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1일 중동전쟁 확산에 따른 정부 비상 경제 대응체계에 발맞춰 장관과 제1차관이 각각 ‘소상공인 업계 영향’ 및 ‘대응체계’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급변하는 상황에 맞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기존 ‘중동전쟁 피해‧애로 대응 TF’를 ‘비상경제 대응 TF’로 전격 확대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피해 상황에 대한 실시간 점검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에 따른 원유 공급 제한으로 타격이 큰 플라스틱 제조 중소기업과 포장재 가격상승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의 피해 대응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우선, 소상공인 업계는 포장재 가격 인상으로 배달 비중이 높은 외식업, 소매업 중심으로 경영 애로가 특히 크다고 호소했으며, 배달 업계와 소상공인들간 상생협력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는데, 이날 참석한 배달앱 업계 3사도 상생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중소기업 업계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원자재‧부품 수급 차질’ 및 ‘원자재, 에너지 비용 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월 1일 07:40 정부서울청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첫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거시여건 급변으로 예산 · 세제 · 금융 · 외환 등 주요 거시정책수단 간 유기적 조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만큼 최적의 거시정책조합(Policy mix)을 찾고 긴밀한 공조 체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처음으로 마련된 자리이다. 참석자들은 중동 상황 불확실성이 5주째 이어지면서 실물·금융시장뿐 아니라 취약계층에도 큰 타격이 우려되는 만큼 전일 국회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통과와 집행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참석자들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와의 적극적 소통·협력 등 총력을 다하기로 했으며, 추경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즉시 현장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집행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향후 상황 전개를 예단할 수 없는 만큼 중동전쟁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가용한 정책 수단을 선제적으로 점검·준비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정 집행을 통해 2026년 1분기 지방재정 ‘소비‧투자 분야’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하며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의 견인 역할을 하고 있다. 4월 1일 나주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중점 관리하는 지방재정 소비‧투자 집행 평가에서 나주시는 목표액 대비 139%의 집행률을 기록하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평균 93.1%를 크게 웃도는 성과로 1위를 차지했다. 이는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계획적이고 책임감 있게 재정 집행을 추진한 결과로 해석된다. 지방재정 소비‧투자 집행은 지방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실제 경제 현장에 신속하게 투입하는 재정운용의 핵심 지표다. 소비 분야는 지역 내에서 집행되는 인건비와 물건비 등 경상경비를, 투자 분야는 도로, 하천, 시설 정비 등 지역 기반 확충에 투입되는 사업비를 포함한다. 이 같은 재정지출은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파급효과를 미치는 만큼 경기 둔화 시기에는 내수 보완과 민생 안정의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면서 지역경제의 버팀목이자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된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의결한 주요 고충민원 해결 사례를 모아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결정례집'을 발간했다. 국민권익위는 2025년 한 해 동안 처리한 14,726건의 고충민원 중 국민의 관심도가 높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의 민원 등을 고려하여 엄선한 72건의 해결 사례를 모아 사례집으로 발간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등에 배포했다. 국민권익위는 2008년 출범 이후 고충민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이 고충민원 제도를 더욱 쉽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사례집을 발간해 오고 있다. 이번 사례집에는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와 불편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례를 중심으로 수록했다. 또한 사례별로 사실관계, 주요 쟁점, 판단 요지 등을 함께 정리하여 유사·동일한 사안 해결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예컨대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요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각종 세금 부과, 영업 손실보상, 통학로 안전대책 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행정안전부는 민간의 앞선 인공지능(AI) 기술력을 행정 현장에 발 빠르게 도입하기 위해 3월 31일, 광화문 KT빌딩에서 ‘인공지능정부 기술자문단’ 발대식을 열고, 인공지능정부 구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최근 제미나이(Gemini), 쳇지피티(Chat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이 일상화되면서 정부 서비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해 더 편리해지기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국가 정책과 사업에 제때 반영하는 데에는 정부 내부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장에서 활약 중인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국가 행정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기술자문단은 기업·대학·연구소(이하 산·학·연) 등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 101명으로 구성되며, 공공 인공지능 전환(AX) 컨설팅, 인공지능(AI) 기술, 인공지능(AI) 데이터, 인공지능(AI) 인프라·보안 등 4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한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법무부는 2026년 4월 임시국회 ‘중점 추진 7대 민생‧안전 법안’을 선정하여 집중적인 입법을 추진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3월 31일 오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영교 신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및 김용민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예방하여 ‘중점 추진 7대 민생‧안전 법안’을 설명하고 집중 심사를 요청했다. 특히, 정 장관은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민‧형사상 시효를 배제하여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국민주권 정부의 의지가 실현되도록 ‘국가폭력 범죄의 시효 배제를 위한 입법’을 우선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그 외 법무부 7대 법안에는 소액‧다수 불법행위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를 확대하는 ‘집단소송법 개정’, 불법사금융 범죄수익을 국가가 직접 피해자에 환부하도록 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 친일재산환수를 위한 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하는 ‘친일재산귀속법 제정’, 유죄판결 없이 범죄수익 몰수가 가능한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 등 민생 법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또한,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을 강화하는
“서울교육의 기억을 미래로”… 서울교육기록원 설립 본격 추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서울교육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시민과 공유하기 위한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가칭) 서울교육기록원’ 설립을 추진한다. 기록물 보존의 한계를 넘어 교육의 가치를 체험하는 공간으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 생산되는 중요 기록물은 해마다 증가했지만, 이를 안정적으로 보관할 공간과 체계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특히 기관별로 분산 관리되던 기록물은 훼손 위험과 관리 비효율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교육청은 이번 기록원 설립을 통해 기록물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장기 보존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교육기록원은 단순한 보관시설을 넘어선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된다. VR(가상현실)과 AR(증강현실)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해 학생과 시민이 서울교육의 흐름을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록관과 박물관 기능을 결합한 ‘아키비움’ 형태로 구축되는 점도 특징이다. 또한 폐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행정 박물과 교육 기록물에 대한 전문적인 보존·복원 기능도 수행한다. 단순한 기록 축적이 아닌, 교육 자산의 재해석과 활용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오는 4월 2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지역 내 6곳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총 30회의 ‘실버세대 대상 탄소중립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기후변화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에게 자원순환과 기후 위기에 관한 인식을 심어줘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시행된다. 교육은 수정·수정중앙·중원·판교·분당·황송 노인종합복지관(6곳)별로 5회차 과정으로 진행한다. 복지관별 20~40명씩 총 140명 참여 규모다. 회차별 교육 주제는 생물다양성(1회차), 자원순환(2회차), 제로웨이스트(쓰레기 발생 최소화, 3회차), 탄소중립(4회차), 먹거리(5회차)다. 이론교육과 함께 열쇠고리 만들기, 재활용 재료를 활용한 직조 자수 소품 만들기,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을 위한 샴푸바 만들기, 목재 조립, 엽채소 심기 등 체험 중심의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성남시는 지난해에도 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어르신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에 시는 지난해 2곳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던 탄소중립 교육을 올해 6곳으로 확대하고, 교육 인원을 40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오는 4월 17일까지 ‘아동친화적 놀이터 리모델링 조성 사업’에 참여할 공동주택 단지를 공개 모집한다. 이 사업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하나로 추진돼 공동주택 내 놀이터 3곳을 선정해 단지당 최대 1억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 단지 규모에 따라 1~2개의 놀이터 리모델링에 드는 예상 비용 2억원 중에서 성남시와 각 단지가 해당 비용의 50%를 각각 분담하는 방식이다. 공모 자격은 150가구 이상 거주 단지다. 입주자 대표가 성남시 홈페이지(공고 ‘놀이터’ 검색)에 있는 공모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시청 6층 아동보육과에 직접 내야 한다. 공모 신청 땐 단지 내 리모델링 희망 놀이터별로 지형활용형, 자연친화형, 시설물중심형, 몸놀이형, 복합형 등 5개 제시 유형 중 원하는 유형을 선택해야 한다. 해당 유형들은 성남시가 자체 연구·개발한 ‘실외 놀이터 지침’을 기반으로 만들어낸 아동친화적 놀이터다. 기존의 정형화된 놀이터 형식을 벗어나 사업대상지 현황과 아동의 특성을 반영한 유형별 놀이공간 조성을 지원한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성남시의료원과 분당서울대병원 간 의료교류 협력을 확대해 ‘대학병원급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나선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지난 2023년 11월 보건복지부에 성남시의료원의 대학병원 위탁운영 승인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정책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실적인 대안으로 분당서울대병원과의 협력을 강화해 대학병원 수준의 진료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2024년 12월 분당서울대병원과 협약을 체결한 이후, 2025년 3월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이춘택 교수를 시작으로 현재 내과·외과·정형외과 등 총 10명의 교수진이 성남시의료원에서 진료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 교수진은 제한된 진료 일정에도 불구하고 1년간 환자 2020명 진료, 수술 23건을 수행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대장암과 견관절 수술 등 중증 질환 치료 사례가 축적되면서 진료 기반이 강화되고 있으며, 일부 진료과목에서는 상급종합병원 대비 대기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성남시는 분당서울대병원 협력 교수진을 현재 10명에서 단계적으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월 9일, 충남 논산 소재 육용오리(2만 6천여 마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됐다고 밝혔다. 이에 4월 9일 이동식 방역정책국장 주재로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충남 논산 육용오리 농장에 대한 도축 출하 전 예찰 검사 과정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되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4월 9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로 확진됐다. 이번 발생은 지난해 9월 첫 발생 이후 국내 가금농장에서 62번째 발생 사례이다. 과거 4월 발생 사례와 겨울 철새의 북상 과정에서 주변 환경에 남아있는 바이러스로 인해 추가 발생 위험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국 가금농장에서 차단방역 수칙 준수, 소독 강화 등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4월 9일 충남 논산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직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조현 장관은 4월9일 저녁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Seyyed Abbas Araghchi) 이란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최근 중동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미국과 이란 간 휴전에 합의하고 이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통항 재개를 위한 계기가 마련된 것을 환영하면서, 양측 간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되어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조 장관은 휴전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 선박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재개될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란 내 우리 국민 안전에 대해서도 계속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중동 정세 및 한-이란 양자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외교장관 특사를 이란에 파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아락치 장관은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중동 상황에 대한 이란의 입장을 설명했으며, 우리 외교장관특사 파견 추진을 환영하면서, 관련 사안에 대해 지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동 전쟁 휴전 합의와 관련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여있는 우리 선박과 선원을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일"이라며 "우리가 가진 외교 역량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적극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9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하면서 악화일로로 치닫던 중동 전황이 새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아직은 결과를 낙관하기는 이르고 또 순조롭게 현상이 이뤄진다고 해도 전쟁의 충격이 상당 기간 계속될 우려가 높다"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조금도 놓지 말고 발생한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따른 준비된 대책들을 세밀하게,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또 "원유와 핵심 원자재 추가 확보에도 총력을 다해주기 바란다"면서 "특히 플라스틱, 비닐, 의료용품 등 최근 수급 우려가 불거진 품목들의 안정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되든 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단기적으로 보면 중동 전쟁이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위협을 가하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경제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편으로 보면 위기지만, 한편으로 보면 기회이기도 하다"며 "우리 국민이 언제나 위기 국면이 되면 과거 금 모으기처럼 국가 전체,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함께하려고 노력하는 위대한 국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위기 국면도 모두가 변화를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되기 때문에 실제 국정을 담당하는 우리가 잘 준비하면 또다시 이 국면을 기회로 만들어서 새롭게 도약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정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집행을 담당하는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며 정책 집행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상을 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수내동 소재 탄천을 횡단하는 ‘황새울보도교’에서 구조적 결함인 슬래브 균열이 발견됨에 따라,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4월 9일부터 교량 통행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 대상인 황새울보도교는 총 연장 147m, 폭 10m 규모의 보행 전용 교량으로, 1993년 12월 준공 이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시설물이다. 점검 결과 일부 구간에서 슬래브 균열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 시는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통행 제한을 결정했다. 성남시는 통행금지 기간 중 즉각적인 정밀안전점검에 착수하고, 긴급 보수공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단순한 임시 보강이 아닌, 노후화로 인한 위험 요소를 근본적으로 제거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이고 견고한 교량 환경을 구축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노후 교량 안전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선제적인 통행 금지가 불가피했다”며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는 더 안전한 성남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