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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실태 집중 점검

근로환경 개선 위한 현장 방문…제도 개선 기초자료 활용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고용 농가를 직접 방문해 실태를 점검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에 나섰다.

 

7일 나주시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관내 외국인 계절근로자(E-8) 고용 농가를 대상으로 인권 및 관리 실태에 대한 현장 중심의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외국인 이주노동자(E-9)를 중심으로 폭언, 폭행, 괴롭힘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예방과 보호 강화 그리고 제도 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목표로 추진한다.

 

현장 점검은 근로 현장과 숙소를 직접 방문해 대면조사 방식으로 진행하며 주거시설 적정성, 임금 지급 실태, 최저임금 준수 여부, 폭언 및 폭행 발생 여부 등 인권침해 중심 항목을 중점 확인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및 차년도 추진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 농가와 근로자 간 상호 존중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을 위해 노사정 간담회 개최 등 행정적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이어가겠다”며 “고용 농가에서도 인권 보호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제도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