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1호 사회성과보상사업( SIB ) 해봄프로젝트 ‘ 최대 실적’ 초과달성
지난 29일 사회적기업 ㈜한국사회혁신금융(대표이사 황선희)은 일반수급자의 취업을 통해 탈수급을 도모하는 경기도 제1호 사회성과보상사업(Social Impact Bond : SIB) ‘해봄프로젝트’가, 2017년 2월 사업을 시작해 40개월의 사업기간을 거쳐 6월 10일 성공적으로 종료했다고 밝혔다.
| <사회성과보상사업(SIB)이란?> | ||
| √ 민간투자자가 공익적인 사업에 먼저 투자하고 정부가 성과에 따라 성과를 구매하여 원금과 성과금을 지급하는 사업 | ||
특히 ‘해를 보다’, ‘해보자’라는 뜻을 지닌「경기도 사회성과보상사업(SIB) 해봄프로젝트」는 경기도 내 ‘일반수급자’ 중 근로 의지가 있는 수급자에게 최대 3년간 복지상담, 직업교육, 일자리연계, 사후관리 등 1:1 밀착 맞춤형 서비스로 근로역량을 강화시켜 1년 이상 취업을 통해 탈수급을 하도록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여기서 ‘일반수급자’는 주로 가정환경, 질환, 장애, 노령 등으로 근로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기초생활급여를 지급받는 저소득층이 주를 이룬다.‘해봄프로젝트’는 SIB 방식으로 일반수급자 중 자립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1:1 맞춤형 사례관리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새로운 사회복지 서비스이다.
기존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소수의 기업 또는 재단이 전액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나, ‘해봄프로젝트’는 기업 13곳, 개인 23명과 크라우드 펀딩(소액투자) 투자자 23명의 민간투자자가 총 15억5000만 원을 투자했다. 이는 다수의 민간투자자의 참여로 운영된 우리나라 최초의 SIB 사업이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내일로’에서 고용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사업을 수행하여 대상자에게 1:1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진행하여, 해봄프로젝트를 통해 탈수급에 성공한 사례이다..
세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첫째 엄마 얼굴은 본 적이 없고 아버지는 가출한 상태로 방치된 A씨는 지적장애 3급으로 심리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으나 해봄프로젝트를 통해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자동차정비업체에 취업에 성공하였다. 이후 2년 이상 탈수급을 유지하였으며 성과달성뿐만이 아니라 자신감과 심리적 안정감을 얻었다.
둘째 작은아버지 목장에서 무보수로 근로를 착취당하던 B씨는 지적장애 3급이며 언어장애가 있었다. 해봄프로젝트는 B씨에게 비언어적 행동을 통해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B씨에게 맞는 업체 발굴 및 동행면접 지원을 통해 취업을 도우며 직장에 적응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었다. 그 결과 새로 취업한 목장에서 1년 이상 탈수급을 유지하는데 성공했다.
셋째 20대 나이에 혼자 3명의 어린 자녀를 기르던 C씨는 남편과 이혼 후 생계비를 받고 지냈으며, 주민등록이 말소돼 병원을 가지 못하는 편찮으신 어머니까지 보살피던 상황이었다. 해봄프로젝트는 C씨에게 무료 법률 상담과 채무조정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이직 지원을 통해 C씨는 정규직 취업에 성공하였다. 이후 지속적인 의료 및 복지 정보 제공을 통해 탈수급 유지를 지원하였다.
이번 사업 종료 후 1차 및 2차 년도 참여자를 대상으로 시·군의 행정 전산망 행복e음 자료를 통해 탈수급 인원 및 탈수급 건수를 확인한 결과 800명의 일반수급자 중 22.3%(178명)가 1년 이상 탈수급 유지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최대 성과목표로 잡았던 20%보다 2.3% 높은 수치였다.
<사회성과보상 사업목표와 결과>
| 항목 | 목표 | 1차년도 | 2차년도 | 결과 |
| 사업참여자 수 | 800명 | 400명 | 400명 | 800명 |
| 탈수급 1년 이상 | 80명 | 35명 | 74명 | 109명 |
| 탈수급 2년 이상 | 80명 | 62명 | 7명 | 69명 |
| 총 성과인원 (건수) | 160명 (237건) | 97명 (159건) | 81명 (88건) | 178명 (247건) |
이번 사회성과보상 사업목표 결과 성과자 178명의 탈수급 전체 기간의 합은 3936개월이며 보장급여 절감액은 39억2000만 원으로 산출되었고,여기에 성과 불인정자(취업 1년 미만)의 보장급여 절감액과 취업 소득액으로 인한 절감액을 합산할 경우 해봄프로젝트에 의한 사회적 편익은 약 100억2000만 원에 달했다.
경기도는 해봄프로젝트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를 구매했고, 협약에 따라 운영기관인 사회적기업 ㈜한국사회혁신금융에 사업비 12억 4천만원, 운영기관 운영비 2억 1천만원, 투자원금에 대한 성과보상금 2억 3백만원을 합친 총 16억 5천3백만원을 지급했다.
<참고 : 경기도 제1호 SIB 사업 성과 기준>
| 성공인원비율(%) | 지급률 | 비 고 |
| X < 11% | 원금의 0~91.3% | 성과 달성률에 따라원금 차등지원 |
| X = 12% | 원금 100% | 투자원금 전액 지급 |
| 13% < X20% | 원금 + 성과보상금(1~10%) | 성과달성률 1% 증가 시성과보상금 1% 추가 지급 |
이에따라 ㈜한국사회혁신금융은 투자자에게 원금과 성과금을 투자기간의 수익 요율에 따라 6월 10일 모두 상환했고 40개월 투자자의 경우 원금과 19.04%의 성과보상금을 지급하였다.
금번 해봄프로젝트에 개인투자자로 참여한 D씨는 “사회문제를 세금이 아닌 민간투자로 먼저 사업을 한다는 게 낯설었지만 공익사업에 착한 투자자로 해봄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다, 은행에 예금을 해봐도 연 1~2%의 이자를 받는데 ‘해봄프로젝트’는 성공하면 원금과 최대 연 5.72%, 총 19.04%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라는 설명에 기대도 있었고 혹시 최대 목표를 성공하지 못해도 수급자들의 자활을 돕는다는 사회적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것이라 기꺼운 마음으로 참여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되어 투자 원금과 19.04%의 성과금까지 받게 되어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다음 기회도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황선희 대표이사는 “이제 국민의 세금만이 아닌 자발적인 민간투자자의 재원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그 성과를 정부(지방정부)가 구매하는 SIB 사업은 국제적으로도 계속 확대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10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였고, 많은 관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요즘 SIB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부만이 아닌 민간이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여 민·관의 거버넌스 체계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봄프로젝트가 시작되던 2016년 당시 한국사회혁신금융의 초대 대표이사였던,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서상목 회장은 “4년여 기간을 거쳐 해봄프로젝트 사업이 성공한 것을 축하하며 다양한 사회문제와 복지의 욕구가 확산되는 요즘 SIB 사업이야 말로 사회복지의 4.0시대에 사회혁신과 사회금융을 접목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콜렉티브임팩트 사업으로 전국적인 확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jc816@naver.com 고재철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