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10일 15시 충청남도 부여군 석양초등학교 석성분교를 방문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 학생 수가 감소하는 학교를 방문하고 유관기관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석성분교(충청남도 부여군 석성면, 분교장 백현실)는 1908년 개교(사립(私立) 석성학교)한 117년 역사의 구(舊) 석성초등학교가 학생 수가 줄어들어 2025년부터 인근 석양초등학교의 분교로 개편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 ▲충청남도 교육청 김일수 부교육감, ▲부여 교육지원청 황석연 교육장, ▲충청남도청 김종수 인구전략국장, ▲부여군청 홍은아 부군수 등이 참여했으며, 인구감소 지역의 학교 운영 상황을 전달하기 위해 ▲석양초등학교(석성분교장) 백현실 교장, 김정옥 교감 등 4명의 교원, ▲석성면 주민 2명도 참석했다. 전국적으로 2025년 올해 폐교 예정인 초‧중‧고등학교는 49개소로 예상된다. 2021년 24개였던 것에 비해 4년 만에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또한 올해 신입생이 없는 학교는 184개소로 예상되어 2021년 112개소에 비해 72개소(64.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정부는 마약류대책협의회 심의(2.26~3.4, 서면) 및 민생범죄점검회의(3.6,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논의 등을 거쳐 ‘25년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정부 최초로 올해 1월에 수립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기본계획 4개 전략*에 따라 올해 대응이 시급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대책들을 마련했다. (1)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1. 대응 현황 정부는 그간 마약류 수사‧단속 컨트롤타워로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23.4)하여 수사 정보공유‧공동대응 등 기관 간 수사역량을 결집했다. 마약류 사범은 ’24년 23,022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전년(27,611명) 대비 약 16% 감소했으나, 여전히 2만명을 상회했다. 특히, 10~30대 마약류 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은 60%를 넘어섰으며, 비대면 거래 등 마약 거래‧유통 방식이 변화하고 있어, 보다 강도 높은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경단계에서 적발된 밀수량을 포함하여 전체 불법 마약류 압수량은 지난 3년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인천광역시는 3월 10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하병필 행정부시장 주재로 ‘2025년 제1회 인구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시행계획’ 및 ‘2025년 인천시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2025년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시행계획’은 저출산 대응, 고령사회 대응, 인구 구조변화 대응을 중심으로 12대 추진 전략과 63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으며, 총 6,357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2024년도 45개 세부 과제에 18개의 신규 및 추가발굴 과제를 더해 정책을 확대 추진한다. 주요 신규 과제로는 ▲인천형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지원사업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노인복지관 확충을 통한 접근성 강화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강화하고, 모든 연령층을 포괄하는 정책적 배려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 인천광역시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은 '인천광역시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2022~2026)'을 기반으로 수립됐으며, 4대 전략, 12
성남시 금곡동 오피스텔 거주 노인 위한 임차경로당 필요성 제기 성남시 금곡동 내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복지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약 100여 명의 노인이 거주하고 있으나, 이들 중 상당수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조정식 성남시의회 의원이 노인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임차경로당 설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현재 금곡동 오피스텔 거주 노인들은 마땅한 여가 공간이 없어 사회적 고립을 겪고 있다. 기존 경로당이 거주지에서 멀어 실질적으로 이용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건강 관리와 복지 서비스 이용에서도 불편을 호소하는 노인들이 많다. 조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남시 노인복지과, 분당구청 총무과, 금곡동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들에게 임차경로당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고령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노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차경로당은 기존 건물을 임대하여 노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도 효과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 의원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은 세종시 중소기업의 역량강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2025년도 세종시 국내·해외 판로지원사업’ 참여기업을 20일까지 모집한다. 지원분야는 ▲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 홍보물 제작비 지원, ▲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 EMS 해외물류비 지원 총 5개 사업이다.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전시·박람회 참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0개 기업을 선정, 기업당 최대 2백만원을 지원한다. 홍보물 제작비 지원은 제품 홍보를 위한 브로슈어 또는 영상 제작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8개 기업을 선정하여 기업당 최대 4백만원을 지원한다.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은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시·박람회 참가 비용을 지원하며 총 3개 기업을 선정, 기업당 최대 5백만원을 지원한다.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은 수출기업의 해외 제품인증 및 허가에 필요한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개 기업을 선정, 기업당 최대 5백만원 지원한다. EMS 해외물류비 지원은 충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과 관광객 누구나 환경보호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쓰담 달리기(플로깅) 모바일 앱’을 구축한다. 제주도는 지난 7일 제주개발공사, 제주도자원봉사센터와 ‘쓰담 달리기(플로깅)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앱 구축’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면 형식으로 체결된 이번 협약은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쓰담 달리기(플로깅) 활동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모바일 앱 구축이 핵심이다. 앱이 구축되면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쓰담 달리기(플로깅) 일정을 등록하고 참여자를 모집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원하는 일정을 선택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된다. 특히 1365자원봉사누리집과 연계해 참여자 전원에게 자원봉사종합보험을 적용해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참여자에게 자원봉사 실적점수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지속적인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제주도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앱 기획·홍보 및 행정지원을 담당한다. 제주개발공사는 활성화 계획 수립과 홍보·캠페인에 함께 참여하고 3년간 총 2억 원의
서울시교육청, 학부모 성장 돕는 ‘2025 서울학부모배움과정 연수’ 개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학부모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2025 서울학부모배움과정 연수’를 3월 11일부터 시작한다. 서울학부모지원센터에서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학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건강한 학교 참여를 위한 실질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번 연수는 △기본교육 △전문교육 △특별교육으로 구성되며,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다. 기본교육은 학부모의 기본 소양을 함양하는 과정이며, 전문교육은 학부모의 자치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과정으로 마련됐다. 특별교육은 최신 정책 변화에 맞춘 맞춤형 강의로 운영될 예정이다. 서울 지역 내 학부모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서울학부모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parents.sen.go.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다. 연수는 실시간 온라인 강의(Zoom) 방식으로 운영되며, 생애주기별 교육, 주말 연수,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된다. 특히 올해는 ‘서울학부모지원센터 내실화 방안 마련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의 법정 의무교육을 학부모소양(의무)교육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인천에 소재한 연세대 국제캠퍼스 연세퀀텀컴플렉스에서 제약바이오벤처 생태계 고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와 기업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5일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제약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 조성방안’의 후속 조치로 개최된 이 날 간담회는 인공지능(AI)과 양자컴퓨터를 활용한 바이오벤처의 신약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인천이 세계적인 바이오 집적지구(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AI)과 양자컴퓨터는 신약 개발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어 우리 바이오벤처들이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활발한 논의와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I신약융합연구원 표준희 부원장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함께 인공지능(AI)신약개발 연구개발(R&D) 과제기획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인석 K바이오랩허브 사업단장은 연세대 양자사업단과 파트너십을 구축해, 양자를 활용한 바이오벤처의 신약개발 역량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K바이오랩허브 전략을 마련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