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대 영유아 수 비율 개선, 서울시교육청 전국 첫 시행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유보통합 4대 상향평준화 과제 중 하나인 ‘교사 대 영유아 수 비율 개선 사업’을 오는 8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에서 가장 절실히 요구하는 정책임에도 인력 채용과 관리의 어려움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시교육청이 시범 운영에 나선다.

사업 대상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3세 학급(반) 중 교사 1명당 영유아 수가 13명을 초과하는 경우다. 교육부의 2025년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계획을 반영해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 인건비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유치원 161개 기관(250학급), 어린이집 217개 기관(252반) 등 총 378개 기관이 참여한다. 유치원은 3세 학급에 하루 최대 5시간 교육과정지원인력 1명을, 어린이집은 하루 최대 7시간의 보조교사 1명을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관 유형에 따라 인건비 지원 조건과 시간은 다르게 적용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업이 교사-영유아 간 상호작용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3세 반은 발달 단계상 개별적 관심과 돌봄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여서, 보조 인력 투입은 수업과 생활 지도의 질을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정근식 교육감은 “교사가 행정 업무나 과도한 관리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과 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시범사업이 유보통합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시범 운영을 거쳐 사업 성과를 분석한 뒤, 향후 예산과 운영 방안을 보완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현장의 호응과 학부모 만족도가 높은 만큼, 이번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