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담배의 옆면을 봐주세요!” 전국 편의점 등 10만여 개 점포에서 판매되는 KT·G 담뱃갑에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구를 도울 수 있도록 ‘힘들 땐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꼭! 전화, 방문하세요’ 문구를 표기해 유통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KT·G(사장 방경만)는 9월 26일(목) ‘위기가구 발굴’ 홍보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구본근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장과 김승택 KT·G 지속경영본부장이 참석해,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홍보 활동, 위기가구 발생 대응을 위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위한 협력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생산되는 보헴, 레종 등 17종, 약 4천만 개의 담뱃갑에 위기가구 발굴 문구가 표기될 예정이다. 이번 KT·G 담뱃갑 활용 홍보는 복지 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민간협력 위기가구 발굴 홍보’ 정책과 KT·G의 ‘사회공헌’ 활동을 연계해 추진됐다. 전국 10만여 개 점포에서 유통되는 KT·G 담뱃갑을 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울산 동구는 9월 26일 오전 11시 30분 구청장실에서 김종훈 동구청장, 정태규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 정민오 근로복지공단 기획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저임금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각 공단은 가입자 명단, 보험료 등 동구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구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정책 및 가입을 홍보하는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동구 저임금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대상은 1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인 노동자 및 그 사업주로,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한다. 동구는 정부 지원을 제외한 실 납부액의 50%를 지원하며, 연간 최대 노동자는 약 17만 원, 사업주는 고용노동자 1인당 약 18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동구는 지자체 최초로 노동자에게 직접 사회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노동자의 실질적인 혜택이 증대되고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이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경상남도는 ‘복지·동행·희망’을 민선8기 후반기 도정 핵심 가치로 두고, 생계에 위기를 겪고 있는 도민을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한다. 경남도는 26일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도민 긴급 생계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다양한 복지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사회 여건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위기 가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실직, 폐업 등으로 갑작스러운 위기에 직면했지만 법·제도적 한계로 지원받지 못해 어려움이 가중되는 복지 사각지대가 있다. 정부의 100만 원 소액생계비 대출에서 15.9%의 높은 이자에도 11만 명이 신청하는 등 생계 위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경남도는 도민들의 긴급 구제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도민 긴급 생계 지원’ 제도를 마련했다. 경남도는 위기에 직면했으나 지원을 받지 못해 한계에 처한 도민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희망지원금’과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긴급 소액생계비 융자를 지원하는 생계금융 ’경남동행론’을 시행한다. ' 희망지원금 지원제도 ' ‘희망지원금’은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하거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한일 양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1974.1.30. 서명 / 1978.6.22. 발효, 이하 JDZ 협정)에 따른 제6차 한·일 공동위원회를 9월 27일 동경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공동위원회에는 우리측 국별위원인 황준식 외교부 국제법률국장, 윤창현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장, 일본측 국별위원인 오코우치 아키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 와쿠다 하지메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자원연료부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JDZ 협정상 공동위원회는 협정의 이행에 관한 문제의 협의 수단으로, 제5차 공동위원회는 1985년에 개최됐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9월 26일에 2024년도 제6차 회의를 열어 ‘해외주식에 대한 「기업과의 대화」 도입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외화 선조달 확대 방안 등을 보고받았다. 의결 안건인‘해외주식에 대한 「기업과의 대화」 도입 방안’은 기금의 장기 수익 제고를 위한 주주활동 중 하나인 「기업과의 대화」를 해외기업에도 적용하는 내용이다. 「기업과의 대화」는 배당정책·기후변화·산업안전 등 기업가치와 밀접한 사안과 관련하여 투자 대상 기업과 지속적으로 대화하여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것으로,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2019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었다. 이번에 의결된 도입 방안에 따라 국민연금은 내년부터 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과의 대화」를 시행할 예정이고, 이러한 대화 절차를 통해 해외 기업들의 ESG 이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해외 투자 자산의 장기 수익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음으로 기금위는 ‘국민연금기금 운용현황’안건에서 외화 선조달 한도를 현행 월 한도 10억 달러에서 분기별 60억 달러(월 30억 달러, 일 1.5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관세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9월 24일 대전시 유성구에 소재한 공단 본부에서 수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해외판로 개척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식에는 고광효 관세청장과 박성효 공단 이사장이 참석하여 ‘관세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관세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앞으로 공단과 함께 수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이들이 안정적인 수출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양 기관의 지원사업을 연계하고 상호협력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공단이 추천하는 수출 희망 소상공인에게 ▲YES FTA 전문교육, ▲찾아가는 상담센터의 관세행정 종합지원 프로그램,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 취득 지원, ▲공익관세사의 무료 상담 서비스 등을 적극 제공하여 이들의 수출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공단은 △강한 소상공인 글로벌 진출 지원, △역량단계별 수출지원 등 자체 추진 중인 수출지원 사업에 관세청의 기업지원 수혜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을 우대 지원한다. 이외에도 양 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9월 26일 ㈜디알티와 ‘이차전지 재활용 전처리 설비 제조를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디알티는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및 바이오매스 열분해설비의 개발·제조를 하는 유망 중소기업으로 새만금 이차전지특화단지의 강점을 활용하여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시장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새만금 국가산단에 투자를 결정하게 됐다. 투자액은 107억 원, 신규 고용인원 47명이며, 입주 계약을 맺는 즉시 바로 새만금에 입주하여 제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디알티의 투자를 환영하며 이번 투자협약으로 새만금 국가산단은 이차전지 밸류체인을 강화하는데 탄력을 받게 됐다.”라면서, “소재기업 뿐 만 아니라 ㈜디알티와 같은 기술력 있는 기계설비 기업이 새만금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정철원 ㈜디알티 대표는 “이차전지특화단지로 지정된 새만금 국가산단의 일원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여 산단 내 이차전지 밸류체인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9월 26일(목) 제452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반덤핑조사와 헤드업 디스플레이용 중간막 특허권 침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반덤핑조사는 국내생산자인 주식회사 디케이씨가 6월 28일(금)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를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무역위원회에 신청함에 따른 것이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용 중간막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일본회사인 세키스이 케미칼이 동종제품을 국내에서 제조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한 건이다. 향후 무역위원회는 서면 및 현지 조사, 당사자 의견 청취 등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최종 판정할 계획이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신청인이 조사신청 철회서를 제출한 헤어드라이어 컬링 헤드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건에 대해 조사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