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일본 오사카·교토·고베 방문…“현장 벤치마킹 넘어 성남형 모델로”

국외출장 성료
성남시의회 공무국외출장단이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일본 오사카·교토·고베를 방문하고 귀국했다. 강상태 의원을 단장으로 한 의원 14명은 5일간 경제, 환경, 복지, 도시, 재난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기관을 방문해 현지 운영체계를 살피고 성남시에 접목할 방안을 모색했다.

철저한 사전준비
출장은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됐다. 면담자 확보, 선진지 견학 최소화, 여비규정 준수 등 원칙을 지켜 계획 단계부터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했다.

오사카 현장 방문
첫 일정인 오사카에서는 스타트업 지원기관 ‘오사카 이노베이션 허브(OIH)’와 다문화 상담 거점 ‘국제교류센터’를 방문했다. 이어 어린이 체험형 독서공간 ‘책의 숲 나카노시마’와 기업 ESG 기술전시관 ‘ATC 그린 에코 플라자’ 등을 살폈다.

교토의 환경정책 주목
교토에서는 ‘사스테나 교토’ 환경학습시설을 찾아 생활폐기물 감량, 재사용, 재활용(3R) 정책을 확인했다. 도시계획국과의 간담회에서는 경관지침, 빈집 활용, 사회주택 전환 등 도시재생 모델을 논의했다.

고베의 재난대응 체계
고베시 위기관리국에서는 귀가곤란자 대책, 재난약자 보호, 민간협력 구조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현장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다국어 대피 안내와 체류시설 운영 등 실질적 재난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복지와 세대통합
출장단은 ‘노인특별요양홈 히마와리’를 찾아 세대 통합형 프로그램을 관찰했다. 노인과 유아의 교류를 통한 복지 모델과 가족·자원봉사자의 참여 체계는 성남의 복지정책에 참고할 만한 사례로 평가됐다.

정책 반영 의지
강상태 단장은 “이번 출장은 보여주기식 견학이 아닌 실질적 정책 개선을 위한 학습의 장이었다”며 “현장에서 얻은 자료를 집행부와 공유하고, 제도 개선과 조례 개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후속조치와 과제
출장단은 수집한 자료와 면담 결과를 토대로 각 분야별 개선과제를 도출해 성남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지역특성에 맞는 ‘성남형 정책모델’을 구체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