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새해가 밝았다. 모두에게 따뜻한 격려를 보낸다. 2020년은 충격적인 한해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세계는 유례없는 변화를 겪었다. 기후위기 관련 기록도 역대급이었다. 호주 산불로 야생동물 30억 마리가 죽었다. 방글라데시는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다. 중국은 대홍수로 6,0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세상에 한국전체 인구보다 많은 사람이 홍수 피해로 집을 잃은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겪은 코로나19, 경제난, 기후위기가 2021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무엇보다 불확실성이 가장 큰 것은 기후위기다. 북극과 시베리아 일대에서 메탄가스가 대거 방출되면 기후위기는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다. 지구의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가 올랐는데, 과학자들은 1.5℃가 마지노선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지구 평균기온을 1.5℃ 이하로 유지하려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극단적으로 줄여야 하는데, 2050년 탄소중립(Net Zero)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대기 중 온실가스 배출증가율을 ‘0’로 만들어야 하는데, 전 세계가 목표를 달성하기로 마음먹는다면 우리는 앞으로 30년 사이에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오늘 하루도 우리는 대기 중에 온실가스를 뿜어낸다. 세계 인구는 현재 77억 9,479만여 명, 한국은 5,178만여 명이다. 전 세계 석탄발전소 용량은 2,047GW, 자동차 13억대와 소 15억 마리가 있다. 수많은 공장과 비행기, 선박 등등. 다행히 세계가 조금씩 행동하기 시작했다.
2021년 많은 국가들이 거의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행동을 시작한다. 바로 파리협정이 실행에 들어가는 첫해이기 때문이다. 한국을 포함해 일본, 미국, EU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전 세계 온실가스배출 1위 국가인 중국은 2060년 탄소중립 선언을 했다. 각국 이 진심으로 이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면 경제와 산업, 일자리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산업과 새로 부상하는 산업이 있을 테고, 당연히 사라지는 일자리와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가 있을 테다.
유럽연합은 2019년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 딜’을 발표해서 추진 중이다. EU 집행위는 그린 딜 추진을 위한 투자계획으로 2020년 1월, 10년간 최소 1조 유로(1,401조 원)를 조성한다는 그린 딜 투자계획(EGDIP)을 발표했다. 민간과 공공 투자의 지속적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InvestEU 금융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EU 집행위는 역내 수입품에 탄소배출에 비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과 같은 제도를 준비하고 있으며, 2021년 상반기 법제화를 거쳐 2023년부터 실행할 계획이다. 세계 경제와 통상 시스템이 기후위기 대응 체제로 바뀌는 것이다.
유럽노동조합연합 지도자들은 “파괴된 지구에서는 일자리도 없다”는 액션을 통해 EU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후행동에 나설 것과 탈탄소가 어려운 지역과 산업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유럽노동자합연맹(ETUC) 베르나 데트 세골 사무총장은 “기후변화는 인류의 실존적인 도전이다. 동시에 에너지인프라, 재생가능에너지, 에너지효율에 대한 투자를 통해 엄청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탈탄소로 인한 충격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입각해 안전망을 만들고,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늘여야 하는 것이다.
영국 탄소중립을 위한 6대 산업과 일자리
| 부문 | 주요 일자리 창출 분야 |
| 건물 에너지 효율 | ‧ 에너지 효율분야는 화석연료 산업보다 더 많은 일자리 창출 ‧ 그린 리모델링(단열개선, 냉난방에너지효율화)와 재생가능에너지, 무탄소 난방 등 |
| 자연자원 보호와 회복 | ‧ 생태계, 공원, 지속가능한 배수 시스템, 생태계 복원, 생태관광 |
| 자전거와 자전거 도로와 같은 인프라 구축 | ‧ 도보와 자전거 인프라 확충과 운영, 노상 자전거 대여, 자전거 생산 |
| 재생가능한 전력생산과 배전망 | ‧ 태양광, 풍력, 바이오에너지 등 재생가능에너지 인프라 구축, 스마트 그리드, 전력의 효율적인 운영과 저장 |
| 전기자동차(EV)와 충전 인프라 | ‧ 전기자동차 생산, 충전 인프라 운영, EV원료(예: 리튬), 부품 생산 조립 |
| 탄소 포집저장활용과 수소 생산 | ‧ 수전해수소 생산, 수소 저장과 수송 |
출처: Sam Unsworth 외(2020) “Jobs for a strong and sustainable recovery from Covid-19”
영국 런던정경대 ‘그랜섬 연구소’는 탄소중립 시대 일자리로 6개 부문을 제안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회복에서 ‘탄소중립’ 산업에 대한 투자를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소중립과 연관한 6대 부문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건물 에너지효율, 재생가능에너지, 전기자동차 외에도 자연자원 회복과 자전거·자전거 도로 구축에서 일자리가 생긴다고 전망하는 것에 주목할 만하다.
우리나라 정부는 2020년 7월 14일, 그린 뉴딜을 발표하고, 2025년까지 73조 원을 투입해 환경 친화 일자리 66만 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12월 7일에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3+1 실행전략으로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육성, 공정전환을 목표로 재정·녹색금융·R&D·국제 협력 기반을 구축한다.
정부의 정책은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가능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분야, 제로에너지빌딩 건축분야, 전기차·수소차 생산분야에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산업과 일자리를 확대를 추구한다. 그러나 앞으로 탄소중립을 목표로 정책을 설계하게 되면, 모든 제품의 생산과 폐기, 농축산어업, 공공인프라 운영, 교통 부문 전반에서 대전환을 준비해야 한다. 산업과 일자리 전반에 ‘충격’과 ‘기회’가 공존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래서 더더욱 ‘정의로운 전환’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은 지역차원의 전환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지역사회 내에서도 온실가스 감축 부문에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한데, 이 부문에서 사회적경제가 등장한다. 지난 11월 경상남도는 ‘아이디어톤 경연대회'를 열어 그린 뉴딜에 대한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았다. 시민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3개월에 걸쳐 다듬는 과정을 거쳤더니 농산물 수요를 예측하는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 잉여농산물과 농산물 쓰레기를 줄이는 사업이 대상을 받았다.
애기똥풀의 주민참여 업사이클링, 배건네마을공작소의 노후주택 그린리모델링, 무탄소 여행 프로그램, 전기이륜차 등 다양한 정책 제안이 쏟아졌는데, 시민들의 제안은 거의 사회적기업으로 수렴하고 있었다.
왼쪽 상단 이미지 출처 https://annehidalgo2020.com]
사회적경제로 그린 뉴딜을 시작하면, 시민 생활에 직접 도움을 주고, 바로 지역에 일자리를 만든다. 코로나19 시대에 가장 실효성이 높은 정책이다. 예를 들면, 폭염과 한파를 견디면서 에너지비용이 적게 되는 집수리 단열개선 사업은 매우 유망하다. 원주의 노나메기, 태백의 협동조합 망치가 노하우를 쌓고 있고, 서울시는 가꿈 주택 사업을 통해 집수리 단열개선사업을 할 경우 에너지효율을 30~40%개선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부동산 폭등 이후주택공급 대책으로 사회주택이 주목 받고 있는데, 사회주택을 통해 에너지효율 서비스, 돌봄서비스, 에너지생산 서비스등을 결합할 수 있다.
태양광발전기를 만들고 전기를 팔아 수익을 얻는 발전협동조합은 지난 10년간 많이 성장했다. 안산시민햇빛발전 협동조합은 총 24개의 발전소를 운영하고 자본금만 75억을 넘겼다.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은 ‘한국공장지붕태양광지주회사’를 만들었다.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는 2021년 시민참여형 협동조합 1000개 만들기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태양광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울주군에서는 백년숲사회적협동조합이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해 가구와 에너지생산, 생태관광을 엮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으며, 성대골에너지협동조합은 수요자원시장, 태양광, ESS를 엮어 가상발전소 사업에 뛰어들었다.
근린공원, 소공원, 어린이 공원을 관리하는 사회적기업을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시민 생활을 행복하게 만든다. 사회적협동조합 ‘한강’은 강 하천의 생태 복원, 강 문화 콘텐츠 발굴, 에코투어를 하고 있다. 제주 동백동산을 지키는 선흘곶 사회적협동조합 등 생태계보호와 복원, 조사, 생태관광도 그린 뉴딜 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은 폐기물 처리와 자원순환 분야로,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 다회용기 보급 등에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지역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경제가 적극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각 지역마다 자리잡은 사회적경제지원조직들이 토론의 장을 마련해 정부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물들어왔을 때 노저어야 한다’는 것은 지금의 사회적 경제 분야에 딱 맞는 말이라고 본다.
2021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그린뉴딜 사회적경제 포럼을 구성한다. 포럼을 통해 정부에 공식적인 정책제안을 하고, 분야별로 깊이있는 토론회를 연다. 예를 들면, 그린리모델링, 재생에너지, 자연자본, 교통, 자원순환 등 각 분야별로 필요한 제도개선사항과 지원 정책이 있을 것이다. 둘째, 기존의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해온 성과를 계량하고 측정하는 체계를 갖춘다.
그린 뉴딜형 사회적 경제 활동에서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계량화해서 사회적경제 활동의 가치를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고, 사회적경제 중간 지원조직에 기후변화 대응 전담 인력을 두는 것도 방법이다. 셋째, 그린 뉴딜형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사회적경제 지원을 연동한다. 2021년 지자체도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각 지자체의 기후위기 대응의 협력 주체로 사회적경제 조직이 자리잡아야 한다.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모여서 지혜를 모으고, 전략을 짜야 할 때이다.
이유진(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이사, ) 지역에너지전환을위한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