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국방부는 2월 4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국방개혁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방부가 주최하고,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 문제연구소(RINSA)가 주관했다.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전쟁 양상, 병역자원 감소라는 구조적 도전 속에서 우리 군이 지향해야 할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 건설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국방개혁에 관한 논의를 군 내부에 국한하지 않고 산·학·연 및 국민과 공유함으로써 국방개혁에 관한 지혜를 광범위하게 모으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스마트 강군, 새로운 국방개혁의 방향' 주제의 이번 세미나는 국방장관 축사에 이어 전문가 발제와 토의 및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북핵위협의 고도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AI 기술의 도전, 인구 절벽 등 우리 앞에 놓인 도전에 대한 우리의 응전이 대한민국의 미래 운명을 결정지을 것”이라며 국방개혁의 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안규백 장관은 “2040년 군구조 개편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 기반 병력절감형 첨단강군 전환을 이룩해야 한다.”며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한 우리 군이 병력구조-지휘구조-전력구조를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한반도의 운명을 주도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서, 발제 및 토의에서는 과거 국방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국방개혁 필요성, 스마트 강군 구현을 위한 군구조 개편 방향, 미래 작전수행개념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안재봉 전 연세대 항공우주연구원장은 군구조 개편, 방산 4대 강국 및 전력증강 체질 개선, 군복이 자랑스러운 국방문화 창달, 국방개혁 추진 기구 운영 등을 국방개혁 추진방향으로 제시했다.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장은 스마트 강군 구조 개혁을 위해 미래국방전략 개념, 지휘·부대·전력구조 개편 방향과 인력구조 발전 방향을 제안하고, 개혁적 추진체제 구비, 단계별 로드맵 수립, 예산 확보 및 공론화 등 추진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토의 및 질의응답에서는 병역자원 감소, 전쟁 양상 변화 등 안보 상황 및 국방여건 변화에 따른 병력·부대·전력 구조 개편, 작전 개념과 지휘·통제체계 발전,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방안 등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제기된 발제와 토의 내용을 참고하여, 2026년 수립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군·산·학·연 협력을 통해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줄이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차분하지만 흔들림 없이 국방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