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 간 2024년도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확인조사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을 포함한 13개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 재산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제도이다. 정기 확인조사는 상·하반기 연 2회 시행되며, 142개 금융기관 및 21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자료 65종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급 여부 등을 재판정하게 된다. 수급자의 근로소득 및 재산 증가 등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증가하거나 각 사업별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급여가 감소하거나 수급이 중지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급권 보호를 위해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지원 가능한 타 복지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확인조사 대상 복지대상자 1,079만 가구에 대해 ▲입수한 소득재산 자료를 현행화하고, ▲수급 변동이 발생하는 복지대상자를 추출하는 등 대규모 데이터 처리를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작업이 9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장흥군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 30여명은 지난 주말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23일 지역 내 피해 마을을 찾아 수해복구 지원 봉사활동에 구슬땀을 흘렸다. 장흥읍 석동마을은 주말엔 내린 기록적인 폭우와 마을 옆 제방이 무너지면서 일대 주택, 도로, 농지 등 침수 피해가 큰 지역이다. 침수 피해 현장을 찾은 새마을가족은 일손이 모자라 치울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이웃을 대신하여 물에 젖은 장롱, 전자제품 등을 치우고 식기, 옷가지들을 세탁하는 등의 일손을 보탰다. 또한 침수 피해를 입어 힘들어하는 이웃지역 주민들이 빠른 시일 안에 일상으로 복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마을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와 무한한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 복구 활동에 참여한 봉사자들에게는 감사한 마음과 함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며 봉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장흥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23일 장흥경찰서와 연계하여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딥페이크 범죄로 사회적 문제가 급증함에 따라 사진을 무단 도용, 합성, 편집한 가해자 뿐만 아니라 허위 사진이나 영상물을 전달하거나 소지만 하고 있어도 가해자가 될 수 있음 알리기 위해 예방교육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10대 청소년들의 경우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상담 채널 ‘디포유스’(카카오톡·인스타그램), ‘십대여성인권센터’을 통해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9세부터 24세)은 누구나 무료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유선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교육청 화해중재단, 학교 내 갈등 사안 88% 화해 성과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내 다양한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화해중재단의 성과를 공개했다. 지난 8월 기준으로 936건의 중재 신청 중 약 88%에 해당하는 823건이 화해로 마무리됐다. 이를 통해 학교 내 분쟁과 갈등을 조기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화해중재단은 학교폭력, 학생인권 침해, 교육활동 침해 등 다양한 학교 내 갈등 상황에서 당사자 간 관계 회복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경기형 화해중재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하고 있다. 이 매뉴얼은 회복적 정의 기반으로 한 화해중재의 의미와 구체적인 운영 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며, 경기형 표준 화해중재 단계별 시나리오, 경기형 표준 화해중재 절차, 중재자 역할 및 의사소통 기술 등 세부적인 실무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25개 교육지원청에 소속된 1,004명의 중재위원들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교 내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 간의 갈등이 조기에 봉합되며, 중재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성남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개회 성남시의회(의장 이덕수)는 9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10일간 제296회 임시회를 진행한다. 이번 임시회는 시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조례안과 일반의안을 다룰 예정으로, 23일 첫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덕수 의장의 개회사가 있었다. 이 의장은 “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안건 심사 과정에서 시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본회의에서는 박경희 의원, 안광림 의원, 박기범 의원, 추선미 의원, 이영경 의원, 윤혜선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각 의원은 지역 현안과 관련된 문제를 짚으며 대안을 제안했다 이번 임시회는 24일부터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조례안과 일반 의안을 심사하며, 10월 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예정이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김해시는 경남도 일자리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시상은 경남도가 고용노동부 주관 2024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경남도정 사상 최초로 종합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함에 따라 관련 유공자를 표창하고 도내 지역 주도 일자리 창출 성과를 공유,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1부 일자리 경진대회에서는 18건의 우수사례 중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한 6개 시‧군의 일자리 창출 사례 현장 발표(PT)와 질의응답 심사, 2부 시상식에서는 일자리 종합대상 수상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와 경진대회 대상 1건과 우수상 5건을 선정했다. 김해시는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3종 버스 운영’을 우수사례로 제출해 대상을 수상했다. 구직정보 취약계층 구직자들에게 기업탐방, 현장면접을 지원하는 ‘희망일자리 버스’, 산업단지 사회초년생 청년들의 출퇴근을 돕기 위한 ‘산단 근로자 무료 통근버스’, 소규모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근로자 건강검진 버스’ 등 버스와 연계한 찾아가는 일자리 시책이란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홍태용 시장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 마련을 위한'쌀 산업 구조개혁 협의체'를 구성하고 9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범수 차관 주재로 첫 회의(kick-off meeting)를 갖는다. 협의체는 농식품부,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 (사)한국알피씨(RPC)협회,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협경제지주, 한국쌀가공식품협회 및 관련 전문가 등 총 20여 명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 쌀 산업은 구조적인 공급과잉 상태로, 생산량 감소에 비해 식습관 변화 등에 따른 밥쌀 소비 감소세가 더 커서 평년작일 경우 매년 20만톤 이상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공급과잉 문제 해결을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과 함께 쌀 산업 구조를 전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협의체의 주요 논의과제는 ▲벼 재배면적 조정의 실효성 제고 방안, ▲쌀 품질 고급화 방안, ▲쌀가공식품 등 신규 수요 창출, ▲유통주체·농업인 참여 활성화 방안 등으로, 이번 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9월 25일 ‘제21차 연구개발 미소공감’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인천 연수구 소재)의 생명의약품 제조·생산 시설을 방문하고 첨단 생명공학 분야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첨단 생명공학 분야 정부연구개발 지원방향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과기정통부는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예산(안) 및 첨단생명공학 분야 연구개발 투자 현황 등을 공유했다. 정부는 인공지능-반도체, 양자 기술과 함께 3대 국면전환 요소로 꼽히는 첨단 생명공학 분야 연구개발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4년도 1.8조 원 대비 20.0% 증가한 2.1조 원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첨단 생명공학은 미래를 바꿀 국먼전환 요소이자 반도체를 이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우리나라가 세계 생명공학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특히 정부와 민간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첨단 생명공학 핵심기술 확보 및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경청