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1기 신도시 재건축 지역 학교시설 확충 방안 모색

경기도교육청이 1기 신도시 재건축 지역의 학교시설 확충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임태희 교육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이 예정된 지역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 컨설팅을 진행 중이며, 현재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등 8개 교육지원청의 방문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정비 계획에 따라 용적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교시설이 적절히 확충되는지 점검하고, 재건축 공사로 인한 교육 환경 악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협의가 주요 목적이다.  도교육청은 노후화된 학교 개축과 대수선 사업이 지자체의 공공기여 항목에 포함되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할 방침이다.

또한, 도교육청은 학교용지부담금 사용처를 기존의 신설·증축에서 개축·대수선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재건축 사업 시행자의 공공기여로 학교시설 기부채납을 받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현물 대신 현금 기부채납을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경기도교육청 이근규 학교설립기획과장은 “최근 개정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도교육청의 건의 사항이 반영된 만큼,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맞춰 학교시설이 적기에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도교육청의 선제적 대응이 대규모 재건축 지역의 교육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