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서울 강북구가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비계획 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구는 지난 22일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등급별 정비·활용 방안과 행정조치 방향 등을 검토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순희 구청장을 비롯해 구 간부, 담당 부서 직원, 용역 수행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이날 보고회에서는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변화 흐름을 짚고, 강북구 빈집의 주요 특징과 정비·활용 방향을 논의했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을 ▲즉시 활용 가능한 1등급, ▲보수·관리가 필요한 2등급, ▲철거 등 정비가 필요한 3등급으로 분류하고, 각 등급별 대응방안을 다양한 사례와 함께 검토했다.
붕괴 위험 등 안전 문제로 인한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구는 등급에 따라 자진 정비를 유도하되, 안전 우려가 큰 경우에는 ‘안전조치 명령’이나 ‘직권철거’ 등 행정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다만, 주택별 여건 차이가 큰 만큼 정비 시 건축물 상태는 물론, 위치, 부지 여건, 도로 현황 등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빈집을 주민공동이용시설이나 생활SOC 등으로 활용해 지역 내 부족한 복지·문화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도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됐다.
이번 용역은 강북구 전역의 빈집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비·활용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목적이다. ‘빈집’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의미하며, 방치될 경우 안전사고는 물론 도시 미관 저해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노후주택이 많고 재개발이 활발한 강북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정비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구는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향후 주민공람을 통해 수렴된 구민 의견을 정비계획(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후, 강북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8월 말 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등급별로 분류된 빈집 정보를 목록화해 관련 부서 간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빈집 안전관리의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빈집은 방치될 경우 안전사고뿐 아니라 지역 쇠퇴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번 정비계획을 통해 주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거환경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북구는 빈집 외에도 소규모 공동주택 ‘긴급 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관내 주거지의 안전 확보를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해 주택재개발․재건축구역 현장관리, 노후건물 및 담장 등 사설위험시설물 점검 사전조치, 공사 중 또는 중단된 건축공사장 점검 등 선제적 점검과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구는 이와 같은 노력과 함께 빈집 정비계획을 연계한 중장기 전략을 통해 주거환경의 안전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