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이 대안이다 

신 주 환

전남사회적기업지원센터장

경영학 박사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자유주의 경제체제는 무한 경쟁 가운데 자본의 힘에 따라 부익부-빈익빈이라는 양극화를 초래하며 모두가 똑같이 어울려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양극화의 문제는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19세기 자본주의 산업화와 더불어 발생하였다. 이후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는 민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과거 유럽의 노동자들과 생산자들이 착취당하는 본인의 권리를 위해 시장경제를 견제하는 하나의 섹터를 만들게 되었는데 우리는 이것을 사회적경제라고 이야기 한다. 한편, 1982년 제정된「사회적경제 헌장」에서는 사회적경제를 ‘고삐 풀린 자본주의와 관료적인 사회주의 사이에서 관례적인 영리본위의 기업도, 국가도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못했던 현대 인간의 경제적이고 정신적인 문제에 답을 찾기 위한 사회경제적 개혁운동’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사회적경제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자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1997년 IMF 이후 대량 실업 사태에 따른 고용창출과 사회복지의 통합,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부터 형성되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정지원 사업을 시작하였다.

특히 IMF 이후 정부는 국민의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능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것은 자활공동체 사업, 공공근로사업, 사회적일자리사업 등 다양한 분야와 제도를 통해 지원하게 되었다. 모든 제도 및 지원에는 생산적 복지라는 큰 이념을 가지고 출발하였으며 사회적 경제 실현의 중심은 지속적인 일자리제공으로 모아지고 있다. 정부의 사회적경제 실현 노력은 일자리창출 및 고용유지로 축약되었으며 각 부처별로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제정과 지침을 만들어 일자리창출과 고용유지를 위해 재정지원을 실행하고 있다.

최근 안전행정부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 조직형태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마을주민이 중심이 되어 공동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마을단위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육성하고 있다.

농수산식품부는 고용창출 및 소득창출을 위해 농어촌공동체회사를 양성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각 부처는 자활공동체,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역공동체 일자리, 희망마을 만들기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사업을 지역의 고용창출과 소득증대라는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기획재정부에서 협동조합 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통합과 노동통합을 목적으로 공동 소유되며 민주적으로 관리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통의 경제, 사회, 문화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협동조합을 양성하고 있다.

사회적경제의 주된 목적은 일자리창출과 고용유지라 할 수 있다. 한편, 협동조합기본법 실행을 통해 만들 수 있는 협동조합을 살펴보면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분류된다. 일반협동조합은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개인들이 본인들의 일자리 유지를 위한 방안으로 생각하고 설립하는 비율이 높으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목적실현을 위해 취약계층 및 소외계층에 대해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의 두 가지를 혼합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협동조합기본법 역시 사회적 경제부분에서 해결하려는 사회적 목적이 다른 정부 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 형성된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의 고용유지에 포커스를 맞추고 사회적 경제부분을 활성화 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미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에서 요구하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계속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함으로 고용노동부의 경영지원을 받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각 부처에서 실행하는 사회적 경제의 목적을 모두 가지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역작이다. 우리는 사회적기업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를 이룩하는 대안으로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