재정 인센티브와 특례가 집중될 경우 일반 지자체로 남는 지역의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비통합지역은 추가 재원 확보 기회에서 배제돼 지역 간 교육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지방세 비율이 70대 30으로 조정될 경우 교부금이 크게 줄어 교육청의 재정 독립성과 교육의 자주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실질적 교육 수요를 반영한 재정 분배 기준 마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통합특별교육교부금에 상응하는 신규 교부금 도입 등을 제안했다. 과밀학급 해소와 학교 신설 비용 등 경기도의 고비용 교육 구조를 반영한 산정 방식 개선도 요구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미스트롯4 미공개 스페셜’ 김희재가 오열한다. 2월 10일(화) 밤 10시 방송되는 TV CHOSUN ‘미스트롯4 미공개 스페셜’에서는 꾀꼬리처럼 맑은 목소리와 유방암 투병 중인 사연으로 경연 내내 화제와 함께 시청자들의 응원을 이끌고 있는 참가자 이지나의 ‘1:1 데스매치’ 경연이 공개된다. 항암 치료와 경연을 병행하며 날이 갈수록 체력적 한계에 부딪히는 이지나가 어떤 의지와 노력으로 무대에 섰는지 공개되며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할 전망이다. 이날 이지나는 ‘1:1 데스매치’ 경연을 위해 무대에 오른다. 이지나가 지목한 상대는 ‘미스트롯1’에서 최종 8위를 차지한 실력파 현역가수 김희진. 본격적인 무대를 앞두고 두 사람의 남다른 인연이 공개된다. 5년 전 김희진이 뮤지컬의 주인공으로, 이지나가 코러스로 한 무대에 섰다는 것. 주인공과 코러스였던 두 사람이 5년 만에 경연 상대로 만난 가운데, 과연 누가 다음 라운드 진출 티켓을 거머쥘지 주목된다. 그런가 하면 이지나의 무대에 마스터석은 물론 다른 참가자들이 있는 대기실까지 온통 눈물바다가 된다. 현재 이지나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MBC 설 특집 3부작 '밥상의 발견'이 10일 화요일 밤 9시 첫 방송된다. MBC'밥상의 발견'은 밥상에 숨겨진 정성과 지혜를 찾아 떠나는 설 특집 3부작 프로그램이다. 일상 속 식탁에서 발견한 진짜 ‘K-푸드’와 ‘한식 문화’를 대한민국 최고의 셰프들이 재해석해 색다른 밥상으로 선사한다. 더불어 한국 식문화와 밀접한 전통 공예까지 더해져 풍성한 볼거리를 소개할 예정이다. 연예계 대표 미식가이자 ‘집밥 마스터’ 장근석이 진행을 맡고, ‘요리하는 돌아이’ 윤남노와 ‘고기깡패’ 데이비드 리, ‘한식 홍보대사’ 파브리 셰프가 출연해 각자의 개성으로 한식을 풀어낸다. 여기에 한식 러버로 잘 알려진 아이돌 츠키와 밥상에 담긴 이야기를 유쾌하게 전할 곽재식 작가가 게스트로 합류해 먹방부터 요리까지 다양한 활약을 펼칠 예정이다. 10일 밤 9시 방송하는 1회는 ‘시간과 정성을 더하는 밥상’을 주제로 펼쳐진다. 재래 장을 활용한 셰프들의 수준급 요리 향연과 그 과정에서 발견한 당신도 몰랐던 한식 이야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생애 첫 메주 만들기에 나선 윤남노는 삶은 콩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고 등급인‘가’등급을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는 2018년 이후 7년 만의 성과이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부터 종합등급을 해마다 한 단계씩 끌어올려, 2025년 마침내 ‘가’등급을 획득하며 민원서비스 전반에 걸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의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등급이 단계적으로 상승한 것은, 내부 직원이 안전하게 민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시민에게는 민원처리의 품질과 만족도를 높이는 서비스 개선을 병행하는 등 양 측면을 균형 있게 추진한 결과다. 이번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교육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등 전국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 등 5개 항목 18개 지표를 기준으로 실시됐다. 먼저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부문에서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통화·면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10대 그룹 총수들을 만나 "성장의 과실이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새롭게 진입하는 청년 세대에게도 골고루 퍼지면 좋겠다"며 "민과 관이 협력해서 청년 취업 기회를 늘리는 일에 조금 더 노력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류진 한경협 회장과 함께 삼성 이재용 회장, SK 최창원 부회장, 현대차 정의선 회장, LG 구광모 회장, 롯데 신동빈 회장, 포스코 장인화 회장, 한화 김동관 부회장, HD 현대 정기선 회장, GS 허태수 회장, 한진 조원태 회장 등 10명의 기업인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주가도 5000포인트를 넘어서 국민들이 조금씩 희망을 갖게 됐다. 다 여러분들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경제는 생태계와 같아서 성장의 과실과 기회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기성세대뿐 아니라 청년세대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4일 오전 8시 간부소통회의에서 신상진 시장을 비롯해 4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지는 ‘청렴실천서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청렴실천서약식은 간부공무원이 고위공직자로서 갖는 청렴 책임을 되새기고,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실천으로 이어지는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간부공무원들의 청렴실천 서약 서명을 시작으로 단체 기념촬영, 신상진 시장이 직접 참여한 ‘청렴 성남 지도 완성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해당 퍼포먼스는 성남시 지도를 형상화한 청렴 지도에 ‘청렴실천’ 퍼즐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청렴은 선언이 아닌 실천이 더해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이날 서약을 통해 간부공무원들은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책임 있는 행정 △말이 아닌 실천 중심의 청렴문화 확산 △투명한 의사결정과 진실된 소통을 통해 시민 신뢰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성남시는 이번 청렴실천서약식을 계기로 간부공무원의 솔선수범을 바탕으로 조직 전반에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실천 중심의 반부패·청렴
함께 만들어 가는 미래형 교수학습 공간 경기도교육청, 2026 경기형 공간재구조화사업 대상학교 20교 확정 (사진)공간재구화사업 완료 학교 경기도교육청이 내부 심의를 거쳐 2026년 경기형 공간재구조화사업 대상학교를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학교는 초등학교 10교, 중학교 5교, 고등학교 5교 등 총 20교다. 도교육청은 이들 학교를 대상으로 약 4,80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2030년까지 공간재구조화사업을 단계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경기형 공간재구조화사업은 준공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시설을 친환경·디지털 기반의 미래형 교육공간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단순한 건물 개선이 아니라, 교육과정 변화에 대응하는 교수학습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가 직접 참여해 학교 공간의 기획과 설계 단계부터 의견을 반영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선정된 학교에는 유연한 다목적 학습공간,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스마트교실, 생태교육이 가능한 친환경 공간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협력 수업, 프로젝트 학습, 융합 수업 등 다양한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공간재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국가유산청은 올해부터 대형 재난 발생 시 국가유산의 초기 대응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긴급 보호조치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기존 '국가유산 긴급보수사업'은 재난 피해 발생 이후 복구·정비 중심으로 운영됐고, 현장 조사, 보조금 교부 등의 행정절차 이행에 시차가 발생하여 즉각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긴급보수사업 내에 새로 마련한 긴급보호조치 제도는 이러한 재난 초기대응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유물·부재의 수습, 피해 현황 조사, 현장 정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원형보존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긴급보호조치 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를 입은 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유산으로, 건별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또한, 재난 초기 대응·복구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우선 조치하고 사후 신청도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재난 발생 이후 복구 중심의 대처에서 탈피하여 수습·조사–긴급보호–복구로 이어지는 국가유산 재난 대응체계를 보완하는 조치”라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2월 27일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정보통신업 사업장을 불시에 찾아 체불 점검・감독을 실시했다. 해당 사업장은 누적 109회 체불 신고 사건이 접수됐으며, 노동자 100명에 대해 15억을 상회하는 수준의 체불이 발생하여 피해규모도 상당한 수준으로“체불 전수조사 감독” 대상이다. 이번 감독을 통해 체불을 신고하지 않은 다른 노동자에게도 “숨어 있는 체불”은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감독 결과, 노동자 약 98명에 대해 5~6개월 간 임금·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아 약 24억 5천만 원의 체불이 추가 적발되어, 14일 내 체불액을 청산하도록 시정 지시했다. 미시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25.12월부터 체불 신고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원칙으로 ‘체불 전수조사 감독’을 본격 실시 중이다. 뿐만아니라, 전수조사 감독 후에도 체불 신고사건이 접수되는 상습·고의적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특별감독을 통해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임금체불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체불 법정형 상향(3년 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3월 1일부터 4일까지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1일부터 3일까지 싱가포르에서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 및 친교 오찬,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과 면담 및 국빈 만찬 등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양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AI 커넥트 서밋'에도 참석해 양국의 미래 AI 리더들과 대화를 나눈다. 싱가포르는 역내 자유무역질서를 선도하는 교통, 물류 및 금융의 허브로, 한-싱 양국은 작년 수교 50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바 있다.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격상된 관계에 걸맞게 통상·투자·인프라 등 기존 협력을 한층 공고히 하는 한편, AI·원전 등 미래 유망 분야로 협력의 외연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이어 3일부터 4일까지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해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만찬을 갖고 비즈니스 포럼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필리핀은 우리나라가 동남아시아에서 최초로 수교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새만금 로봇·수소·AI 시티 투자 협약식에 참석해 "현대자동차그룹의 혁신 역량 그리고 풍부한 자원이 합쳐진다면 새만금은 최적의 시너지를 발휘하는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북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열린 투자 협약식 축사를 통해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투자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로봇, 수소, AI 산업을 집적하는 대규모 투자를 계기로 새만금을 첨단산업 거점이자 수소 기반 AI 미래도시로 본격 육성하기 위한 상징적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 대통령은 "정부를 믿고 이런 대결단을 해 준 우리 현대차그룹에 우리 국민을 대신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전북의 성장과 발전의 상징인 이곳 새만금에서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내일을 이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곳 새만금은 여의도 면적의 약 140배에 달하는 광활한 부지와 풍부한 일조량을 자랑하며, 물류와 교통 인프라 또한 탄탄하게 갖춰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27일 오전, 수도권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가장 높은 노선 중 하나인 김포 골드라인에 직접 탑승해 출근길 혼잡상황과 안전 대책을 점검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7시 김포·인천에 지역구를 둔 김주영, 박상혁, 모경종 의원와 함께 사우역을 방문해 열차 운영현황 및 혼잡도 대책 등을 보고 받고, 김포 골드라인에 직접 탑승, 3개 역을 지나 김포공항역에서 하차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열차 객실 혼잡도, 승강장 안전관리 실태, 비상 대응 시스템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혼잡완화를 위한 관련 대책의 추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김 총리는 김포 골드라인 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교통수단을 통하지 않고는 출근이 어렵고 생활이 불가능한 구조에서는, 교통수단이 근로의 권리를 포함하는 기본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포 골드라인 혼잡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추진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종합적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대책 시행 이전이라도 시민들이 겪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월 27일, 티피(TP)타워(서울)에서 ‘케이 에듀(K-Edu) 국제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교육부는 ‘케이 에듀(K-Edu) 국제화 지원단’을 구성하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교육시스템을 세계로 확산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논의한다. 지원단은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여 △인공지능(AI)·디지털(1분과), △한국 교육·연구시스템(2분과), △청년 글로벌 교육 교류(3분과)의 3개 분과로 구성되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육개발원, 국립국제교육원 등 15개의 관련 기관이 참여한다. 최교진 장관은 “한국의 우수한 교육시스템에 대해 세계적으로 여러 국가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참석하신 기관들도 유기적으로 연계·협업하여 한국 교육의 확산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