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교원 정원 감축 재조정 촉구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19일 교육부에 2026학년도 초‧중등 교원 정원 감축 방침을 재조정하라고 공식 요구했다. 이번 입장문은 최근 3년간 이어진 급격한 교원 정원 축소가 학생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우려에서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한 기계적 산출 방식으로 서울 교원 정원이 전국 평균보다 빠른 속도로 감축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으며, 과밀학급 해소와 개별 맞춤 교육 등 다양한 현안 대응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은 특히 △과밀학교 해소 △소규모학교 운영 지원 △기초학력 보장 △고교학점제 안착 △다문화 학생 지원 등 현안이 쌓여 있어, 적정 교원 확보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5년간 교원 정원 배정 현황과 학생 수 변동 자료를 공개하며 재조정 필요성을 수치로 제시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교원 정원의 안정적 확보가 학생 한 명 한 명을 존중하는 서울교육 실현의 출발점”이라며 “대한민국 학생들이 차별 없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새 정부가 내세운 ‘공교육 국가 책임제’ 기조에 맞춰, 미래교육 수요와 교육격차 해소를 반영한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요구는 단순히 교원 숫자를 늘리자는 차원을 넘어,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원정책 수립과 교육 국가 책임의 실질적 이행을 촉구하는 메시지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