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성과보상사업(SIB)이란> | ||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중요한 사회문제(공공복지사업)를 해결하고 성과달성 정도에 따라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여 자금조달에 동참한 투자자에게 원금과 성과에 정도에 따른 인센티브(이자)를 지급하는 혁신적인 임팩트 투자 방식 |
SIB는 전세계적으로 33개국에서 203개의 사업이 진행될 정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SIB 사업을 실시해 성공적인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각 지자체는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보다 의미 있는 성과를 내면서 예산을 절감하고 사회적 편익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관심을 두고 있고, SIB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지자체들도 늘어나고 있다.
해외의 경우 다양한 SIB 생태계 조성이 이루어지고 있어 사례와 운영 노하우가 존재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SIB 생태계 조성이 미비하고 현장에서 SIB 사업화 요구는 다수 존재하나 실무 업무에 대한 가이드가 없어 사업 타당성, 사업 기획 및 실행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를 돕기 위해 경기도 제1호 SIB 사업 ‘해봄프로젝트’의 운영기관인 ㈜한국사회혁신금융이 전문 집필진을 구성하여 SIB 운영매뉴얼을 제작하였다.
이 매뉴얼에는 국내외 SIB 진행현황 및 사업 운영에 대한 개요와 SIB 주요 참여자인 성과구매자, 운영기관, 수행기관, 평가기관, 투자자별로 각자의 역할을 정리하여 참여자가 SIB 개요와 역할을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하여 현장에서 실무 업무에 가이드로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한국사회혁신금융은 앞으로 매뉴얼을 SIB 교육 참가자들에게 교재로 제공하고, 지자체 및 관련 유관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한국사회혁신금융은 한국형 SIB(사회성과보상사업) 모형 개발·운영을 목표로 사회서비스 분야와 사회적금융 전문가들이 모여 구성한 사회혁신그룹으로 2018년 임팩트금융 분야 최초로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이며 지난 4년간 경기도 제1호 SIB 사업인 ‘해봄프로젝트’의 운영기관으로 작년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황선희 대표이사는 “KDB창업지원기금 지원사업 선정을 통해 매뉴얼을 제작할 수 있게 지원해주신 KDB나눔재단과 사회연대은행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매뉴얼이 SIB에 관심을 갖고 계신 많은 분께 도움이 되어 국내 SIB 확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내에 사회적금융과 SIB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SIB 운영매뉴얼’은 ㈜한국사회혁신금융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김인효 기자 kjc816@k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